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석에 부쳐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니 기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위시로 다수의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를 정확히 보자.

만연한 불안정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부재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다.

20년 넘는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시행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데 난관을 만든 이재명 정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다.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본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하며 노동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노동소득을 올려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주식투기를 부추기며, 이미 심각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가 자본의 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노동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과 투쟁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다. 때문에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민주노총이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을 교란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왔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노동법 개악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져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노동이 포섭될 때 노동의 투쟁이 약화되고,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설픈 타협은 노동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강고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87년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얻어진 실천적 교훈이지 추상적 언명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보수양당과 연대연합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위배하면서까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대해 침묵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의 강령은 무력화되었던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 참여는 친자본 정권과 손잡은 행위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훼손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을 총력조직 해야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투쟁 없이는 쟁취 없다’는 각오로 7월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136주년 노동절에 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깔아놓은 청와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아직 민주노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정부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축하의 자리도 아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최근 돌아가신 서광석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