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4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추모 논평]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2 | 조회 1597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황망한 마음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되어 약 6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낙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위험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파손과 손상이 이어졌고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 철거공사 중 위험이 감지되어 공사 중단 후 점검을 했지만 붕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철거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균열이 심각해질 때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적인 보수･보강이라는 땜질 처방만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할 경우 발생한 교통 채증 걱정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선뜻 철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사업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또한, 경의선 철길과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복잡한 철도 인프라로 인해 서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 협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에야 철거 후 재건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행정적 지연으로 철거공사는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교통 채증 우려와 관계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행정적 지연이 겹치면서 수명을 다한 고가차도가 수년간 위태롭게 버티다 결국 붕괴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7년간 묵인된 위험이 부른 참사입니다. 교통 채증을 우려해 서울시가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거를 결정하고도 2년간 관계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행정 지연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매년 수십억 원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임시적인 땜질 처방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당은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빌며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5. 26 노동당 Date 2026.05.26 | By 노동당 [논평]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1 | 조회 1514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 2.9%로 IMF 구제금융 직후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최악의 성적표다. 내란청산을 외쳤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의 생존과 존엄, 권리는 내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까지 5년 연속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처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몇 원을 올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붕괴한 노동소득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시험대다. 최저임금의 대명사가 된, 최저가 최고가 된 벼랑 끝 노동자의 일터를 반드시 회복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길하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며 노동개악에 앞장섰던 인물을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1차 회의부터 파행을 예고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은 실질임금 저하를 방지하고 고물가를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근로자의 생계비’ 관점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5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월 215만여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호봉제나 직무급,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없는 64%의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들의 비중이 높고 해당 노동자수도 최소 500만 명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63.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76%)이 해당되어 사업주가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부실한 기준점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3.3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대 870만 명 중 4대 보험과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노동자는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의 차별로 인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3.3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최저낙찰제를 통해 수많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낙찰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으로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었다. 물론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2천여원 정도 높을 뿐이고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인천은 1690원 정도 높을 뿐이다. 즉,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활임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한편, 생활임금조례조차 없는 46.9%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저낙찰제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은 잔인하다. 2030 청년 3.3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고작 700만 원대 초중반. 반면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자산 5분위 배율)는 2021년 35배에서 2025년 45배로 벌어졌다. 노력과 능력 대신 부모의 자산이 삶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빚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빚을 진다. 10년 새 217.8% 급증한 청년 부채는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중요하다. 고물가, 고환율의 고통은 중동 리스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장기화될 국면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채 문제와 함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더많은 노동소득 보장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임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 노동소득 보장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던 저임금의 문제는 이재명 1년차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20%에 육박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월 250만 원 미만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은 충분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등으로 임금 지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별･인종･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는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 인상이라는 최악 지표를 되풀이하지 말자.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못박아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등에게도 차별없이 모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저낙찰제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만드는 못된 민간위탁 정책을 모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연동해 생색내기하듯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조례 미제정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즉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저임금으로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2026. 