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 9·19 기후정의행진에 임하며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녹음으로 야기된 네팔홍수사태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후재난의 상징이다. 네팔정부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국가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온실가스배출책임이 있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가들의 피해보상책임을 요구하였다. 책임이 없는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후부정의’의 현실이다.

유엔이 지난 달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서는 시점이 몇 년 안으로 다가왔으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기온은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경고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행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 현실은 기후부정의와 기후행동에 역행하는 속도전과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재벌의 이익과 재벌자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한국사회 대다수 인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나아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톤의 물을 먹어치운다.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며,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한다. ‘지역균형성장’이라고 치장하지만, 지역은 재벌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식민지적 공간’으로 여겨질 뿐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3대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속도전’을 내세워서, 재벌기업을 위해 세금면제 등 각종 특혜를 베풀고, 환경 기준을 포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특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反노동적 조항으로 가득찬 ‘메가특구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위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는 행태로써, 과거의 개발독재를 재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반노동·반생태·반민주적인 작태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월 19일에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3대메가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돌봄·생태 중심의 공공경제’로의 체제전환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사회 인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힘’을 만드는 과정은 3대메가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자본과 정부의 성장폭 주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길에 함께 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 9. 17.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