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풍천리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 김성환 장관은 백지화를 결단하라

[성명] 풍천리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 김성환 장관은 백지화를 결단하라

내일 8월 5일은 홍천 풍천리 주민 8년 투쟁의 운명이 걸린 날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한 달 전 약속한 검토 결과를 내놓는 날이다.

지난 7월 4일 장관은 풍천리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처음으로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장관은 "법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여 불안을 남겼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첫째, 주민 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결정이 끝난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 홍천군은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해놓고, 피해주민이 아닌 외부 인구까지 포함한 투표로 밀어붙이다 무산되자 군의회 도장만으로 유치했다.

둘째, 생태학살이다. 풍천리는 산림청 100대 명품숲이고 국내 잣의 60% 이상이 나는 100년 숲이다. 삵, 수달, 담비가 사는 곳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동물들이 피해갈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냈다. 기후위기 시대에 12만 그루를 베어내며 기후대응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도시 전기를 위해 시골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식민화다.

셋째, 지금 멈출 수 있다. 공정률은 1%도 안 됐다. 이설도로 공사 중 벌써 토사가 흘러내린다. 예천에서는 양수발전소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사람이 죽었다. '이미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장관에게 필요한 건 위법성 여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결단'이다.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내일 장관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달간 검토한 위법·하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익을 이유로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며, 완전한 종료 로드맵을 약속해야 한다.

잘못 꿴 단추는 모두 풀어헤쳐야 다시 꿸 수 있다. 풍천리를 살리는 것이 기후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8.0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