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89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New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 노동당 | 11:09 | 추천 0 | 조회 20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미래를 맡기는 초광역특구법 반대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의 두 재벌 총수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이들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기업이 잘돼야 모두가 잘산다며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행정절차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이러한 산업전략을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이튿날인 21일에는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특례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와 규제특례를 마련한다는 구상은 같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를 넘어, 한국 자본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재벌의 산업전략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삼아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걸고, 그 목표를 위해 사회 전체가 희생과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금의 정치에서 30년 전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은 모든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였다.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나라가 잘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사오정과 이태백, 삼포세대와 흙수저, 헬조선과 각자도생이라는 말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현실과 계층 이동에 대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고 불안정해졌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는 끊임없이 후퇴했고, 삶의 위험과 부담은 갈수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국가경쟁력은 한결같이 높여야 할 목표였지만, 정작 그 경쟁력으로 누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우리 사회에 남겨진 절망적인 말들이 보여주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쟁력이라는 오래된 목표를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추구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세계적인 AI 산업 경쟁에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찾으려는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와 토지 이용, 노동과 환경을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특례를 허용하려 한다. 두 법안은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규모 기업투자를 위해 공공자원을 집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같다. 결국 기업이 어떤 산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력과 물, 토지와 재정이 어디에 쓰일지 결정되고, 노동과 환경, 지역경제와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이 기업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재벌 특혜나 규제완화를 넘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자본의 산업전략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다. 지난 30년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정책에서 상수가 되어야 할 것은 재벌의 투자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이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가 생산한 부를 함께 누리며, 생태적 한계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여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하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는 그 목표에 따라 결정해야 할 변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순서를 거꾸로 세우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정해 놓고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삶, 자연환경을 그에 맞춰 바꾸려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일부 독소조항만이 아니다. 한국 자본의 산업전략에 맞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재편하려는 방향 자체가 문제이기에,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돌아보고도 재벌의 사업계획서에 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자본에 맡겨두는 한 국가의 미래도 자본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재벌의 경영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민주적 결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6. 10.27. 노동당 Date 11:09 | By 노동당 New 추미애와 오세훈, 다른 그림 찾기 노동당 | 10:34 | 추천 1 | 조회 53 추미애와 오세훈, 다른 그림 찾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기초안에서 올해 127억 원이 편성된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지만 127억 원은 올해 경기도 예산(약 40조 원)의 0.03%에 불과하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던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해고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기시감이 드는 장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말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24년 1월 1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 시장은 이 일자리를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비정상"이라 몰아세우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익옹호 활동을 시위 동원으로 낙인찍었다. 올해 9월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재의를 요구하며 같은 논리를 되풀이했다. 공교롭게도 그 조례는 추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되살리겠다는 일자리를 경기도에서는 없애겠다는 것인가. 2026년의 추미애와 2023년의 오세훈, 무엇이 다른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최중증장애인들이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하며 노동의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 자립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또한 이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직접 투쟁해 만들어 온 일자리며, 경기도에서도 치열한 투쟁 끝에 2021년 26명으로 시작해 올해 880명 규모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가 없앤 일자리의 두 배가 넘는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는다. 일주일에 16~2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 퇴직금은 꿈도 못 꾸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모두 잃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물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격도 없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2027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늘리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추세훈”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2026. 10.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10:34 | By 노동당 이럴 바엔 근로감독 및 조사는 왜 했는가 노동당 | 2026.10.23 | 추천 2 | 조회 1235 이럴 바엔 근로감독 및 조사는 왜 했는가 - 쿠팡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산재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쿠팡 경영진의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기업의 책임을 밝히겠다던 조사가 오히려 그 책임을 덜어주는 결과로 끝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김범석 의장이 고인의 과중한 노동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이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은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는 의무와 재해의 원인 및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는 별개다. 사망한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을 보여주는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산재 발생을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폐 시도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 다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미흡했다.