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부적절한 인물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획일적 규제이며, 포괄임금제 금지도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소영 후보자의 반노동적인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소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 등 온갖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온갖 노동시간 유연화 내지 규제회피 제도들이 이미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는 제도를 줄여도 부족할 판에, 무슨 규제완화가 또 필요하다는 것인가?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는 근기법 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매우 높아서, 포괄임금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담이 근기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보다 더 앞선단 말인가?

이소영 후보자는 이미 그간의 의정활동에서도 친기업적인 입법에 주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정부안보다도 더 심한 부자감세법안을 주장하는 등, 그의 경제관련 입법활동 상당수는 주식 등 각종 자산소득을 노동소득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자신도 주식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종의 이해상충 소지도 다분하다.

이해상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 그 배우자 또한 현재도 김앤장 소속이다. 직전 및 현 민정수석 등 현 정부의 핵심요직 상당수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런데 김앤장은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정부 관련 대응 등에 주력하는 로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주무부서이다. 즉 김앤장 출신이고 배우자가 현직 김앤장 소속임에도, 김앤장이 주력하는 분야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다분하다. 숙련노동 등 장기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과 그 대리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할 가능성도 크다.

한때 진보정당의 당원이었고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전히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사기극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소영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6. 9. 16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