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

오늘 5월 27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신각에 모여 ‘진짜 사장’인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수당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부터 ‘착취의 주범’이 아닌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최저임금 관행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5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월 2,156,880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합법적인 굶주림’이자 부족한 생계비를 빚으로 해결하도록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다. 나아가 지역별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노동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요란하게 확약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민낯은 어떠한가. 지자체들은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원청 교섭 요구시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자체 노무 자문 결과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교섭 거부를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동원해 노조 차단용 법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중앙부처들 역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방패 삼아 교섭을 미루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독소적인 해석지침을 앞세워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말로만 '모범사용자'일 뿐, 실상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며 더많은 착취를 일삼는 가장 악랄한 사장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4,241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접 원청이자 진짜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를 얻기 위해 거리를 누비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그 누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원청교섭 보장을 진정성 있게 공약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자본을 위한 ‘가짜 성장’과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허구적 발전’만을 읊어대고 있다.

노동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반노동적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진짜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에 임하라!

하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즉각 제도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및 수당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라!

하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하반기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허울뿐인 식물기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 제도를 수립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존엄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다. 공정임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동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권력 추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이 엄중한 경고를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노동당은 분명히 말한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의 곳간만 가득 채우는 성장과 발전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를 대전환하는 대안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2026. 5. 26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