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압박받거나 회사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부터 살폈어야 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쿠팡의 산재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당시 감독관들이 쿠팡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부검 전에 수사를 종결하는 등 기업을 비호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노동부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동안 노동부는 무엇을 했고 당시 감독 과정에서 왜 산재은폐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산재은폐를 감독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기관이 스스로 내놓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쿠팡의 이른바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명단이 회사 내부에서 관리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대책위는 노동부가 2021년 회사 내부의 취업방해 역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판단이 달라졌다면 노동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별도로 문제가 제기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해당 명단이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사용됐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 오늘 유가족과 쿠팡대책위원회,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다리고 있다.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자신들에게 제기된 은폐 가담 의혹마저 외면한 결과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과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산재은폐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쿠팡 경영진과 은폐 가담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10.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23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시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오세훈은 이미 유죄다 노동당 | 2026.10.23 | 추천 2 | 조회 310 시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오세훈은 이미 유죄다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은 메신저·통화 기록, 송금 내역, 캠프 실무 총괄의 관여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의뢰, 검증, 대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인정했다. 오세훈 또한 명태균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은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특검은 전체 35건 중 3건만 제출되었다며 원본성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일부 중거와 왜곡된 정황만을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이번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7일 윤석열의 여론조사 사건을 담당했고 마찬가지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의 주권은 그 어떤 권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시기는 시민의 권리가 극대화 되는 시기다. 오세훈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선거시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여기에 명태균과 같은 선거브로커를 이용했고 오세훈의 돈이 아닌 불법선거자금이 동원되었다. 시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행위, 이것이 사실이고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즉각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한 정황증거를 엄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선거시기 브로커를 이용하고 불법자금을 동원하고 당선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티는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10.23.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10.23 | By 노동당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당 | 2026.10.22 | 추천 2 | 조회 1058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학교내 성폭력 묵인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규탄한다 - 우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그리고 성폭력과 2차가해를 묵인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묻겠다. 제정신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비수가 사회의 심장에 꽂혀야만 정신을 차릴 셈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범죄에 둔감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청소년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법과 제도가 약자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법과 제도는 강자들을 위한 것이다. 사회 여론도 그렇다. “당할 만 해서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그러한 당신들의 작은 무관심과 안일함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당신들의 정당화와 위선이 세상을 멍들게 하고 있다.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폭력, 특히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르‘쳤어야’ 하는 학교라면 더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하게도 어떤 종류의 폭력이더라도 응당 방지하고 분쇄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보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학교의 본분을,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집단의 본분을 져버렸다. 그들의 입장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잘 알겠다.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200년은 더 묵은 시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개탄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측 입장문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이번 일은 강력히 규탄받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책임자들에게 전례없는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어야 한다. 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곳에 뿌리박힌 친-성폭력적 사고를 분쇄하고 피해자들이 더는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2026. 10. 2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10.22 | By 노동당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인가 노동당 | 2026.10.20 | 추천 2 | 조회 1507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본심인가 - 초광역특구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별도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조항은 빠져있지만 그 외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노동시간 문제 이외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환경 파괴 및 노동유연화 등 오직 기업을 위한 기존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률 즉 이번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초광역특구법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야기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갖 독소조항들이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조차 없이, 이후 한국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설사 노동시간 예외조항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진다고 해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노동 확대 및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예외 등 온갖 개악 조항들이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이른바 ‘원포인트 대화’조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 쪽에서는 대화를 한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는 관계없이 개악안을 그대로 발의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원포인트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단지 노동 관련 개악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법정 절차 면제나 단축 등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심각하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산업 대부분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만큼,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토지 강제수용이나 국유자산 장기 대부사용 등 온갖 특혜를 기업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제도와 공공자원을 몰아주어도 되는 것인가. 특히 이런 막대한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해당 기업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상당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지역의 고용 창출 즉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사실상 장담할 수 없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하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양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성과는 불확실하다면, 기업의 투자계획을 국가가 무조건 뒷받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문제다. 