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격변, 노동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퇴진투쟁을 어떻게 벌일 것인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은 정세를 수동적으로 따라갈 뿐 능동적으로 정세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지와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로서 전당원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전당원 토론회를 제안하는 보다 상세한 이유, 즉 ‘정세적 배경’과 ‘노동당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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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의 격변, 노동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1. 정세의 엄혹함. 노동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세계정세가 급속도로 다극화의 길로 가고 있다.
-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에 의해서 일극패권이 무너질 위기에 몰린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 유럽, 일본 등 1세계, 즉 집단서방만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고 있으며 남한도 여기에 속해 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여 유럽의 산업기반을 허물며 탈산업화를 촉진시켜서 미국으로 끌어들이더니, 이번에는 반도체 동맹을 구실로 동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의 핵심 산업기반을 털어먹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 그러나 달러패권 약화 등 미국의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패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달러결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한국은 양자대결의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길이지만, 대중 포위망 형성을 위한 미국의 줄세우기 강요에서 벗어나기 힘든 역사적 조건에 서 있다. 냉정하고 현명한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줄을 서는 선택을 하며 망하는 국가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
- 미국이 대중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긴장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회복하는 중국경제의 혜택을 못 볼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경제보복에 노출되고 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에너지난으로 가스료가 폭등하는 등 민생위기를 불러들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외교적으로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안보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행보는 또한 에너지 위기 및 수출 위기 등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26년 만의 최장기 무역적자로 14개월째 적자 행진이고,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 물가폭등 등 서민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 국내정치에서도 윤석열이 물가 폭등, 당내경선 개입 주69시간 노동제, 대일 굴욕외교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궁지에 몰리고 있다.('미디어트리뷴·리얼미터' 여론조사(13~17일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지지율은 연중 최저치인 36.8%를 기록했다.)
- 국내외 정세가 그 어느 것 하나 한국에 유리한 것이 없고, 윤석열이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문제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날카로운 정치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투쟁 역시 힘 있게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헛발질로부터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의당 등 소위 진보정당도 지지율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될 것이다.

- 민주노총, 시민사회, 민중운동 진영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 등의 구호가 나오고 있는 등 비등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가져 볼 정치적 대안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데이에 건설노조 양회동 조합원이 분신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민중운동 진영의 투쟁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고 폭발적이다. 이런 시국에 지금 노동당은 과연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할지, 현 정세에 맞는 전략전술은 무엇인지 시급하게 결정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윤석열 정부 임기가 4년 남았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4년 이내에 격변이 올 수도 있고, 격변의 진행이 4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 메이데이에 있었던 양회동 열사의 분신으로 이미 그 격변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격변의 시기에 노동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투쟁할지에 따라서 노동당의 짊어질 역사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다.

2. 관성적 활동과 당내정치를 멈추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

-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위기는 물론 안보위기, 외교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엄중한 이 시국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지, 당내 논의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금 노동당은 관성적인 활동에 머물거나 당내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 양회동 열사가 야4당 대표들에게 유서를 남겼지만, 노동당의 자리는 여기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당은 위기의식이 없이 그저 관성대로 각종 단체의 투쟁에 동원되어 얼굴 알리기에 주력할 뿐이다. 윤석열 퇴진으로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내 의견수렴 부족, 퇴진을 내걸었을 경우 당의 모든 활동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지 등 현실 여건 등을 이유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퇴진방침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선거정당인 민주당도 목표는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평소에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고자 한다. 사실상 모든 활동이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이다. 정권교체와 정권퇴진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4년, 또는 5년의 선거주기를 기다려서는 희망이 없는 소수정당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윤석열을 탄핵하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의 방식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격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정치기획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투쟁 속에서 대중에게 인정받고, 이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소수정당이다.

