지역 토호세력과 토건자본의 공물투기, 목포공설경기장 이설계획에 반대한다.

지역 토호세력 토건자본의 공물투기, 목포공설경기장 이설에 반대한다.
목포시의 독단과 토건야합 공설경기장의 이설부지 민영화를 규탄한다.

1.지역토호 토건자본은 지자체의 선거로 인한 정부교체로 새정부로 들었으나 서투른 4년을 보냈다. 지난 정권의 F1경기장처럼 공적대상물인 공설경기장을 남악오룡지구로 이설하려는 지역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

2. 목포공설경기장은 일제시대이후 국권이 피탈되었다가 남한 단독 정부에 넘어오자 박정희시절 남해 갯벌을 매립하여 80년대까지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전두환정권이 80년 정권을 찬탈한 이후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자 기획한 3에스정책에 따라 민중들의 정치투쟁을 무마시키고자 토착관료들의 지방발전 민원에 따라 80년대 후반(87년)에 운동장 주변에 관람석을 증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며 목포지역에서 집단 체육행사를 벌이는 관중체육경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3. 이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공설경기장을 부분개방하는 등의 민주화정책으로 지방단체 영조물의 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어 공공경기장에 대한 인식이 목포 (구도심)주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으나 3에스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프로야구의 국가체육화 육성정책과 맞물려 전문체육인을 육성한답시고 학생들을 전업체육인으로 사육 개발하는 중점 정책으로 대중체육이 침체되고 체육이 국위선양과 토건세력의 이윤추구 모델방패막이로 변질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공공경기장에서 멀어져 갔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인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하였다.

