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병오년을 만들어가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동물을 비롯헤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뭇 생명들에게도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물론 실제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싸우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복직이 거부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동지는 고공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전략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업 및 해고 통보를 받은 GM부품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태안화력이 폐쇄되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첵이 없는 상황에서, 고김충현 대책위 등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또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성장과 주가 상승만을 이야기할 뿐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코인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불안정노동자 권리보장 등 땀흘린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는 무관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따위가 아니라, 3.3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불안정노동자 및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되는데도 역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청노동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면 되는데도 이 역시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등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벌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일 뿐, 각종 불안정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수정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란옹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수양당만이 판치는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침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보다도 보수양당의 정치적 독점이 더 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으면 한국의 비수도권은 일종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에만 집착할 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양당의 지방정부 독점을 막고,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자산소득자 등 중산층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정치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치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가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올해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고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당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