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 9회 지방선거 노동당 공약

1. 지역 주민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 

1)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

(1) 의료: 주치의 제도 도입·공공병원 확대로 건강권 보장

(2) 돌봄: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지역돌봄 시스템 마련

(3)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 시스템(건강돌봄센터) 구축

(4)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지역

2) 지역주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삶

(1) 주거: 공공주택·공정임대료제로 주거권 보장

(2) 교통·에너지: 교통권·에너지 기본권 보장

2.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3.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1)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2) 안전한 일터 실현

(3) 생활임금 보장

(4) 노동시간 단축

(5)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4. 성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

(1) 페미니즘 정치로 성평등 실현

(2) 평등·인권이 숨쉬는 지역

5.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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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높이고 생활비 낮추고'
2026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공통공약

1. 주거 

: 매입형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 공정임대료제로 임대료를 제한하여 주거권 보장 

ㅇ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입니다. 2022년에 주택보급율이 102.1%에 이르지만, 절반에 가까운 43%의 국민이 집이 없습니다. 전국 가구의 7.5%, 청년 가구의 13.5%가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지하 가구의 약 40%가 침수 위험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가 너무 높아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20대 청년이 평균 저축액을 몽땅 모아도 86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사고파는 상품이 되고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올바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은 집을 금융상품으로 판매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헌법 35조 ③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극심한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은 공유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높이겠습니다. 신축형은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에 기존 주택을 국가가 사서 그린리모델링하여 집 없는 이들에게 싸게 공급하겠습니다.

ㅇ 공정임대료제로 임대료 제한

전세든, 월세든 집 없는 이들의 설움은 정권이 변해도 가실 길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에 새로 계약할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은 총 4년 거주만을 보장하고 있어 세입자는 4년만 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시민들의 눈물을 마르게 할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가혹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임대료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조례로 전월세 폭등기에 한시적으로 5%보다 낮은 수치로 임대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의 위치, 면적, 품질 등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의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 의료/돌봄 

: 공공병원 50%로 확대 -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건강권-돌봄권 보장 

ㅇ 공공병원 50%로 확대-주치의제 도입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기가 아파서 새벽에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도 이미 3, 4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평균수명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의 공공병원은 OECD 평균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질병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치료에 집중되어 국민의 건강도 해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 우선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70개 중진료권에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50%와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동단위까지 보건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주치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어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ㅇ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

우리의 가족과 마을에는 아기, 노인, 병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돌봄의 짐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떠맡기거나 돈을 써서 해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돌파했는데 노인 돌봄의 99%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돌봄이 시장체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거나 돈이 없다 보니 선한 이들도 돌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지어 이 스트레스로 간병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지만, 예산이 너무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고 돌봄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역-기초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읍면동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통/이동권 

: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로 이동권 보장 

ㅇ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에 이릅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이 도로 위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송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비롯한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인 현 버스 준영공제를 완전공영제로 바꾸겠습니다.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자체가 버스와 노선권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여, 주민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운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공공버스를 만들겠습니다.

ㅇ 대중교통 무상화

이제 대중교통의 무상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 수행, 문화 향유, 노동 실행, 의료 등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동권(Right to Mobility)'을 갖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이동 서비스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무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더 큽니다.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 전통시장이나 원도심 방문이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후정의의 실천 방안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비도 줄입니다.

이에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의 무상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어촌 전 지역에 무상 버스를 즉각 도입하여 농촌 소멸과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하여 월 1만원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4. 에너지/기후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 실현

한국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겪는 나라입니다. 폐쇄되어야 할 핵발전을 제외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이란 침공 전쟁이 일어나자 유가와 환율이 오르고 물가를 끌어올려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87%에 이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 전체 에너지 소비량 기준 2.5%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내 통제 및 생산이 가능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태양광 공공개발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특히  ‘공영주차장 태양광 공공성 조례’를 제정해, 공영주차장의 대상 범위를 50면 이상의 주차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민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으로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빈곤 가구의 냉난방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준의 필수 에너지를 공공이 무상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노동 

