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9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고진수를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7 | 추천 0 | 조회 573 고진수를 석방하라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7일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A학교 공대위)의 고공농성 투쟁에 연대 중 연행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연행,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가, 또 다른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된 상황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당은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고진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에게는 복직을 쟁취해 돌아갈 일터가 있고, 투쟁의 거점인 세종호텔 앞 농성장이 있으며, 연대의 힘을 보탤 수많은 투쟁 현장들이 있다. A학교 공대위의 투쟁 현장인 서울시교육청 앞에 고진수가 있었던 것처럼,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고진수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한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 용산경찰서는 고진수와 A학교 공대위 연대자들을 연행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연행 자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했다.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는커녕, 싸우는 노동자를 기어이 구속해낸 용산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철창이 아닌 복직해 돌아갈 일터여야만 한다. 이어질 구속적부심에서 고진수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폭력적 연행과 고진수 구속을 규탄하며, 고진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4.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577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 기득권 지키기엔 한마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허용’ 방안은 정치적 경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노골적인 담합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정치적 평등권 확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기득권적인 발상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발상인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더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계엄세력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맞서 ‘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청년·여성·소수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청와대에 들어앉으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권력 붕괴의 시작은 늘 오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분명히 밝힌다.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5% 봉쇄조항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담합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당은 경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광장 정신을 활용하는 위선적인 민주당과 수십 년간 기득권으로서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아 온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논의처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 몰두한다면 민중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민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2026년 4월 17일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노동당 | 2026.04.17 | 추천 0 | 조회 578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2 | 조회 460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 故홍세화 선생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단순한 그리움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늘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 시대가 더욱 선생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한겨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칼럼의 제목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였습니다. 그 말씀은 탄핵광장이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탄핵광장은 우리 사회에 성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광장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재벌 특혜로 표상되는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뒤로 밀렸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에 눈 감는 이들을 가장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체제의 근본 문제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 질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탄핵광장의 요구가 배신당한 지금, 선생님은 틀림없이 광장의 목소리가 체제전환의 요구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끈질기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불평등과 차별을 들추고, 지역의 문제가 체제의 문제와 이어져 있음을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그 자리에서 노동당이 계속 싸워가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든 전태일’을 그리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6. 4. 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파주시의원 후보 소경준] 경기북부경찰청은 폭력수사를 중단하고 성노동자 A씨와 B씨의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1 | 조회 374 경기북부경찰청은 폭력수사를 중단하고 성노동자 A씨와 B씨의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라 4월 2일 오전 9시. 용주골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 파주시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쫒겨났던 그 용주골에 남아 하루하루 살아 나가고 있던 성노동자 A씨와 B씨는 용주골의 세입자면서 성노동자라는 이유 만으로 업주로 몰려 예고조차 없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생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물품인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A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모아두었던 현금마저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단순히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간주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기북부경찰청의 행태는 마치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중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선 살해하고 추방한 이스라엘 정부와도 견줄 만 하다. 이런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행위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한 다음 성노동자 A씨 B씨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파주시청과 시장 김경일은 용주골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집행을 멈추고 이들이 성노동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 성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재활을 보장하라. 그것이 연풍리 집결지의 건물주들에게 쥐어주는 수십억보다, 당신들에게서 무수히 깎여나가온 사회적 가치보다 합리적이고 값질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노동당 파주시 나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 소경준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2/?idx=170886173&bmode=view Date 2026.04.16 | By 노동당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371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2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중요한 역사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생명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 없이, 성역 없는 규명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참사가 있던 그 다음 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노동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4월 16일은 더욱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입당 이후, 항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했습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당과 함께, 치우친 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불평등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12년을 버텨 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노동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28/?idx=170884078&bmode=view Date 2026.04.16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502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2026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12주기이다. 