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선거판은 언제나 똑같았다. 맹목적인 ‘성장주의’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재림했고, 지역을 똑같은 토건 사업과 기업 유치 공사장으로 복사해 붙여넣으며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그 낡은 성장주의가 남긴 현실은 참혹하다. 성장은 모두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은 기후 파국까지 남은 시간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소수만 누리는 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2026년 오늘의 지방선거 역시 과거의 과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기후·노동·생태·돌봄 등 공공성 관련 공약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이를 통렬히 증명한다.

거대 양당 독점정치에게 지역은 시민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오직 서민의 삶을 지우는 자신들의 표밭이자 자본 증식의 수단일 뿐이다. 실현 불가능한 ‘말풍선 공약’이 유령처럼 선거판을 떠도는 사이, 진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 비정규 노동자, 빈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상위 10% 부자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0%를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90%의 시민들은 그들의 부를 채우기 위한 '빚투'의 도구로 동원되며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부자들만을 위한 주식·부동산 투기판 속에서 노동, 돌봄, 기후,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의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낡은 성장주의 카르텔을 멈춰 세워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더이상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돌봄 공백과 기후재난 앞에서, 2026 지방선거는 민생의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와 독점을 강화하는 기생정치, 그리고 소수만 풍요로워지는 미친 개발의 투기판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

‘차별 없는 노동’, ‘존엄한 돌봄’, ‘지속 가능한 생태’가 상식이 되는 사회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가 지워버린 가치와 사람들이 해방되는 정치가 절실하다. 소외된 의제와 시민들은 정치권이 시혜처럼 던져주는 얄팍한 공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배제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해방구’를 열어야 한다.

이 해방구는 말만 앞서는 ‘대변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정치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동당이 약속한 노동·생태·돌봄의 지역정치는 이번 지방선거라는 한때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이 숨 쉬는 지역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과 소외된 의제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