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우리의 평등은 배제와 혐오의 체제를 부순다
—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5월 17일은 IDAHOBIT(아이다호빗,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 평등의 날’ 대신 ‘성소수자 차별 혐오 반대의 날’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는 부정적 단어가 다수 들어있을뿐더러, 이중부정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의 날’이나 ‘성소수자 반대의 날’ 등으로 명칭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5월 17일은 여러 성소수자 단체의 주도로,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념의 계기로 돌아가자면, 동성애가 정신질환 분류에서 삭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편견 가득한 시선들이 남아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당사자에 대해 ‘단지 정신질환일 뿐’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쏟아내는 모습은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만으로는 혐오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질환이나 병으로 여기고 성소수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정신질환 또한 그저 고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해로운 풍토에서 온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신과는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틀린 존재로 규정하는 태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성소수자 집단의 신경다양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비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성소수자의 대다수는 정신과에서 마음 편히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 부정확한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곤 한다. 그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라는 저지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어는 성소수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신경다양인과 장애인, 질환자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삶이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에도 쉬이 거론되지 않는 성소수자 주체들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다. 성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성소수자부터, 빈곤하거나 장애를 가진 성소수자, 약물을 복용하거나 HIV에 감염된 성소수자,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단학살 속에서 살아가는, 혹은 이로 인해 타지에서의 삶을 강요받는 성소수자까지. 물론 우리의 연대는 단지 이들 개인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과 투쟁이 배제된 이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며, 차별의 장벽을 걷어내고 배제되고, 소외되며,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5월 16일 토요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함께 성소수자의 평등을 외치고자 한다. 이날 평등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탄핵 광장의 목소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여전히 거대 보수양당이 굳건히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은 무수한 차별을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이재명 정부는 차별 철폐를 정치적 수사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와 정부가 행동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투쟁은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길을 열어낼 것이다.
진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의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의 길을 걷자. 그 투쟁의 길이 우리 노동당의 행동이 되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5월 16일
노동당 성소수자 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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