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 김충현 노동자 1주기에 부쳐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는 나라 용납 못한다’며 한 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진상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김충현 노동자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안타까운 죽음들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심지어 이번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다. 법원도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 지난 지금 변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김충현 대책위와 합의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행·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합의사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노동절에서조차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이야기하며 산재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수차례 말잔치를 이어왔다. 어떤 실천은 없이 과거팔이만 하는동안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하고 죽고 있다. 

김충현협의체는 정부가 만든 협의체다. 김충현협의체 합의 이행은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계속되는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조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지금 당장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에 함께하며,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6. 6. 2.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