: 노동기본조례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지자체장의 원청 책임 의무화 

ㅇ 노동기본조례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1,3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한 채 노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그 법 밖에 존재합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우선 조례라도 고치면, 법이 정한 최저선 이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사업장’과 ‘쪼개기 계약’을 퇴출하기 위해 병의원과 학원 등 위법 다발 영역부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업종별 표준 건당 단가를 공표하고 권고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공정 단가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노동 표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고, 우수 사업자는 시민 대상 홍보 및 공공조달 우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ㅇ 지자체장의 원청 책임 의무화

지방정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위탁용역 업체 등 수많은 노동자를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대한 사용자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불필요하고 부당한 기간제와 외주용역을 남발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노조법 제2, 3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원청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노조와 노정교섭에 나서겠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조합에 대해서 원청으로서 교섭에 참여하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운수노조와의 정례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노동권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산별노조 대표자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직간접 고용하는 일자리에서 쪼개기(초단시간 노동과 3개월 단위 계약)를 금지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부당한 기간제를 퇴출하며, 생명 안전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직고용함으로써 외주용역을 중단하겠습니다.

6. 여성 

: 성평등 임금 공시제 민간기업 확대로 일터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ㅇ 성평등 임금 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OECD 국가 중 30년 가까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 받는 셈입니다. 어렵게 채용 관문을 뚫어도, 입사 후 각종 수당과 성과급 배분, 그리고 승진에서 성별 격차는 발생합니다. 기업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동하며, 평생 누적된 임금 격차는 여성 노인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성별 격차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의 주요 걸림돌입니다.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공시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직급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우수 기업에는 공공조달 및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ㅇ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인 올해에도 광주에서 무고한 여고생이 죽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는 특정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가 되고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젠더 폭력에 대해 경미하게 처벌하고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혐오 표현과 디지털 성범죄가 난무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불법촬영, 스토킹, 딥페이크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범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로질러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여성안전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회복중심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확산 차단,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경찰, 의료, 교육,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요청, 임시 보호시설 연계, 긴급 심리지원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선제 개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삭제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쉼터를 확충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촉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감독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 평등/인권 

: 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전담 센터 설치로, 모든 이의 인권과 평등권 보장

윤석열 퇴진광장에 울려 퍼진 가장 큰 목소리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극우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무기삼아 휘두르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본조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성소수자, 폭력적 강제단속에 쫓겨나는 이주민, 이동권·탈시설 자립생활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평등과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부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이뤄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전담센터를 설치해 차별 예방과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권리 보장과 이주민 권리 보장 조례로 장애인과 이주민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인권조례 폐지 공세에 맞서, 인권조례의 제·개정으로 인권이 살아숨쉬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 농업·농민·농촌/먹거리 

: 친환경 유기농법 전환 지원 및 농어촌-농어민 소득 보전으로 농촌-농민-농업을 살리고,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으로 대전환

ㅇ 친환경 유기농법 전환 지원

토양은 전 지구적으로 숲보다 약 3배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탄소저장고입니다. 10년 동안 유기농법을 적용했을 때, 탄소저장 능력은 31~123%까지 대폭 증가합니다. 2050년까지 상용화하기 어려운 탄소포집저장기술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이기보다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어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약과 비료를 가장 많이 뿌리는 나라입니다. 농부가 큰 결심을 하여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첫 3년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수확량이 급감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으로 잡초를 뽑아야 하기에 노동 강도는 폭증합니다. 비용은 두세 배로 들었는데 시장에 내놓아 그 가격를 받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유기농을 공익적 노동으로 인정해 정부가 ‘기후직불금’을 지급하여 전환기의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보전하겠습니다.