온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지 12년이 흘렀음에도, 특조위와 사참위, 특검을 포함한 조사 기구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020년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12주기를 지나는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여전히 독립 상시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일어나고,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 안전권을 명시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 일어난 참사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의 참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안전기본법이, 국회의 다른 ‘중요한’ 법안에 밀려 제정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기 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규제완화 및 특례부여를 위한 특별자치도법 등에 혈안을 쏟으며 기본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당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기본법의 중요성을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안전기본법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의 대규모 참사는 끊기지 않았다. 수많은 산업재해와 이태원참사, 아리셀 참사, 오송 참사, 애경그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까지, 사회적 재난과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모두가 안전한 구조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참사의 연쇄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 된다. 지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과 새로운 참사를 막는 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야 우리는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연관되어 있는 현안이자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체제전환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므로 국회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은 평등사회의 시작이다!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 심사에 착수하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2026.4.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16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690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해직 교사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한다 4월 15일 새벽, 정 교육감과 교육청은 고공농성에 나선 지혜복 교사와 현장을 지키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연대시민 10여 명을 연행하였다. 지난 1일, 용산 신청사에 텐트를 설치하려는 3명의 연대시민들에 대한 폭력 연행에 이은 두 번째 강제 연행 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 교사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으로, 아직 복직은 되지 않았고 그는 경찰을 동원하여 공익제보자를 끌어내고 있다. 국가폭력을 연구했던 이력을 드러내며 교육감에 당선된 정 교육감이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갖추기를 바란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다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됐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거부 투쟁을 하다 결국 해임됐다. 이후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3년을 보낸, 내년 2월에는 정년을 맞이하는 원로 교사다. 어떻게 퇴직 전 마지막 학기나마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절박한 해직 교사의 농성을 폭력연행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공익제보자를 연행한 용산경찰서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정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경찰서는 연행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폭력연행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 교육감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부당전보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연되기 전에 정의를 실현하라. 2026.4.16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4.16 | By 노동당 또다시 터져나온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의혹, 마포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책임져라! 노동당 | 2026.04.15 | 추천 1 | 조회 581 또다시 터져나온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의혹, 마포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책임져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계명원’에서 거주인에 대한 학대 의혹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계명원 측은 거주인들에게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식탁 밑을 기어다니도록 했고,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체벌 행위를 가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그리고 부당해고 의혹 등 온갖 의혹도 드러났다. 2024년 송천한마음의 집과 울산태연재활원, 그리고 2025년 원주복지원과 색동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비리 의혹은 이제 지독한 기시감마저 자아낸다. 매년 되풀이되는 인권 참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계명원'을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의 유일한 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즉 '탈시설'뿐이다. 누구도 폐쇄된 공간에 갇혀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만성적인 인권침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선 안 된다. 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간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역시 위협하며,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다. 마포구청은 계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 마포경찰서는 장애인 학대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라. 여기에 그쳐선 안된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끝은 늘 ‘타 시설로의 전원’이었다. 전원은 폭력의 고리를 연장시킬 뿐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마포구와 보건복지부는 계명원의 거주인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되어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노동당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탈시설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15 | By 노동당 살인기업 쿠팡은 산재사망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 노동당 | 2026.04.14 | 추천 1 | 조회 614 살인기업 쿠팡은 산재사망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 - 쿠팡 산재피해 유가족 물류센터 현장 순회투쟁에 함께 하며 살인기업 쿠팡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착취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4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쿠팡자본은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까지 나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노동부는 산재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무혐의 처리하는 등 쿠팡의 전방위 로비에 힘입어 면죄부를 남발하여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할 그 어떤 대책도 쿠팡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4월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28일까지 15일간 물류센터 현장 순회투쟁에 나선다. 이 순회투쟁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도 함께 한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쿠팡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진상을 밝히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더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박현경님, 장덕준님, 최성낙님, 오승용님, 정슬기님, 그리고 쿠팡 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이익을 본 살인기업 쿠팡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며, 쿠팡의 대관업무 로비로 면죄부를 남발한 노동부와 검찰, 국회 등의 권력에게도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함께 할 것이다. 2026. 4. 14 노동당 Date 2026.04.14 | By 노동당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5 | 조회 1577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 4·3항쟁 78주년을 추모하며 오늘은 제주 4·3항쟁 78주년이다. 노동당은 국가권력의 학살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긴 세월 침묵을 강요받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4·3항쟁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의 역사다. 3만에 가까운 제주도민이 토벌대의 총구 앞에 쓰러졌다. 그들에게 좌익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 낙인이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당시에는 좌익이라 불렀고, 국가는 그 열망을 총칼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로부터 78년이 흘러 국가가 쥔 총칼은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오늘날의 착취 대상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기업의 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4·3의 민중이 원했던 것,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난 삶,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국가폭력의 피해는 또 있다.