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행정 편의로 포장된 이재명 정부의 핵폭주는 자본을 위한 생명 수탈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임 정권의 핵폭주를 그대로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철저히 핵산업 복합체의 이윤과 대자본의 편의를 위해 짜맞춰진 자본 맞춤형 약탈 기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전력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부정의한 알박기에 불과하다. 

내란 정권은 몰아냈을지 모르나,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자본 중심의 통치 방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이를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월권이다. 핵발전의 이익은 서울의 자본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이 불평등한 공식은 자본의 무한 성장주의에 포획된 관료적·시장주의적 행태의 전형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발전 확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는 체제 전환의 시작이다. 

노동당은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해 전 국토를 핵폐기장과 송전탑으로 뒤덮는 야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핵산업의 탐욕을 멈춰 세우고 공공적 재생에너지 체제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01. 27.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