ㅇ 농어촌-농어민 소득 보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1.8%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농촌은 특히 심각해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499곳, 고위험 지역은 227곳이나 됩니다. 농업소득은 연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1인 농가의 농업소득은 연 480만 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식단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식품으로 공공급식을 조달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며, 이동거리(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0%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공공급식을 공급하며,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서 비건 식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급식소 내 ‘채식메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 유통, 정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를  ‘공공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 지역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지역 내 공공조달 체계 구축 -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으로, 지역불평등 해소

거대 양당정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성장과 개발의 이익은 기업의 이윤과 지역의 소수 기득권층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개발과 쓰레기 처리장으로 지역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필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 올인’ 정책, ‘5극 3특 전략’으로 난개발은 더 심각해질 것이며,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위기는 심화할 것입니다.

이제 성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을 주된 가치로 두면서,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생태적 삶’을 누리는 곳으로 지역을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의료/주택/교통/돌봄 등의 필수재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재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고용을 대거 창출하겠습니다.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존엄한 삶 보장과 지자체 책임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조달 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대자본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재투자 의무화 등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만들어, 난개발과 환영오염을 막아내겠습니다.

10. 지방자치 

: 주민의회 구성 및 지방재정 확충과 투명화로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 실현

이제껏 지역 주민들은 정치의 객체였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 기득권의 권력 놀이였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도 만들고 예산 배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읍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 단위의 입법부로 ‘주민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에라도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설계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읍면 정책사업예산 등을 읍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에 대한 구체적 정보공개로 예결산의 투명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각종 개발이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고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며,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재분배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을 강화하여 지자체 책임으로 주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0

동네방네 구석구석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지역주민이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 필요

√ 권한과 예산이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

√ 중앙정부 탓만 할 순 없다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대로 된 공개>

√ 노동당이 바꿀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1

① 예결산 및 각종 정보공개 실질화 : △예산안과 예산서의 구체 항목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 공개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월별 집행률, 신청 대비 집행률 공개로 재정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 파악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보장>

√ 노동당이 바꿀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2

②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지자체의 예산안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예산안 관련 의견 개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이유 소명 의무화 △결산 평가에 주민 참여 보장

③ 주민감사 청구 실질화 : △주민 감사 청구시 주민 연서 기준 하향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지원(감면) 등, 조례를 통한 주민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방재정 강화로 지자체별 적합한 독자적 사업 활성화>

√ 노동당이 바꿀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3

④ 지방재정 강화 : 지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대폭 강화(개발이익 산정 시 지가 상승분 평가 강화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개발이익 등도 환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그 외 법 개정 사항이라 지자체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산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중앙정부 요구 사항).

<지역주민의 지역정치·행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결정권 보장 >

√ 노동당이 바꿀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 4

⑤ 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주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 보건의료, 교통, 돌봄, 평등/인권, 노동, 기후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주거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교통위원회, 돌봄위원회, 평등/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주민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9

동네방네 구석구석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 ‘성장･개발-민간･시장’이 아닌 ‘생태와 돌봄’ 가치 실현하는 지역 주민 주도 지역경제로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역과 지구를 건강하게!

√ 기후위기와 불평등 - 탄소 배출 책임이 많은 자들보다 가난한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불평등 심각

▲소득 0.1%가 하위 50%보다 76.5배, 상위 10%가 90%보다 38배(전체 30% 차지) 더 많이 배출

▲상위 1%가 NDC(국가감축목표) 기준만큼 줄이면 ¼ 해결, 상위 10%가 평범한 시민 수준으로 줄이면 절반 해결

√ ‘성장과 개발’로 표상되는 발전의 결과는 참담하다

▲인구 감소-지역간 격차와 불평등의 위기 -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 대표성과 민주주의 위기

▲건강 및 의료 격차; 농촌 고혈압 유병률 41.0% > 도시 28.6%

▲소득 격차; 도시 노동자 가구 100만원 벌 때 농가는 59만원 수준. 농업 소득 10만에 최저치 기록

√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아질 기미는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심해진다

서울의 물 소비량의 약 60%이며. 한강권역 여유 용량으로는 100만 톤 부족

- 5대 거점도시권에 속하지 못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할 것.

