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돌봄·지원 국가책임제’를 함께 추진합시다!

[공모] ‘돌봄·지원 국가책임제’를 함께 추진합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돌봄’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2023년 정기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돌봄·지원 영역을 국가책임 영역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① 사회서비스 민영화 현실을 폭로하고 ② 국가의 돌봄이 지원되는 대안 사회를 제시하며 ③ 돌봄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고 ④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3곳 이상을 추진하여 전형을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연대·평등한 삶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지역사회(Public-Community Partnership)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상품화된 돌봄, 성별화된 돌봄노동, 가족(개인)의 부담으로 지워진 돌봄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연대적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합시다.

이 사업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며 실천 계획과 내용을 기획할 ‘돌봄·지원 국가책임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당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3. 04. 12. ~ 2023. 04. 30.

□ 문의 : 나도원(010-8332-4374)

□ 접수 : laborkr@gmail.com

※ 첨부자료 :

<노동당 돌봄지원국가책임제 사업안과 정책>, <정책위원회 이슈페이퍼(2023 1호) 돌봄의 시장화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