5. 26. 노동당 Date 2026.05.26 | By 노동당 최효 인천시의원 후보 성명]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1 | 조회 1375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 저 역시 학교 안 성소수자 청소년이었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조전혁 후보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었던 제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너는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회였다면.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고립되고, 덜 위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전혁 후보는 무지가 혐오가 된다는 진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퀴어는 동성애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퀴어가 무엇인지, 동성애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이 아는 단어 하나에 갇혀 퀴어를 추방하겠다는 정치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추방해야 할 것은 혐오 선동 현수막과 학생인권후퇴이고 서울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5.24. 노동당 인천시의원 광역비례 후보 최효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5/35?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71467503&t=board Date 2026.05.26 | By 노동당 당원 동지들, 다시 한 번 울산에서 노동당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노동당 | 2026.05.25 | 추천 1 | 조회 1568 당원 동지들, 다시 한 번 울산에서 노동당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울산으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에 대한 애정과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매 순간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울산 동구청장 선거가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합의로 인해, 우리 당과 이장우 후보는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의 표와 조직, 자원이 총력 집중되는 이번 선거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울산 동구청장 선거는 더욱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울산은 여전히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이곳에서조차 독자적 진보정치가 무력해진다면 그 여파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울산에서 우리가 버티고, 싸우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당의 정치는 다시 힘있게 설 수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집결이 필요합니다. 울산으로 모이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노동당의 존재를 지키고 독자적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됩니다. 울산에서,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켜냅시다. 다가오는 주말,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고비가 될 시점에 출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당원들께서는 울산으로 모여주십시오. 또한 울산 이장우후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이 친자본 보수 양당정치에 맞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의 당원들께서는 각 지역의 선거운동에 최대한 결합해 주시고 함께 노동당의 대안을 소리높여 외쳐주십시오. 울산으로 향하는 한걸음이, 전국에서 펼쳐지는 선거투쟁에 함께하는 동지들의 발걸음이 노동당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2026.5.25.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5.25 | By 노동당 집단학살과 불법납치, 고문과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집단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5.22 | 추천 4 | 조회 1844 집단학살과 불법납치, 고문과 성폭력을 자행한 범죄집단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노동당은 범죄잡단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7만 2,0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집단학살했다. 봉쇄와 기아 작전으로 가자지구를 고립시키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물자를 전달하려던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선단(이하 ‘구호선단’)‘을 지중해 공해상에서 무력으로 불법 나포하고 430여 명의 활동가를 납치･구금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불법납치된 구호선단 활동가들에게 반인륜적 고문과 성폭력까지 자행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범이자 이스라엘이야말로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국제 사회의 항의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조치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튀르키예, 브라질 등 10개국 외무장관은 공해상 자유항행의 권리를 침해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전세계 시민사회는 팔레스타인 해방과 구호선단 불법 나포와 활동가 납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제3국 민간 선반 나포와 활동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비판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더욱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되는 무력을 지원하는 양국 간 군사 협력 및 국방 관련 MOU를 파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은 100%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영국 기업)을 통해 팔레스타인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자원 수탈이자 전쟁범죄에 동조하는 가스 채굴을 위한 탐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발부한 네나탸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국내 입국 시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검토만 하지말고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말하는 ’복잡한 국제 분쟁에 의한 경솔한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전쟁범죄에 책임을 묻고 국제인도법 비준국으로서 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당연한 조치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이다. 이미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 세계 수많은 국가가 집행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봉쇄를 전면 중단하고 전쟁범죄를 사죄하라. 공해상 구호선단 불법 나포와 구호선단 활동가 불법 체포 구금을 전 세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해 전쟁범죄 가해자로서 심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라.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나치 독일 히틀러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는 집단학살･전쟁범죄를 저지른 네타냐후가 있다. 팔레스타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2026. 5. 22 노동당 Date 2026.05.22 | By 노동당 [논평] 성장을 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는 이제 멈춰야 한다 노동당 | 2026.05.22 | 추천 2 | 조회 1811 성장을 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는 이제 멈춰야 한다 -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1970년에서 2020년까지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50년간 평균적으로 4분의 3 가까이 줄어들었다. 육상 생태계는 69% 감소하였고, 담수 생태계는 85% 감소하였으며, 해양 생태계는 56% 감소하였다.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다가오고 있다.” 