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시대착오·수준미달, 김문수는 사퇴하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 선동을 규탄한다

광장의 열망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간 데 없고 악선전만 난무한다. 어제(5/2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조선 정강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전과자의 취업을 운운하며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왜곡하며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 또한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명백한 악선전이다.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할당제’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성소수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사회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집계되는 등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비정규·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운운은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회 혼란과 위험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차별금지법 왜곡과는 달리,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등의 제한, 예컨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은 차별금지법의 유무와 관련 없이 유효하다.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금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 및 누설 금지 등 현행법에서도 그 취지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유일하게 사실인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대선 후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본인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유권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은 있는가.

원내 정당의 모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양당의 후보 외에도, 이준석 후보 역시 TV 토론에서 전과자에 대한 혐오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집요하게 드러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권영국 후보는 5월 16일 무지개행동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성소수자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했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은 어렵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조기대선, 광장의 꿈이었던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광장의 열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 후보들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차별금지법을 흠집내려 하는 쿠데타 정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다. 노동당은 차별금지법 있는 대선을, 대선 이후로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별받는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2025.05.21.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