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라

지난 4월 1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 행정집행의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열렸다. 하지만 원래 계획되었던 집회와 천막농성 개시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용산경찰서 경찰들의 폭력으로 인해 적법한 시위와 기자회견이 방해받는 것도 모자라, 3명의 연대시민이 체포되고 다수의 연대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및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가 복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실무교섭이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교육청은 A학교 공대위의 제안을 무시하고 회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정당한 목소리와 요구에 폭력으로 대답했다. 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은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루어진 폭력만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5년 2월 28일의 폭력 사태에 대해 정근식과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지 않았다. 구 청사 천막이 방해되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또 사람들을 연행하고, 경찰을 불러 연대 시민과 당사자들을 짓밟았다.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법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4월 2일 14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언론에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장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모순된 사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 성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주체를 짓밟는 정근식은 교육감 선거 준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채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벌어진 폭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의 시의회 앞을 기억한다.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가 폭력을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