이상은 2024년 세계자연기금이 발행한 ‘지구생명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5월 22일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1992년에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결과는 앞에 내용처럼 처참한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뿐만 아니라,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 수립, 2015년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천명, 파리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였으나, 개별국가들의 정책과 실질적 행동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은 △삼림벌채·도시건설·단작농업 확대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와 남획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신종 질병 확산 △플라스틱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생물다양성 감소와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하여 생물과 생물의 존재 기반인 자연을 수탈·착취한 것의 결과가 생물다양성의 훼손이다. 자본주의적 성장과 개발을 멈추지 않고서는 생물다양성의 회복도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전제했을 때만이 2년 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도 가능하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토지, 담수,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와 생물 멸종률·리스크 10% 감소를 말한다. 하지만 2030년이 5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전 세계의 바다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8%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도 집행 부족과 허점으로 남획과 화석 연료 추출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196개 정부 중 GBF에 근거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NBSAF)을 제출하고, 기한을 지키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도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이다. 2023년 말에는 GBF를 반영한다면서 ‘제5차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한 바도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내건 바가 있다. 생물다양성 전략과 국정과제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육상보호구역을 각 1.8%와 17.3%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문서’에만 그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새롭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의 관탈도 주변 해역을 비롯 4곳에 불과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군데도 없다. 육상보호구역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갯벌과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만금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의 건설추진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공항의 경우 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을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더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공항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도 중단되지 않고 있고, 풍천리 양수발전 건설은 주민들의 오랜 반대와 저항에도 멈춰 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보 해체하고 재자연화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9회 지방선거에 나선 보수 양당의 후보들은 앞다퉈서 ‘성장과 개발’로 점철된 공약과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성장과 개발’의 환상과 미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지구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새만금,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지구생명체와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윤추구의 경제가 아니라, ‘돌봄과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생태적인 공공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교육·교통·돌봄 등 사람들의 생활유지와 미래개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성장과 개발 속에서 지구생물의 미래는 없다. 2026.5.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5.22 | By 노동당 성소수자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문화는 남았는데 존엄은 어디로? 노동당 | 2026.05.21 | 추천 2 | 조회 1711 문화는 남았는데 존엄은 어디로? —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매년 5월 21일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다. 통상 이 날은 인종·민족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소수자의 문화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성소수자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퀴어 문화는 활발히 소비된다. K-pop은 소비문화를 통한 상업적 이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차용해왔다. 그중 젠더 경계를 가로지르는 비주얼과 안무, 퀴어 커뮤니티에서 발전해온 문화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것이 퀴어 문화에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한다. 출처는 지워지고 문화만 남는다. 그리고 그 문화를 살아온 당사자는 존재를 지우도록 강요받는다. 누군가의 삶의 방식은 상품이 되었지만, 정작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산업 안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출처가 지워진 문화는 아무런 저항 없이 소비되고, 당사자의 억압은 그만큼 더 보이지 않게 된다. 이주민이 처한 현실도 방식은 다르지만 닮아 있다. 이주민의 노동은 필요로 하면서 이주민의 문화와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화를 강요하거나,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고, 그마저도 아니면 그냥 밀어낸다. 퀴어는 문화를 빼앗기고 지워지며, 이주민은 문화째 지워지거나 밀려난다. 방식은 달라도, 소수자를 필요할 때 쓰고 불편하면 지우는 구조는 같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운 채 살아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동등한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차별금지법도,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도 없는 한국에서 이 구조는 법의 부재로 더욱 단단해진다. 문화 다양성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넘어, 다수가 소수자를 억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소수자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사회여야만 다양성이 살아있을 수 있다. 정치는 이 구조에 답해야 한다. 노동당은 지역에서부터 더 많은 평등이 살아숨쉬도록, 정치의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이 지워지지 않고 드러나도록 힘쓸 것이다. 2026.5.21 노동당 성소수자 선거대책특별본부 [논평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9/?bmode=view&idx=171392489&back_url=&t=board&page=1 Date 2026.05.21 | By 노동당 [당원 동지들께] 태세를 갖춰 출발선에 서시느라 고생하신 당원 동지들, 함께, 거침없이, 달려 나갑시다 노동당 | 2026.05.20 | 추천 4 | 조회 1865 태세를 갖춰 출발선에 서시느라 고생하신 당원 동지들, 함께, 거침없이, 달려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선거를 위해 꾸준히 당비를 모으고, 지역 활동을 전개하고, 출마자를 발굴하고, 연대단위들과의 지속적인 공동 활동을 모색해 온 수년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도전해 주신 후보님들과 선본 동지들, 그리고 선거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돕기 위해 애써 주신 전국의 동지들께 모두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개 지역, 9명의 후보가 소개되니 당 안팎에서 기대와 격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대로 벼려낸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후보들의 성비를 보더라도, 또한 성소수자 직접정치를 기치로 커밍아웃과 함께 출마한 2명의 후보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진용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많아진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서 사회주의 노동당, 평등과 공공성을 삶에 스며들게 할 노동당의 이야기를 더 크고, 단호하게 낼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은 사회주의를 기치로 건 등록정당으로서 체면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는 노동자·시민을 부단히 만나 운동을 조직하고, 선거 시기에는 전력으로 당의 목소리를 드러냅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장의 정신을 배신한 '부자 우선 성장주의'에 맞서,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는 필수재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주어지는 공공혁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 노동당에 권력을 달라고 지역에서, 일터에서 함께 호소합시다. 