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한국마을연합과 정책협약식 진행

노동당, 한국마을연합과 정책협약식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노동당과 한국마을연합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노동당과 한국마을연합은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자치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기로 공식 협의했다. 이 날 정책협약식에는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장혜경 정책위의장, 정상천 사무총장과 이종희 총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마을연합에서는 김영숙 이사장, 사무국장 박소영, 이혜경 인천마을넷 주민자치지원단장이 자리했다.

이 날 노동당은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지방정부와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지원 체계 ▲마을공동체의 문제해결 역량 등 3개 영역 구축을 골자로 하여 한국마을연합의 요구안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한국마을연합 요구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입장이 다른 2개 요구안을 제외한 총 22개 요구에 대해서만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가한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은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 중심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 날 정책협약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마을연합은 “대구에서는 마을도서관만들기부터 시작하여 공동육아, 먹거리, 돌봄영역으로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지역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정부 성향에 따라 활동 근거가 사라지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동을 줄이기 위해 국가단위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마을기본법 제정 활동을 진행중이다”라고 한국마을연합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혜경 인천마을넷 주민자치지원단장 또한 “인천에서는 지역 기업체에서 은퇴한 노동자들이 주민자치 등의 활동에 결합하고 있다”라며 인천지역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역의 주도적 정치세력들은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주민자치를 도구화하는 지역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단장은 “주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직접정치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정책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동네방네 구석구석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을 당의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로 설정,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지방재정 강화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노동당은 기계적 분권보다 실질적 자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의 주요 과제로 집중하고자 하는 공공돌봄과 공공교통의 실현도 자치의 강화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노동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