<행정통합특별법은 환경-노동-공공성 파괴 교과서다>

파괴

√ 국･도립공원 해제 및 용도 변경 등 핵심 보호구역 보호 장치 제거 우려 심각

√ 원스톱 승인으로 ‘폐기물, 하수도, 하천 점용’ 등 수십 개 환경 관련 인허가 부실 검토

파괴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으로 산재사망 확대 위협

√ 파견법 예외 확대 및 유급휴가 무급화 등 포함으로 고용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 초래

파괴

√ 귀족 특권학교 설립과 학교급식 민간위탁 허용으로 공교육 체계 흔드는 교육 공공성 파괴

√ 사회복지 공공 전달 체계의 완전 민영화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파괴

지방자치와 중앙 권한 이양이라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필수 공공서비스를 시장의 이윤 논리에 완전히 팔아넘기는 것이다.

<부자 우선 성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 가치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

√ 노동당이 바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1

① 건강한 삶을 위한 공약 +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공약 = 생태적 삶 (공약시리즈1~4 참고)

②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농촌 수탈정책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

√ 노동당이 바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2

③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촌지역의 변화 : △지자체 책임 농지투기 전수 조사 △절대농지 확대 △농민수당 대폭 인상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에서 농업과 돌봄을 결합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원 및 유통의 공영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역과 지구를 건강하게!>

√ 노동당이 바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인 삶 3

④ 노후주택 및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 통제 및 관리

⑤ 용인반도체 산단, 반도체특별법, 행정통합 특별법 반대

⑥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건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주민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8

동네방네 구석구석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 임금 불평등 심화, 저임금 노동 증가

- 저임금 문제를 해결 못하는 생활임금조례; 현재 광역지자체 모두 생활임금조례 도입했으나 기초지자체는 절반 수준(50.8%)이며 조례가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아 실제 시행 46.95%에 불과.

- 낮은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과 차이가 크지 않고(최저임금-생활임금이 같은 지자체도 있음), 적용대상도 일부에 한정한 곳도 다수여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지 못함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로 인간다운 삶 보장>

√ 노동당이 바꿀 임금불평등 해소와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

① 생활임금조례 제·개정 : △모든 지역에 생활임금조례 제정 △적용대상 확대(지자체, 지자체 투자·출연 기관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 계약 업체 비정규직까지)

② ‘물가-임금 연동제’: 실질임금 삭감 방지, 인간다운 삶 보장 수준으로 인상

③ 지자체 발주/위탁 사업시, 임금 직접 지급으로 중간착취 금지

④ 지자체 책임 일자리 창출; 인간다운 임금과 안정된 고용 보장

√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한국의 과로노동

- 장시간노동: 코로나19 이후 주4일제 확대 등 전세계적 노동시간 단축 추세와 역행. ▲중대재해 양산, ▲노동자 건강권 침해, ▲성별 분업 강화, ▲기후위기 해결에 역행

-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 노력 선언,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중장기 과제로 이월. ‘실근로시간단축법’을 제정한다고 했으나 알맹이는 빠짐. ▲‘법정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ㆍ일 최장 노동시간 단축’은 제외. ▲특별연장근로 폐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적용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남용을 막기 위한 사후감독 체계 마련으로 대체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로 대체 ▲야간노동 금지·규제가 아닌 조사와 건강 대책으로 후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입장 부재.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 보장>

√ 노동당이 바꿀 임금불평등 해소와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

① 노동시간 단축조례 제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 책임 △지자체, 지자체 산하-위탁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주 4일제-하루 8시간 노동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② 과로사 집중 업종의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

③ 지자체 및 산하 기관부터 단시간 노동 사용 제한 및 차별 철폐

√ 민간위탁-비정규직 양산에 톡톡히 한몫하는 지자체

- 기업과 정부가 안정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지 못하니, 비자발적 실업이 확산되거나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뿐

- 산업전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부상할 전망

- 민간위탁은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 파괴이자 노동착취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지자체 책임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 보장>

√ 노동당이 바꿀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1

①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재생에너지·보건의료·생명안전·돌봄·주거·교통 등 필수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책임 지역 일자리 창출은 노동-생태-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로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기반 공공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주거-교통 등 필수재의 공공 공급체계 구축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로 진행