당원동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와 여건에 맞게, 이 귀한 도약의 시간을 모두가 정말 소중하게 보냅시다. 선두에 선 후보들과 선본이 몸은 많이 피곤할지언정 고단하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줍시다. 대표단도 선거투쟁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본선 기간 내내 후보라는 각오로 분투하겠습니다. 6월3일, 크게 웃으며 만나면 좋겠습니다. 2026.5.20.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5.20 | By 노동당 [노동당 지방선거 출사표] 부자 우선 성장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노동당 | 2026.05.20 | 추천 3 | 조회 2224 [노동당 지방선거 출사표] 부자 우선 성장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선택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양당정치는 ‘성장’만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대기업에는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며 만들어진 성장은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청년의 미래는 불안해졌으며, 소수자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성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분명합니다. 더 많은 평등으로 삶의 격차를 줄이고, 더 깊은 민주주의로 시민의 힘을 키우며, 더 넓은 공공성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부자 우선 성장주의를 넘어,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당은 그 길을 현장에서 만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차별받는 소수자들과 연대했으며, 삶의 벼랑 끝에 선 시민들과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실천으로 앞장섰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누가 더 잘 성장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향한 선택이 지금 필요합니다. 노동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노동자, 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해온 사람들입니다. 울산 동구 이장우, 서울 강북 윤정현, 인천 정성용과 최효, 경남 창원 안혜린, 경기 파주 소경준, 충북 청주 유진영, 부산 부산진구 김상희. 전주 임소희. 그리고 독자적 진보정치의 희망을 이어가는 녹색당과 정의당 후보들을 지지해주십시오. 당신의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닙니다. 더 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 5. 20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5.20 | By 노동당 [논평] 부채의 수렁에 빠져 위기로 질주하는 한국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6.05.20 | 추천 2 | 조회 2028 부채의 수렁에 빠져 위기로 질주하는 한국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제 한국은행이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동안 한국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2000조 원에 근접했다.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말보다 14조 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이다.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865조 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2조 9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8조 1000억 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 8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8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2금융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는 대출의 질적 악화와 전반적인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 외에도 주가 고공행진에 따른 투기의 확장으로 빚투 자금인 증권사 신용공여의 급격한 증가는 위험자산 쏠림 현장을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를 불렀다. 또한, 세계경제의 위험신호는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어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부실 위험은 언제든 커질 수 있다. 터지기 전에도 아무도 그것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과열과 투기의 광기는 거품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채 이자 부담은 커지고, 주가 부양에 따른 투기의 질주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채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거대자본과 고소득･고자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기판에서 위기가 오면 서민경제는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와 위험을 초래하는 투기정책보다 노동소득 증가 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소득 증가 정책이 전무하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20%에 육박하고, 월 250만 원 미만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860만 명이 넘는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등 3.3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 1695만 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1년차인 2025년까지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대폭 올려야 한다. 지난 5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투기판에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년차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정부 1년차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하며 실질임금 하락을 부채질했다. 노동소득 증가를 위해 이재명 정부 2년차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 인상율이 아닌 역대 최대를 넘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중 임금체계가 없어 사업주가 주면 주는대로 받는 64%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지렛대이기에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한 임금 격차를 구조화하는 비정규직 제도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엔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적인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한다. 공정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민간위탁 공영화로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는 것이다. 한편, 노동소득 증가와 함께 필수 공공재인 의료, 돌봄, 교통, 주거, 에너지, 교육, 통신 등을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정책을 통해 생활비를 비롯한 과도한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공공성 높이고 생활비 낮추기 위해 주거, 의료･돌봄, 교통･이동권, 에너지･기후, 노동, 여성, 평등･인권, 농업･농민･농촌･먹거리, 지역, 지방자치 분야에서 지방선거 신호등연대 10대 공통공약을 어제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지키고 채울 수 있다. 노동당은 부자 우선 성장과 개발,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소득 증대, 공공성 강화, 생활비 절감이 경제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과 성장보다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생태-돌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6. 5. 20 노동당 Date 2026.05.20 | By 노동당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에 묻는다. 