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어제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 날의 기자회견에 이백윤 공동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국회는 정치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그에 연동해서 획정되는 선거구 또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도 더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정치가 오히려 중앙정치보다도 더 심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토호나 기득권자 등 가진 자들만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에 줄만 잘 서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정치제도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전체를 대선거구제에 기초한 전면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의 과제가 선거의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선 안 됩니다. 지역 밀착형 정치와 정치 다원성을 위한 지역정당•연합정당이 허용되어야 하며,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정치자금법 역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독점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