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노후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비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재가동 및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2023년 4월에 설계수명 기간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한수원은 재가동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 출신인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3차례의 심의 끝에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그 허가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요한 안전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표결통과되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례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3차 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원안위의 위원은 원래 9명인데 이 중 기술전문가 위원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기술전문가는 전혀 없이 나머지 6명이 결정했다. 결국 최대한 빨리 재가동을 승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재가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보다 나은 대안이 있음을 무시한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우선 AI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전력예비율은 피크일 때도 지속적으로 5GW 이상 유지되었으며 평소에는 수십GW씩 남아돈다. 반면 가령 GPU 26만개가 모두 가동되어도 소비전력은 1GW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재 전체 발전용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니며, 핵심적인 문제는 오히려 송배전망이다. 지금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거의 없는데도, 각종 데이터센터 등의 추가 전력수요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가동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 및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노후원전 재가동이 보다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처리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원전의 경제성을 훨씬 능가한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 문제 또한 에너지저장기술의 발전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생에너지 즉 공공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믹스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노후 원전을 적기에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원전 폐쇄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우리 스스로 축적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당장은 급하지도 않은 AI 등을 핑계로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은 선택이다. 우리 노동당은 근시안적인 시각에 매몰된 노후 원전 재가동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타당한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의 에너지 장기계획 전체를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14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