노동당 | 2026.05.19 | 추천 1 | 조회 2010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에 묻는다 -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생을 마감하신 30대 기간제 연구원의 명복을 빕니다 국립수사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30대 기간제 연구원이 직장 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 기관 측의 외면으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유서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갑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또한, 고인은 피해 사실을 연구소 책임자에게 공식 보고하고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집단 따돌림과 조직적 방치 등의 2차 가해까지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인은 기간제 연구원이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 불안을 악용한 불합리한 지시, 부당한 차별, 계약 종료에 의한 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강압적인 업무 지시와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또한, 많은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도 기간제를 고용하는 악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버렸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가 남용되는 핵심 원인은 정부의 엄격한 총액인건비제와 정원 통제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주요 잣대가 되기에 이 문제는 점점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디 공공기관뿐이겠나. 천문학적 이윤을 내는 대기업의 기간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는 최근 4년간 25% 이상 급증했다. 기간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청년이다. 청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최하층 신분으로 내몰리며 직장 내 괴롭힘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가장 열악한 임금과 복지 등으로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정수당을 지급해 임금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내수면연구소의 30대 기간제 연구원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지 임금 차별과 쪼개기 계약만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신분제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구조화하는 기간제법을 비롯해 파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와 간접고용 파견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책임 공공책임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주거이며,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내몰려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에 묻는다. 기간제 없는 나라, 불안정노동이 없는 나라,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나라는 불가능한 현실인가. 2026. 5. 19 노동당 Date 2026.05.19 | By 노동당 [논평]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행태에 정말 화가 난다 노동당 | 2026.05.19 | 추천 4 | 조회 2034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행태에 정말 화가 난다 5.18광주민중항쟁 46주년인 어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이윤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광주를 진압한 계엄군과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마케팅에 동원한 이벤트를 진행해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과 아픔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모욕적인 처사이다. 또한 몰역사적인 기업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참사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어제 행사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또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행사 담당 임원을 해임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발빠른 사과와 대응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벤트를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극우적 행각으로 연결되는 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지 투철한 역사의식과 인권감수성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신세계그룹 홈페이지 뉴스룸의 5월 18일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스타벅스 모닝세트 마케팅은 있지만 사죄는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스타벅스코리아의 단순 실수나 우연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중성을 들이밀면서 용인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거나 학자의 학문적 양심이란 말로 역사 왜곡을 단죄하지 못한 우리 역사의 연장선이다. 5.18 역사를 왜곡하고 노골적인 반인권적 혐오를 동반하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와 한 몸이 된 정치인이 활보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노동･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을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역사인식이나 인권감수성은 언제든 배제되고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본의 탐욕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타벅스코리아를 만든 수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사태는 언제든 제2, 제3의 스타벅스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격노보다 사죄가 먼저다. 518과 민주화 유가족 및 단체에게 가장 먼저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비극을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업의 돈벌이에 책임을 물게 하는 사회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등 평범한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518을 왜곡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 5. 19 노동당 Date 2026.05.19 | By 노동당 해방을 향한 뱃길을 열어라 노동당 | 2026.05.19 | 추천 3 | 조회 1966 해방을 향한 뱃길을 열어라 - 이스라엘의 평화활동가 해상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가자 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을 나포했다. 39개국에서 426명의 활동가가 모여 출발한 가자 구호 선단 ‘글로벌 수무드 선단(Global Sumud Flotilla)’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나포 작전을 개시, 지난 18일 기준 전체 54척 중 10척이 진입을 차단당했고 23척이 연락 두절 상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의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하고 있던 ‘키리아코스 X’호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나포된 것이 확인됐으며, 해초와 승준 활동가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 역시 나포 위협에 처해 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한국인 평화활동가 해상납치는 작년 10월 해초 활동가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 나포 이후 두 번째다. 이스라엘군이 ‘키리아코스 X’호를 나포한 지점은 가자 지구에서 251해리 떨어진 공해상이다. 국제법은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해상에서의 나포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구호선단 나포는 해적 행위와 다름없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공해상 납치의 문제 이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입출국을 통제할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 극단적 봉쇄와 집단학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지금,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나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집단학살과 식민지배의 연장선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스라엘의 평화활동가 해상 납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당은 또한 한국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리나 알 나불시’호를 탑승한 해초 활동가는 한국 정부의 여권 취소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태에서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항해에 참여하는 한국 국적자의 여권을 취소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의 납치가 우려되는 지금이라도, 해초 활동가가 한국 여권에 의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납치된 활동가들이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납치 위협에 처한 평화활동가들이 항해를 안전히 마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만 한다. 