우리 노동당은 일부 독소조항 삭제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초광역특구법 발의 자체를 철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20 | By 노동당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10.20 | 추천 3 | 조회 650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비상구조차 없어서 23명을 죽게 한 책임이 기껏 이 정도인가 - 오늘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4년으로 크게 낮췄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사 발생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오늘, 23명의 죽음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앞에서 다시 절규해야 했다. 이번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장 2층의 비상구와 비상통로에 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적극 반영해 형량을 크게 낮췄다. 특히 1심은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지 않다가 사고 이후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경계한 반면, 항소심은 피해 회복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참사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형량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5년에서 4년으로 달라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이 사고 이후의 배상과 합의로 형사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면, 기업은 안전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유리한 선택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어떤 경고를 줄 수 있겠는가. 비상구와 비상통로에 대한 판단도 심각한 질문을 남긴다. 노동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는데, 현행 규정상 별도의 비상구 설치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법과 제도는 무엇을 보장하고 있었는가. 특히 희생된 23명 가운데 20명은 파견노동자였고, 다수는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면서도 충분한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조차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위험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 노동현장의 극심한 불평등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그 책임을 이처럼 가볍게 확정한다면, 또 다른 일터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게다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어긋난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판결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산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언전보건규칙에는 건축물 전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천대엽 대법관이 과거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판결은 판결 이유조차 없이 주문만 낭독하고 서둘러 퇴장했다. 현재의 본인이 과거의 본인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자금력과 사후 합의가 중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피시설과 안전관리 의무도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안전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배상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 2026. 10.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20 | By 노동당 기술은 미래로 가는데, 고용은 왜 더 불안해지는가? 노동당 | 2026.10.20 | 추천 4 | 조회 699 기술은 미래로 가는데, 고용은 왜 더 불안해지는가? - 산업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유연화 - 지난 13일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시험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반도체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고 자동차 부품을 배치하며 조선소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까지, 로봇이 맡을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된다.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시설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해 무인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AI가 공장을 운영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업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는 유연안정성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노동, 더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용유연화가 노동자의 기존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덴마크 모델로 대표되는데, 정작 덴마크에서도 고용 개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후퇴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며, 일부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유연화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추가적인 유연화가 필요할 만큼 경직되어 있는가. 지난 15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한 노동권운동팀이 발행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5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8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에 달하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불안정노동자는 총 1,700만 명 이상이다. 이미 많은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이 기간제와 파견노동을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더 불안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직 이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 일자리에서 보장된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사회안전망은 마땅히 확충해야 할 권리이지, 기존 노동권을 양보해야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다. 산업전환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기보다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높아지는 생산성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땅, 물, 전기 등 막대한 공공자원을 투입하고 숙련노동으로 쌓아온 노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성과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와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노동자를 내보내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로 직무가 달라진다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교육과 새로운 업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기술 도입과 인력 감축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직접 받는 노동자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데 노동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면 이는 부정의다.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계획이어야 한다. 2026. 10. 20. 노동당 Date 2026.10.20 | By 노동당 재벌에는 '전격전', 가난에는 '검토' 노동당 | 2026.10.17 | 추천 5 | 조회 1426 재벌에는 '전격전', 가난에는 '검토' - 거짓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빈곤을 철폐하라 -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반빈곤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어제 아시아빈민대회 컨퍼런스에 이어 오늘은 빈곤철폐 투쟁대회가 열린다. 양극화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다.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하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10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다. 수백,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AI 치킨게임의 이면에서 사람들은 불안정 노동과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채와 빈곤의 늪에 내몰리고 있다. '억강부약'을 약속한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재벌과 손잡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격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 전기요금 혜택, 노동시간 규제 면제 같은 온갖 특혜를 약속했고, 전력·용수·토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내걸었다. 메가특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 해제, 기간제 4년 사용, 파견 확대 등 자본의 오랜 숙원인 노동개악까지 꺼내 들었다. 송전망과 댐, 발전소의 비용과 위험은 공공과 지역이 떠안고 이윤은 재벌이 가져가는 구조, 곧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 투자안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관대하게 인프라 투자부터 약속했지만,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하다.