<일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지자체 책임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 보장>

√ 노동당이 바꿀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2

②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③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④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 산업전환 업종(기업)의 모든 노동자(비정규직 포함) 선고용-후교육으로 고용안정 보장

⑤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로 중간 착취 금지, 지자체·노조가 담당하는 취업 알선

주민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7

동네방네 구석구석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안전한 일터

√ 불안정하고 팍팍한 구조적 불안정노동 체제 확산

- 기간제･하청 등 비정규직,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가짜3.3노동 등 불안정노동 확대

- 불안정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이주･장애인･가사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전체 노동자 수 3100만명 (임금노동자 2240만, 3.3노동자 860만명)

불안정비정규노동자 수 1780만명 (임금노동자 920만, 3.3노동자 860만) (전체 노동자 중 57.42%)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 수 약 368만4천명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이 50%, 200만원 미만이 20%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월 2,096,270원)

√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현실

-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3.0%(2024년 기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당이 바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누릴 권리 보장 1

① 노동기본조례 제·개정 :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 명시 △노동전담 부서 설치 △단체장 사용자성 명문화･성실교섭 의무화 △실태조사, 노동조사관, 법률지원 등 의무화 △노동감독관 설치로 지자체의 감독 기능 강화

②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법률 지원센터 설립과 인력･예산 확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보장>

√ 노동당이 바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누릴 권리 보장 2

③ ‘일터 내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청소년·노인 등을 포함한 차별 금지와 예방, 권리 보호, 차별 구제 등 적극적 조치 시행

④ 노동권 차별지대 노동기본권 보장: △지자체 책임으로 가짜 3.3 노동자 전수 조사와 법률 구제 사업 실시 △사회보험 혜택받지 못하는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사망 노동자 여전히 증가

- 이재명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전년 대비 2.7% 증가

- 산업재해 사망률(1만명당 사망자수)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0.39명 (OECD평균 0.29명)

- 산업재해는 하청, 이주,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층 집중

- 2022년부터 지자체에 산재 예방 대책 수립･시행할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음.

√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터

- 일터 괴롭힘과 과로로 인해 심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 심각

-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도 심화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주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 미흡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안전한 일터 실현>

√ 노동당이 바꿀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1

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개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명시 △지자체의 지역 산재 실태 조사

△적용대상을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로 확대 △지자체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재정, 인력 확보

△노동자가 주체가 된 ‘안전한 권리(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중지)할 권리)’명시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안전한 일터 실현>

√ 노동당이 바꿀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2

②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③ 지역 공공기관부터 위험업무 도급 금지

④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 정지

⑤ 사고조사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지자체별 안전관리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동네방네 구석구석 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지역 만들기!

-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연령 장애유무 인종 국적의 차이가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게

- 민주주의의 기초인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 혐오를 만드는 사회

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 혐오

평등과 인권 보장이 부족함에도 극우의 공격은 지속

<차이가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의기초인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

✓ 노동당이 바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1

① 인권조례 제개정 :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시행규칙 명문화,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 인권 보장, 인권교육 강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주체에 대한 인권조례 제개정

② 평등조례 제정 :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유무, 인종, 국적, 나이,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 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③ 일터 내 차별금지조례 제정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 금지와 예방, 권리 보호, 차별 구제

④ 지자체의 차별 금지-인권 상담센터 설치

<차이가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의기초인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

✓ 노동당이 바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2

⑤ 성소수자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학교 공공기관부터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⑥ 장애인 권리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지원체계 구축(자립생활주택 지원)

노동권 보장(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창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이둥권 보장(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공공운영)

지자체 공적 장애인위원회' 구성으로 자립지원체계 구축

⑦ 이주민 권리 보장 :

이주노동자 노동, 생활 실태조사와 적극 행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선주민과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주민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노동당의 정치!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5

동네방네 구석구석 성평등이 쉼쉬는 삶 보장!