국경과 바다를 잠시 봉쇄할 수는 있어도, 해방을 향한 뱃길을 영원히 틀어막을 수는 없다. 우리 노동당은 팔레스타인이 해방된 미래를 확신하며, 이를 향해 가는 길을 열어내는 평화활동가들의 항해를 무한히 지지한다. 집단학살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노동당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다.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2026.5.19. 노동당 Date 2026.05.19 | By 노동당 [논평] 80년 5월 광주, 주먹밥엔 돌봄이 있고 자치엔 양당독점정치가 없다 노동당 | 2026.05.18 | 추천 3 | 조회 2088 80년 5월 광주, 주먹밥엔 돌봄이 있고 자치엔 양당독점정치가 없다 - 518광주민중항쟁 46주년을 맞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24년 12·3 친위 비상계엄 사태는 1980년 5월 광주가 박제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임을 일깨워주었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지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확장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공백 상태였음에도 빛나는 연대를 보여준 ‘해방 광주’의 공동체를 오늘날의 사회로 확장하는 일이다.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엔 돌봄이 있다. 1980년 봉쇄되고 고립된 광주 민중들은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며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로 민주적인 공동체를 실현했다. 국가권력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서로를 지켜낸 존엄한 돌봄이었다. 2026년 한국은 복합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1인 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양화 앞에서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는 돌봄‘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 각자도생은 언감생심이고 시장에 내맡겨져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돌봄받는 사람의 존엄도 빼앗겼다. 1980년 광주의 주먹밥은 2026년 우리의 공공돌봄으로 권리가 되어야 한다. 80년 5월 광주의 자치엔 양당독점정치가 없다. 계엄군이 물러난 광주는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병원･시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었다.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고, 차별과 배제 없이 공동체를 지켜낸 위대한 자치였다. 그러나 광주의 피로 일궈낸 87년 체제 이후 38년이 흐른 지금, 기득권 양당이 독점한 정치는 더이상 광주의 정신이 아니다. 국회에서 그리도 정치개혁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법여권으로 포장된 정당들이 공동선언까지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인 513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낳았고 거대 양당이 512석을 독식했다. 범여권의 포장지에 쌓인 정당들은 거대 양당 독점에 면죄부를 주었고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힘싸움를 더욱 부추기는 정치는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자치는 2026년 양당 독점정치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소외된 모두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름 없이 헌신했던 노동자, 빈민, 실업자, 청소년을 기억하고 호명해야 한다. 이는 2026년 오늘날의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모든 소외된 이들을 호명하고 연대하는 실천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화된 시대에 소외되고 배제된 모든 사람이 삶터와 일터, 정치의 주역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를 열어갈 것이다. 광주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독점한 기득권 정치와 그 권력에 기대는 기생정치를 끝내고 삶을 지키는 공공돌봄과 차별없는 자치의 길을 갈 것이다. 1980년 광주의 정신은 2026년 오늘, 소외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노동･생태･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이다. 2026년 5월 18일 노동당 Date 2026.05.18 | By 노동당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노동당 | 2026.05.17 | 추천 2 | 조회 2350 정부는 자기 할 일이나 하라 - 사문화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규탄한다 김민석 총리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막대한 초과이윤이 단지 해당 기업의 주주와 뇨동자에게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설비투자 세액감면 및 R&D투자 전면 세액감면 등 수십조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인프라 지원 등이 있었으므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k-칩스법의 원형이 된 미국 칩스법에는,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 미리 정해진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최대 75%까지 이를 국가에 되돌려 주는 조항이 존재한다 (업사이드 공유 조항).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다. 미국보다도 훨씬 일방적으로 자본에만 유리한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도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초과이윤에는 그간 삼성전자 등이 하청 및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탓도 크다. TSMC만이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각종 협력업체들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뿐 하청 및 협력업체는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여력이 거의 없고, 납품단가는 인하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실정이다. 초과이윤 중 상당 부분을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공동 기금으로 출연해서, 설비투자나 R&D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과이윤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납품단가 인상을 의무화하고, 인상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하청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에 쓰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 즉, 초과이윤 환수조항 입법화 및 하청 및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과 납품 단가 인상 의무화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칩스법의 사례도 있는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입법이나 제도화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자본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자연히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갈 성과급 총액도 줄어든다. 즉 극소수 대기업 정규직만이 기업의 성과를 나눠먹는 내부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된다. 한편 일부 주주들이 이번 파업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주주는 본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잔여 청구권자'일 뿐이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으로 보상받는 것이지, 초과이윤을 먼저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세금, 기금 출연, 납품단가 인상, 노동자 성과급 등을 다 나눈 다음 그래도 남았을 때 (말그대로 잔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미 주가상승으로 보상받은 만큼, 다른 것은 최후의 권리가 되는 것이 잔여라는 명칭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입법화 및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2005년 이후 21년간 발동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긴급조정권으로 노동자만 겁박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도 하지 않은 긴급조정권을 자본을 위해서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고서도 감히 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친노동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친자본인 것은 아닌지, 현 정부는 스스로 돌이켜보기 바란다. 2026. 5.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5.17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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