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거 빈민, 휠체어를 타고 버스 한 번 타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애인, 에너지 빈곤 속에 폭염과 한파를 온몸으로 맞는 시민들, 이들 모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방기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78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혔다면, 오늘날에는 예산을 깎고, 필요한 정책을 외면하고, 주거와 교통과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조용히 가해진다. 노동당은 4·3항쟁의 열망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의료·돌봄·주거·교통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만드는 것, 장애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가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4·3항쟁의 정신을 2026년의 광장에서 이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78년 전 희생된 제주 민중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열망을 새기겠습니다. 2026. 4. 3. 노동당 Date 2026.04.03 | By 노동당 [공동성명]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노동당 | 2026.04.03 | 추천 2 | 조회 1360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관한 <내표그대로> 입장 어제 원내 5당 원내대표단이 6.3 지방선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언이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서로 유리한 조건만을 조율한 결과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여전히 압도적인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둔 채 ‘시범 시행 확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는 구조를 깨기 위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 2. 광역의회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구 불일치와 투표 가치 침해는 심각한 위헌적 요소다. 실무 협의에서 실질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해소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3. 5% 봉쇄조항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라. 국회 선거 3% 봉쇄조항 위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의 5% 장벽 유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유권자로 하여금 '최선'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핵심 요구를 반드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4.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안 모색 테이블을 마련하라. 오늘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체는 원내 정당의 이익 조정을 넘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 내란이나 권력 독점을 방지할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협상이 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표그대로>는 실무 협의에서 시민의 열망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2026년 4월 3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03 | By 노동당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1 | 조회 1207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 제주 4.3 민중항쟁 78주년을 맞이하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T.S 엘리엇의 장편시인 <황무지>를 시작하는 저 유명한 싯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총 5부 433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마지막에 황무지에 단비가 가까웠다는 암시를 통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 4·3 민중항쟁 78주년을 맞이한 오늘, 4월은 여전히 '잔인한 달'인 듯 싶습니다. 미 군정 시기, 미군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백색테러로 촉발된 제주 4·3 민중항쟁은 2만 5,000~3만여 명의 주민 희생을 남긴 비극적 사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당시 제주의 비극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민중항쟁의 희생자 분들을 추념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학살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봄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28/?idx=170678727&bmode=view Date 2026.04.03 | By 노동당 청주시의원 후보 유진영]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2 | 조회 1221 [정책논평]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예비후보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야간·휴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참여 의료진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전폭적 지원 △찾아가는 주치의 및 생활돌봄 지원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대폭확대, 가사지원 서비스 통합지원 등입니다. 야간·휴일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 야간수당과 운영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어르신을 위한 방문돌봄, 생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역시 환영합니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봄은 좋은 서비스 몇 가지를 추가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아픈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의 노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024년 말 기준 15,41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바우처와 보육 등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포함하면, 청주의 돌봄노동은 이미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많은 노동이 이미 청주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데도, 돌봄노동자는 여전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강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정책입니다.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민간기관과 민간자본에 맡겨온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역할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할 공공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실제 돌봄의 수행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보장 없이 서비스 확대만 말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청주시는 돌봄 이용자의 필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돌봄 정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돌봄은 ‘따뜻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체계를 구축하며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노동당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목소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돌봄이 가족의 희생이나 노동자의 저임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청주시가 돌봄의 공공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유진영 청주시의원 후보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7/?idx=170676454&bmode=view Date 2026.04.03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1 | 조회 1512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라 지난 4월 1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 행정집행의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열렸다. 하지만 원래 계획되었던 집회와 천막농성 개시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용산경찰서 경찰들의 폭력으로 인해 적법한 시위와 기자회견이 방해받는 것도 모자라, 3명의 연대시민이 체포되고 다수의 연대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및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가 복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실무교섭이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교육청은 A학교 공대위의 제안을 무시하고 회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정당한 목소리와 요구에 폭력으로 대답했다. 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은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루어진 폭력만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5년 2월 28일의 폭력 사태에 대해 정근식과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지 않았다. 구 청사 천막이 방해되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또 사람들을 연행하고, 경찰을 불러 연대 시민과 당사자들을 짓밟았다.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법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4월 2일 14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언론에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장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모순된 사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 성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주체를 짓밟는 정근식은 교육감 선거 준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채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벌어진 폭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의 시의회 앞을 기억한다.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가 폭력을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4.03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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