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소방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5월 4일, 국제소방관의날에 부쳐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4일은, '국제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이다.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진화 도중 다섯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제정된 이 날은, 유럽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의 축일과 합쳐져 매년 전 세계가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날이 되었다. 

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자다. 기후위기 심화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2025년 경상북도 의성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35명에 달하며, 트라우마와 PTSD,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고, 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913명 증원, 2030년까지 5년간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소방서에 5~6명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요구해온 4교대제 전면 도입,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인력 충원, '10만 소방관 시대'로의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당은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목숨을 건 희생만큼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의 자유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방공무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 단위와 활동 공간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노조 설립 단위를 '부·처·청' 수준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관교섭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광역 단위 전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이 자신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 정당 가입과 후원, 피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반쪽짜리 국가직'의 완전한 해소도 과제다. 2020년 국가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지방비 의존과 불완전한 인사·지휘체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통한 재정 책임 강화와 인사·지휘 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가 시민이 안전한 나라다. 노동당은 소방관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