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이재명 정부는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만 말고 행동하라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해초 활동가 여권 무효화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부쳐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사살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곧장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력한 비난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명이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이라 명명하며 규탄 입장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은 팔레스타인 강제점령과 봉쇄, 그리고 집단학살 이래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두여달째 지속되고 열흘간 합의된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국제적 규탄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 주간을 맞아 이스라엘에 취재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고, 지난 5월 2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출항하였다.
한편, 5월 2일 출항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단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소속의 활동가 해초와 승준 또한 탑승하고 있다.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오던 두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맞서 팔레스타인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고립될 수 없음을 알리고 행동하여 저항하고자 한다. 특히나 해초는 지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뒤 이스라엘에게 불법적으로 나포 및 억류된 이후, 두 번째 항해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한국 정부가 해초 활동가를 여권법 위반의 혐의로 내몰고 있다. 외교부는 3월에 출국하여 항해를 준비하던 해초에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고, 4월에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해초가 법원에 제출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며, 불법적으로 여권을 만료시키고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규탄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정부는 어째서 자국 활동가의 떳떳한 저항행동 앞에서는 침묵하고, 이를 묵살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를 향한 항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일랜드를 포함한 16개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구호선단 활동의 정당성과 이스라엘의 구금행위에 대해 경고를 밝혔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즉시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복구하고 구호선단을 보호하여 이들의 저항을 지지하라. 2024년 유엔 총회에서도 결의하였듯이 점령국가 이스라엘과의 군사 및 외교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중단하라. 더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에 함께 하지 말라.
실천 없는 언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규탄 입장이 허울뿐인 주장으로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가 전부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5.7.
노동당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 복구를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과, 노동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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