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우리의 길

-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총 4227명(국회의원 재보궐 제외)을 선출하는 선거에 총 7,274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총 325명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자는 여전히 투표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이 침해하는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따. 거대 양당이 쌓아올린 독점의 철옹성은 한 치의 균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탄핵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의 약속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공동선언도 결국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위선이자 기만에 불과했다. 거대 양당 주도로 정착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특혜의 도깨비방망이가 거대 양당의 철옹성을 지탱하고 있다. 그 결과 무투표 당선자은 절대적 다수가 거대 양당 소속이다. 또한 어제 하루 더불어민주당은 59억 원, 국민의힘은 55억 원 이상의 정당보조금 현금다발을 챙겼는데, 이 엄청난 현금다발은 1년에 4번씩이나 챙기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힘만의 권력쟁탈전 속에서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정치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소외된 목소리는 지워졌다. 민주주의의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멀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다. 더욱 심각해지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도 실질임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거대 보수양당은 기득권 부자들을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특혜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라는 낡은 주문만 되뇌일 뿐, 생태와 평등, 공공성에 대한 대안은 단지 구색맞추기를 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장으로, 지역으로, 노동자민중이 삶 속으로 복합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존과 존엄을 위한 권리 선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윤보다 인간과 생명이 먼저인 사회, 자본의 독점을 깨고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거대 양당이 담을 수 없는 현장 노동자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의 중심에 세워 ‘더 깊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공성’을 전면화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돌봄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통합･연결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권과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과 에너지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을 위해 민간과 시장 주도로 부자 중심 성장과 개발이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개발을 빙자한 파괴를 멈추고 생태와 돌봄의 가치로 전환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양질의 지속적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을 위해 구조적 성차별･혐오･폭력 중지하고 평등과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 살아나는 삶을 위해 기득권 세력에 전유물이 된 분권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고 지역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서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진보정당 신호등연대를 구축하고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진영과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 

성장만 외치면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환상정치, 이권을 위해 양당에 기생하는 기득권정치를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환상과 기득권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평등, 생태, 공공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천을 지금 이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