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산단에는 2조1천억 원을 내놓으면서 영구임대·국민임대 기금 예산은 0원으로 만들었고,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고작 914억 원이 편성됐다. '완전 폐지'를 약속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내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서 멈췄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3년 전 실제 중위소득보다도 낮게 결정돼, 82만 가구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이 방치됐다. 자본의 미래에는 '선제적'과 '전격전'이 붙고, 가난한 이들의 현재에는 '단계적'과 '검토'가 붙는다. 자본에게 공공의 땅과 물과 전기를 내주는 국가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공항 벤치 한 칸도 내주지 않았다. 빈곤은 개인의 불운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체제를 국가가 앞장서 가속하는 거짓 풍요의 약속일 뿐이다. 우리는 "빈민이 아닌 빈곤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공공의 자원과 인프라를 자본의 이윤에 바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당은 내쫓은 자리에 사회공공성을 세우고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이 앞서는 체제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10.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17 | By 노동당 기업의 투자는 조건부, 국가의 지원은 총력전인가 노동당 | 2026.10.15 | 추천 3 | 조회 978 기업의 투자는 조건부, 국가의 지원은 총력전인가 - 메가프로젝트 예산에 앞서 사업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한다 -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AI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설 기업들의 투자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 여부가 기반시설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4년간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만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확보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송전망과 용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한번 건설한 시설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특정한 개발계획의 타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가 유망한 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산업단지 건설계획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구나 반도체 산업은 국제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호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은 국가의 재정뿐 아니라 지역의 토지 이용과 전력·용수 공급체계까지 장기간 바꾸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경쟁력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 여부가 아니다. 기술 및 노동의 숙련이나 조직 문화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업은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수백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여력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재벌을 위해 국가가 별도로 6조를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당이 메가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물을 어떻게 확보할지만 고민할 뿐, 그만한 자원을 반도체와 AI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택인지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예산 규모나 기업의 비용 부담만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계획을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의 재정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발전전략 자체에 있다. 한국 사회에는 국가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뿌리 깊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계획을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업이 져야 할 위험과 부담까지 사회 전체의 몫이 된다. 기업의 투자는 조건부인데, 왜 국가의 지원과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2026. 10. 15. 노동당 Date 2026.10.15 | By 노동당 이영주 교사는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10.14 | 추천 4 | 조회 1127 이영주 교사는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또한 보장되어야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다 교사직을 잃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고 노동당 당원인 이영주 동지가 오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섰다. 해직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박근혜는 탄핵됐고, 이영주 동지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이뤄졌지만, 정작 교사 이영주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복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특별채용 제한 규정이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는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교사직을 잃고 오랜 시간 복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는 해직된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복직할 수 없다고 한다. 부당한 해직으로 빼앗긴 시간이 다시 복직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자리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교사직을 잃어야 했던 과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는데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교사직은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가한 탄압의 결과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책임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아울러 이영주 동지의 복직 문제는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 이영주 동지 또한 해직되고서야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었다. 자신의 노동조건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왜 교사라는 직업과 충돌해야 하는가. 교사도 노동자이며 시민인데도, 수업과도 무관한 활동까지 모든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현실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싸운 교사를 해직시킨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는 이영주 교사를 즉각 학교로 복직시켜야 한다. 사면과 복권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불합리한 교육공무원임용령만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교사의 각종 정치적 기본권 역시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영주 동지의 복직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10.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14 | By 노동당 쿠팡은 산재사망과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노동당 | 2026.10.13 | 추천 1 | 조회 1057 쿠팡은 산재사망과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라 - 故 장덕준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하자 - 10월 13일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故 장덕준 노동자 6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故 장덕준 노동자는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숨졌다. 당시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이 나온 뒤에야 산재를 인정했다. 이후, 유가족과 쿠팡대책위원회는 투쟁을 이어갔으나,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야 요구안으로 제시되었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빠지고, 대신하여 비밀 유지가 추가된 합의서를 건넸다. 산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용 합의서였다. 그러나 쿠팡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해 12월, 쿠팡의 대대적인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중대재해 대응 내부 문건을 만들어 기업 내에서 산재 발생 시 유족을 포섭하고, 언론과 노동조합의 연락을 차단하며, 정부와 국회를 로비하기 위한 지침을 공유해왔던 것이다. 아울러,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CCTV 영상 중 쿠팡에 유리한 장면만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산재은폐 기획감독에 착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故 장덕준 노동자의 6주기 추모제에서 여전히 유가족과 사회에 대한 사과와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에 더불어, 감독결과 즉각 공개와 김범석 의장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덕준 노동자의 사망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 기간동안 쿠팡에서는 36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쿠팡 물류센터의 규제 없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전체의 수는 내부 지침으로 인해 은폐되어, 정확한 수치조차 알 수 없다. 