4.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후로 재벌중심의 토건정치가 탄핵받자 이제는 지방토호 지방토건자본이 그 공백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지난 2018년 지방자치 선거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폭 물갈이된 정치세력의 변화를 타고 지방에서 다시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토건사업을 일으키며 재건축 붐을 통하여 여론을 토목에서 건축중심으로 몰이하고 지역체육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영조물을 트집잡아 다시 옮겨서 짓고자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구 갯벌매립지에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켜 주변 주택단지의 땅투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5. 이러한 와중에 공적 체육 기반을 낙후되었다고 육상트랙이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답시고 관람석 시설을 헐어내고 그 자리 터를 토건자본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땅값이 거의 안드는 목포 외곽 지역인 남악신도심에 이전 신축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수조차 없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내세워 공설경기장 이전비용을 마련케하라고 지역토호들이 앞장서서 목포시와 결탁하여 토건자본이 사영주택을 지어댈 재개발 택지를 만들겠다고 결정하고 재개발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다시 정부가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 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이로써 벌어지는 구도심 주민들의 공공성 소외와 더불어 인근 주택단지가 마을 재생의 이름아래 건설업자와 일부 토건업자들이 배를 채워줄 요량으로 이전신축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설경기장 터전을 국유지로 수용하고 다시 택지로 매각의 깃발을 들었다. 더불어 주변의 구 주택단지에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러오는 땅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역세권 개발처럼 공설경기장 주변을 상업화 도심화하는 것은 개발주의를 확산시켜 황무지 지주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한편 토건자본이 나서서 지방 소도시의 도시계획을 독점적으로 확정하여 토건자본이 성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한다. 우리는 목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토건족의 개발 횡포와 목포시의 일방주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6. 목포 공설 경기장의 남악으로의 이전은 재개발이다. 설사 남악이 아니고 시외곽이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다. 대양동은 목포시 이전에 무안군의 경작지였고 내화촌이 있었던 동네 과수원자리이다. 그 자리를 빼앗아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또다른 토지투기아다. 갯벌 매립지가 그간의 부르주아 지방정부의 개발투기로 인하여 건축물과 공동주책이 지어져 도시가 제법 세련되고 도심화되자 이제는 공공생활 대상물 터전을 눈독들이고 이전비용을 지방세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세차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마을 터전의 붕괴가 뒤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가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토지는 지역토호 지방토건자본이 부동산 투기차익에서 환입하여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공동주택단지로 만들어가는 것은 발전이 아니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기에 토지투기는 집값상승을 낳는다. 토건세력이 시외곽지에 경기장 부지를 넘겨주고 옛 경기장터에 민영주택단지로 지으려는 것은 지방토호들이 지방 건설기업을 발판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투기 소동이며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은 토건인력과 세입자와 철거민들이다. 또한 공공투기에 밀려 시정에서 소외된 빈민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성원으로써 정부정책에 따라 집터를 내주거나 마을 터를 갖다 바쳐야 한다. 이들은 과거 무안군의 농민들이지만 무안군 일부 할양합병후에 공공경기장때문에 생계기반을 잃게 된 주민이며, 이들은 시외곽 재개발로 소외당하게 될 인근 지역의 주민들만이 아니라 용당동의 지가상승으로 부동산 투기이익을 빼앗기는 빈곤층이자 노동자들이다. 토건기업 특혜 때문에 나자빠지게 될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은 공공건축물때문에 집터와 마을를 빼앗기게 될 신세의 주민들은 누가 돌보고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실지로 공공경기장 유지대신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문제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용당동 인근의 마을에서도 덩달아 재개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용당동과 산정동, 용해동 등의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체육시설을 옮겨간 이후로 보증금이나 월세상승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7. 공설경기장을 이설하게 된다면 우선 명분이 합당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체육기반의 이설 소요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정의 원천이 세금이기에 주민부담이 거의 전부다. 지역주민에게 부담될 세수 증가분 부담은 기존의 이명박근혜 시절 집권당의 환경파괴로 일관한 개발정책이었다. 이는 4대강과 F1경기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국론분열과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비용부담과 유사하며 이설계획의 결정과정이 일방적이다. 시의회에서 결의되었지만 시민여론 수렴이 빠져 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다. 지난 정권시기 F1경기장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토호들에 의해서 추진된 결과 세수 낭비성 토건사업으로 판명되었으며 초과이윤 획득과 지속적인 배당금 이익이 목적임이 드러났다. F!경기장은 건설예산에 3,000억원이 소요된 데다가 자동차 경기장은 생겼으나 시민들의 체육 참여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전라남도 서부권 주민들과 도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착취와 농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나중에 그 책임을 지게 될 정당이 없어 개발에 들어간 재정적 지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토건자본이 그리고 투기세력이 고스란히 재개발 이익으로 챙겨갔다. 사업과정에서 부풀리고 빼돌려 남겨간 고율의 이익금은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공설경기장이 과거의 사례를 반영한다면 공설경기장 재개발은 반복되는 토건 잇권 세력만을 돕기에 그 개발사업은 민중에게 부당하다. 목포경기장 재건축에 들어가게 될 예상세출 500억원은 20만 인구 밖에 되지않는 목포시 재정으로는 막대한 금액이며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뿐더러 토건자본의 개발 증세는 복지예산의 삭감과 다른 필요를 줄여야 한다. 토건예산은 필수적인 복지예산과 주민숙원 사업이 삭감될 뿐이다. 4대강 토건사업처럼 복지와 사회정의대신 체육시설 영조물 변동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지방재정을 낭비한다면 겉으로는 발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퇴보다. 여타의 지방발전 사업에 들어갈 지방재정에서 정책적 중점사업이 우선순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따라 공설경기장 재건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 지방 자치 단체의 여론몰이 공약과 부당한 토지시정 독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는 이같이 지방민들이 주거환경변화와 향토발전 인식에 대해 토건자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촛불탄핵과 지방선거로 집권한 현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의원까지 토건세력에 비판적이지 못한 것에 분노를 가진다. 모든 지방시의원이 토건자본을 비호하는 일변도로 정책을 독선적으로 몰고가고 그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수백억이 소요되는 지방영조물 이설 사업을 벌이는 것은 촛불과 시민의 뜻에 반한다. 이것은 또다른 중소토호를 만드는 방안일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공영개발과도 배치된다. 차라리 무대책이 상책일 수 있다. 지방토호들에 놀아나며 지방에 공영 건축물을 짓는 것은 토건주의이고 토호자본가들의 세력화다. 도시계획믜 목적이 지역민의 복리증진이 아니라 토호들의 잇권 챙기기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주인세력이 소외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파괴될 뿐이다. 우리는 토건자본 토호들의 의도대로 도시계획이 고쳐지고 시류를 따라감을 공공행정의 사유화라고 규정짓고 반대한다. 이처럼 영조물의 재건축 과정에 자본이 끼여드는 민영화 망동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공공건축물의 이전건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투명하게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고 시정토대가 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시설개방과 함께 체육 영조 시설물의 주민참여 조례제정을 함께 요구하는 바이다. 현 공설경기장 토지와 외곽의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삼든지, 아니면 환매로 삼든지 하는 것은 부르주아 지방정부와 토건자본과의 야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지대를 착취하고 부동산 시세만을 올려놓는 것이 개발이라면 반대측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시정의 독점에 반대한다. 개발재개발뿐인 시정의 독점적 연회에도 반대한다. 토건족과 투기족의 배만 채우는 공설경기장을 이전과 신축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우리는 더불어 밀실에서 손잡고 토건과 투기외에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 자유주의 토건투기족들의 민원만을 들어주는 목포시의 독단과 토건야합적 독단적인 경기장의 이전을 지켜보며 비판의 날을 벼리어 언제가는 반드시 꼭 심판할 것이다..

2022.3. 4.
목포노동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