- 퇴진으로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당장 농성장을 꾸리고, 단식농성 등 가열찬 투쟁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선거정당의 ‘정권교체’ 구호처럼 선거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세의 격변을 만들겠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주체적으로 투쟁을 기획하면서 정세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퇴진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천명할지 여부 등은 정세의 발전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내부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기획이 없으면 정치적 선명성이 없고, 정세를 주도하지 못한다. 선거정당이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 한편, 당내정치의 소모전도 예상되고 있어서 힘 있게 투쟁을 해야 할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당명 개정 등의 이슈는 당장 시급한 사업과 투쟁은 제쳐두고 당내에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전을 불러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 과연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고 폭발적이다. 이런 시국에 지금 노동당은 과연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아니 과연 정치적 메시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현 정세에 맞는 전략전술은 마련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3. 대정부 투쟁의 방향

- 심판, 퇴진, 타도, 탄핵 등의 구호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은?
-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타도’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주객관적 정세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당 활동의 모든 중점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 모든 활동을 이것으로 채울 필요는 없지만, 모든 활동의 결과는 여기로 수렴되어야 한다.

- 현 시기의 구호로는 “민생위기, 안보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도로 잡을 수 있다. 민생위기, 안보위기의 구체적 내용은 이슈의 분출에 따라 구체화하면 된다. 즉, 반윤석열 투쟁이다.

- 그러나 반윤석열 투쟁의 한계 역시 뚜렷하다. 죽 쑤어서 개(민주당) 줄 것이 뻔하며, 정의당이나 진보당과의 차별성도 없다. 반윤석열 투쟁의 한계를 무엇으로 돌파할까? 다른 당에서는 제기하지 못하는 근본적이고 정치전선이 뚜렷한 또 다른 목표와 구호가 필요하다. 반제국주의 투쟁이 그것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국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이 전쟁의 끝은 다극화된 세계질서일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패하면 세계정세는 다극화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우리 운동의 조건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동당에는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 노동당은 다극화의 길에 적극 호응해야 하고 국내에서 이 방향으로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
- 다극화의 길, 즉 ‘미국 일극에 대한 투쟁’ 또는 ‘반미투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홀로 패권을 부리지 않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집단서방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한 나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미국 ‘일극체제’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 결국 반제국주의 투쟁은 바로 제1세계 즉, 미국을 정점으로 한 집단서방의 세계패권을 약화시키는 투쟁이며, 미국의 일극패권체제가 이완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운동의 지평을 유리하게 만드는 투쟁이다.

- 문제는 ‘반제국주의’라는 슬로건의 포괄성이다. 미국 일극패권체제는 우크라이나전쟁 반대, 대만전쟁 반대, 한반도전쟁 반대, 탈달러 흐름 지지, 글로벌사우스와의 연대 강화, 일방적인 대러 대중 봉쇄 반대, 미국에 의한 동맹궁핍화 반대 등등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떤 것이 발현되는 정세인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호의 폭을 다양하게 하고, 정세의 발전에 따라 차츰 구호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세에서는 ‘전쟁 반대’라는 슬로건이 적절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한반도 전쟁 반대, 대만 전쟁 반대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 전쟁은 또한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가 노출되는 장면이며, 자본주의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자료이다. 전쟁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착취하고 식민지로 만드는지를 알려내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드러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의 약탈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설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단서방의 주류언론이 왜곡해서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사실보도, 대중 토론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반대, 평화운동 등 전쟁반대 캠페인이 필요하다.
- 우크라이나 전쟁반대는 또한 한반도로 전쟁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 결론적으로 현 정세에서 우리의 투쟁 구호는 ‘윤석열 퇴진, 전쟁 반대’가 되어야 하며,
- 이 투쟁의 경로는 미 일극체제 반대 즉, ‘반제국주의’라는 나침반으로 길을 잡아야 한다.

4.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 첫째로, 먼저 대중노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우리는 대중정당으로서 선거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거에서만 길을 찾는다면 현재의 선거제도 속에서는 불가능한 길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중노선은 여전히 중요한 활동방식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 당은 지금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선거를 위한 대중적 토대가 취약하다. 대중과 함께 하지 않고서 선거로만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몇 몇 활동가들의 자족적인 투쟁에 그치는 활동가 정당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중노선을 철저히 해야 생존할 수 있다.

- 아직도 우리의 활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자족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중의 입장에서 대중이 하고 싶은 것, 대중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의제화시키는 자세와 노력이 부족하다.