노동당은 쿠팡대책위원회의 일원이자 노동자·민중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살인기업 쿠팡의 행보를 좌시할 수 없다. 장덕준 노동자를 포함하여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억하며, 더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쟁취하자. 쿠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고,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 노동당은 그 투쟁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 10.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13 | By 노동당 세계 주거의 날, 부동산 시장이라는 환상을 깨고 모두의 주거권으로 노동당 | 2026.10.02 | 추천 4 | 조회 7185 세계 주거의 날, 부동산 시장이라는 환상을 깨고 모두의 주거권으로 10월5일은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되돌아보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한국 사회의 주거권은 전세사기와 비적정주거 그리고 자본의 불로소득이라는 현실에 갇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양당이 시행해 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만 공고해졌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얼마 없을 것이다. 보수양당과 시장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이라는 겉표지에 싸여있지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자산계층이 결탁해 불로소득을 나누어 먹는 거대한 돈잔치 투기장에 불과하다.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서민, 무주택자, 임대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는 사금융의 덫인 전세와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하며 부동산 자본의 밑천을 내주는 피착취자로 남아있을 뿐이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이제 깨자. 집값 안정화를 미끼로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자본가들의 불로소득을 용인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은 기만에 불과하다. 주거를 이윤 추구의 상품으로 다루는 시장 중심 정책은 우리의 주거권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주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세계 주거의 날, 다시 ‘주거권’이라는 권리의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국가가 주거비 부담이 없는 대규모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확충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축만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안 역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민간임대주택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증금을 상계하고 매입한 후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어지고 공공은 당장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임대인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즉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노동당은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10.02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노동당 | 2026.10.01 | 추천 4 | 조회 2563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강제적인 정책들을 멈추어라 - 청소년위원회(준)의 운영위원 A는 경기도교육청의 폰프리스쿨 정책을 몸소 겪었다.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결정 하나하나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안민석은 그런 막강한 권력과 청소년 혐오적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의 현실성 없는 상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안민석의 힘이 되어주는 청소년 혐오 정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한다고 떠벌리는 흑색선전들, 여전히 청소년을 선도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보호’주의 헤게모니, 특정 교사단체와 특정 학부모 단체,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은근한 지지를 보내는 학생들까지. 이들은 안민석의 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간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예고했고,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둘은 모두 그럴싸한 포장지를 뒤감고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인 줄로 알고, 문제를 해결해줄 줄로 알고 덜컥 안민석과 이 정책들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것의 포장지를 뜯으면 나오는 것은 폭탄이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경기도 10207.7㎢를 초토화시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포장지를 뜯고 정책들의 실체를 보여주겠다. 우선 폰프리스쿨부터 보자. 이 폭탄을 덮은 포장지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함은 극대화되었고, 이 편리함을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긴 건 정작 지금 중독을 지적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은 각종 전자기기의 이용이 필수화된 현재 학교의 극심한 경쟁을 해결하기는 커녕, 그것이 낳은 스마트폰 중독을 막아보겠답시고 폰프리스쿨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폰프리스쿨 정책은 단순한 오진이 아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학생들은 연락의 자유를 빼앗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위급한 경우나 부당한 경우 학생이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소하게는 학교와 학생 간의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상호 간에 합의된 규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복속시키려는 방식은 일종의 강요일 뿐이다. 교권보호국은 또 어떠한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책의 탈을 썼지만, 안민석의 억압적인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꿉놀이다. 그 소꿉놀이에 짓눌리는 개미들은 학교 내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본인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영웅적인 행동이겠지만, 안민석이 던진 무거운 공을 받는 우리들은 괴롭기만 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아이디어는 폭력적이고 사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나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단순무식하기까지 한 아이디어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교실에 백골단을 두면 교권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시나리오 상에서도 NG다. 웹툰 <참교육>과 드라마 <참교육> 모두 시나리오와 설정에 비약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하물며 창작물에서도 이럴진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떨까? 안민석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폰프리스쿨과 교권보호국을 철회하고 더이상의 강제적인 정책을 멈추어라.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루었고 소중한 한표 한표를 받아서 자랑스러운 교육감이 되었다면, 그 값을 치룰 줄 알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악취미를 그만두고, 학생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라. 우리는 더이상 안민석 당신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2026년 10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10.01 | By 노동당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노동당 | 2026.09.30 | 추천 1 | 조회 3639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지한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이 한화오션 내의 크레인 두 곳에 올라갔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사실상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한화오션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정지신청을 내는 등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실제 교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의 파업투쟁 그간 끊임없이 투쟁해온 하청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후 이제는 원청교섭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 애초에 법조문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부터가 잘못이었고, 원청 자본은 각종 시간끌기를 통해 교섭을 최대한 회피할 것임은 이미 예견되었다. 자본의 입장만을 사실상 대변하는 시행령 자체를 폐기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초호황이라는 조선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한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개정된 노조법은 공문구에 가깝다. 우리 노동당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 현 시행령을 전면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9.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30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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