- 일터에서의 차별 금지, 여성의 재생산노동(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일터; 다수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저임금 상태

-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29년 연속 1위

- 남성(33.4%)보다 훨씬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50.7%)

- 시장화된 가사·돌봄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 주로 중·고령 여성노동으로 채워짐

- 성평등가족부 개편 후,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성평등 관리감독)’ 폐지로 성평등 근로감독 기능 약화

√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혐오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 부재로 여성의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리 침해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했지만, ‘비동의강간죄, 교제 폭력 처벌법, 평등한 가족구성권, 안전한 임신중단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등 대책 미흡, 무관심

- 교제폭력처벌법의 부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혐오범죄 정의 미비, 차별 선동-혐오발언 처별 근거 부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에 대한 정부와 국회 대응과 법제도 개선 없음

√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여성에 대한 폭력 (2024~2025년)

-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신체, 성적, 정서적, 경제적, 통제, 스토킹) 경험

- 성폭력 피해 여성에 집중, 청소년･청년 비중 높음(2025년 기준, 20세 이하 33.7%, 20대 32.9%)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급증하고 99%가 여성(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5%로 증가한 1만명 넘음)

- 살인(기수)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51% (OECD 26개국 평균 36.1%)

-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피해는 하루에 1명꼴로 발생

<구조적 차별과 혐오가 아닌 페미니즘 정치로 실현하는 성평등>

√ 노동당이 바꿀 성평등 1

① 성평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마련 및 실행 △지자체 ‘성평등국’ 설치(여성가족국 있는 곳은 성평등국으로 재편)

②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과 일터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성별에 기초한 임금·고용 차별 금지 △선도적-실효적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시행(민간기업 단계적 확대, 공시의무 대상 임금 외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율과 복귀율, 비정규직-불안정노동 포함, 공시 결과에 따른 관급 공사/위탁/계약 불이익 조치 시행) △위탁 사업 성평등 계약제 운영  △가사돌봄노동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구조적 차별과 혐오가 아닌 페미니즘 정치로 실현하는 성평등>

√ 노동당이 바꿀 성평등 2

③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 :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의료･법률 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조치로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④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 : △이주민·장애인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생리대, 탐폰, 생리컵) △월경장애, 난임여성, 임신·임신중지·출산·갱년기 증후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중지 정보제공과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중지 시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동네방네 / 구석구석 편안한 주거 보장!

-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4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두고서, 평등한 주거권은 불가능하다!

-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이 심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약 8.5% 내외)

- 민간중심주택공급정책으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고, 무주택자 주거불안성은 심화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 공공주택 중 지자체 공급 20%에 불과(내가 70% 이상),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형평성 실종

공공이 주거를 책임지지 않으면, 청년 주거 불안 해소는 불가능하다!

- 진학• 취업 등으로 청년들의 수도권집중화 심화. 학자금대출 부담과 취업 불안정성으로 청년빈곤 심화.

- 높은 주거비용(전/월세),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청년 주거 불안정 심화.

- 청년 부채 증가와 이후 고금리까지 겹쳐 고통 가중.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 청년. (문재인 정부 임기초 전세대출 36조원, 임기말 162조원)

- 전세 대출 못 갚는 2030세대 급증,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 초반, 2021년 46.7% (1011억원), 2022년 7월 기준 53.4%(922억원).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노인의 존엄한 삶은 불가능하다

-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약 35.9~39.7%로, OECD 약 14~15%보다 높음(2026년 기준)

- 높은 주거비, 열악한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지하)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고령 1인 가구 급증

- 월세 부담, 열악한 시설(공중화장실 등), 주거 불안정에 따른 고통으로 건강 악화, 우울증, 고독사 위험이 가중되면서 생존 위협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주거 - 노동당 공약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
- 공공택지 분양 금지
- 불필요한 이익 중심 재개발/재건축 금지 - 세입자 권리 보장
-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
-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
- 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
- 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 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 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기존 민간임대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공주택 확대
- 4년 이내에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비율의 20%까지 도달하도록 확대

청년과 저소득 가구 전세보증보험 및 월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