- 예를 들어 미국발 경제위기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빌라왕, 전세사기 등 문제에 대응하는 당의 활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금리인상의 피해자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연단에 세우고 조직하는 등 주체로 세우는 대중활동이 없다.

- 당의 역량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대중활동의 필요성 또는 기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가 대중과 함께 하고 부대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것인지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 둘째로, 전당적으로 투쟁의 방향을 잡고, 당을 투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당과 당원을 윤석열 퇴진 투쟁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당의 모든 조직을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점검 및 재건하고, 당원모임의 횟수와 폭을 넓혀 당원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상집, 중집, 전국위원회 등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당의 투쟁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당원토론, 각급 조직까지 망라하는 구체적 사업방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사업의 내용은 과거에 당의 규모가 컸을 때와 달리 지금은 촘촘한 기획을 할 수 없으며, 하다라도 실행하기 힘들다. 구호를 정하고, 이것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기존에 해 왔던 정당법상의 대중활동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자. 현수막 걸기, 정당연설회, 정책활동(피켓팅, 유인물 배포), 민생활동의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당원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기초조직의 활력을 높이자.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 조직의 활력과 당원의 활동력이 증가하면, 노동당 만의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좌파단위의 공동집회 등을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셋째로, 당원들이 몸담고 있는 각종 대중조직 속에서 당의 투쟁방침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각종 단체와 시민들에게 선거 때 못지않은 다양한 방법과 범위에서 접촉면을 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원들의 대중활동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의 단체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중활동 속에서 윤석열 타도, 일극체제 반대의 불가피성을 설파해야 하고, 단체와 사람들을 이를 위한 투쟁전선으로 조직해야 한다.

-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윤석열 타도투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도록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 등 당 내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 넷째, 매체와 조직을 만들자. 우리의 매체와 조직을 남겨야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제와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어떤 집회나 모임에 나가든 ‘윤석열 퇴진, 전쟁 반대’라는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하며, 당의 독자적인 유인물이나 당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급 당부마다 저마다의 홍보물 제작방식과 배포방식이 있어야 한다.

- 온라인에서도 당의 의제와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손가락행동단’ 등의 활동이 중요하다. 당과 당원의 활동을 알리고, 좋은 컨텐츠는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독자적인 매체를 만들고, 주변 인물과 단체로 구성된 SNS 배포망을 구축하고, 경험을 공유하자. 평소에 이런 활동을 해 두어야 결정적 국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렇게 평소에 당의 의제와 이슈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쌓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매체를 만들 수 있고, 그 매체의 구독률과 컨텐츠의 질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조직과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매체의 배포망, 구독자망이 곧 조직의 기초다. 배포망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 기존의 조직에 들어가서 대중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남겨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대중활동 속에서 필요와 조건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가능할 것이다.

- 다섯째, 우리의 역량이 작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윤석열 퇴진투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연대연합의 문제를 당 조직의 내부 정비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반윤석열 공동전선, 시국회의 결성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투쟁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다. 연대연합하는 것은 노동당의 투쟁방향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면 채택하는 것이다. 연대연합의 상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우선 좌파단위와 함께 윤석열 퇴진 공동투쟁본부를 함께 건설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연대연합하더라도 자기의 원칙과 전략을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 촛불의 성과가 문재인에게 갔듯이, 민주당을 제외한 공동전선을 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의 원칙과 전략을 위한 연대연합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 연대연합 내에서 선전선동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집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독자적인 구호와 피켓, 확성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구호와 투쟁수위를 더 높일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연대연합하다라도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 역시 우선되어야 한다. 연대연합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대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이 모든 투쟁과정은 또한 그 자체가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유권자와 지지조직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 다앙한 대중을 만나다 보면 심판, 퇴진, 타도, 탄핵 등의 각종 투쟁방향을 주장하는 대중을 만날 것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할 다양한 대중의 층위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방향을 설득해야 할 대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국 누가 더 올바른 방향을 잡고, 누가 더 적절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내며, 누가 더 치열하게 투쟁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힘은 이 과정에서 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