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과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을 선포하며

6월 13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00만톤을 넘는 국내 기업 70곳이 전체 배출량의 65.6% 차지한다.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이렇듯 자본과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 예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을 해결할 수 있고,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에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자 우선 정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가치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대책은 점점더 뒤걸음질치고 있다. 

현재 90%가 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며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고, 추가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소형모듈반응로 개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원자력 안전법 개정과 SMR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산업의 안전규제 해제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핵산업 진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과제인 탈석탄에 대해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기존의 입장조차 후퇴하고 있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없고, 해당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기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조차 연기하려 한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조차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 이미 한전KPS 사측과 노조는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노동조합 가입 방해 및 불이익 협박, 무노조 대표 선출 과정의 부당개입과 하청노동자의 동의 강요 등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전KPS 사측과 노조의 탄압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여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을를 뒤집어엎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존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커녕 부자들의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이란 말로 온갖 특혜와 정책은 줄지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해법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2026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대행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인류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5. 14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