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91

썸네일	제목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노동당 \| 2026.10.01 \| 추천 4 \| 조회 2858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강제적인 정책들을 멈추어라 - 청소년위원회(준)의 운영위원 A는 경기도교육청의 폰프리스쿨 정책을 몸소 겪었다.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결정 하나하나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안민석은 그런 막강한 권력과 청소년 혐오적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의 현실성 없는 상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안민석의 힘이 되어주는 청소년 혐오 정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한다고 떠벌리는 흑색선전들, 여전히 청소년을 선도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보호’주의 헤게모니, 특정 교사단체와 특정 학부모 단체,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은근한 지지를 보내는 학생들까지. 이들은 안민석의 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간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예고했고,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둘은 모두 그럴싸한 포장지를 뒤감고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인 줄로 알고, 문제를 해결해줄 줄로 알고 덜컥 안민석과 이 정책들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것의 포장지를 뜯으면 나오는 것은 폭탄이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경기도 10207.7㎢를 초토화시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포장지를 뜯고 정책들의 실체를 보여주겠다. 우선 폰프리스쿨부터 보자. 이 폭탄을 덮은 포장지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함은 극대화되었고, 이 편리함을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긴 건 정작 지금 중독을 지적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은 각종 전자기기의 이용이 필수화된 현재 학교의 극심한 경쟁을 해결하기는 커녕, 그것이 낳은 스마트폰 중독을 막아보겠답시고 폰프리스쿨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폰프리스쿨 정책은 단순한 오진이 아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학생들은 연락의 자유를 빼앗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위급한 경우나 부당한 경우 학생이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소하게는 학교와 학생 간의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상호 간에 합의된 규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복속시키려는 방식은 일종의 강요일 뿐이다. 교권보호국은 또 어떠한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책의 탈을 썼지만, 안민석의 억압적인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꿉놀이다. 그 소꿉놀이에 짓눌리는 개미들은 학교 내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본인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영웅적인 행동이겠지만, 안민석이 던진 무거운 공을 받는 우리들은 괴롭기만 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아이디어는 폭력적이고 사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나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단순무식하기까지 한 아이디어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교실에 백골단을 두면 교권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시나리오 상에서도 NG다. 웹툰 <참교육>과 드라마 <참교육> 모두 시나리오와 설정에 비약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하물며 창작물에서도 이럴진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떨까? 안민석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폰프리스쿨과 교권보호국을 철회하고 더이상의 강제적인 정책을 멈추어라.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루었고 소중한 한표 한표를 받아서 자랑스러운 교육감이 되었다면, 그 값을 치룰 줄 알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악취미를 그만두고, 학생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라. 우리는 더이상 안민석 당신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2026년 10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10.01 \| By 노동당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노동당 \| 2026.09.30 \| 추천 1 \| 조회 3945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지한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이 한화오션 내의 크레인 두 곳에 올라갔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사실상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한화오션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정지신청을 내는 등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실제 교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의 파업투쟁 그간 끊임없이 투쟁해온 하청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후 이제는 원청교섭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 애초에 법조문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부터가 잘못이었고, 원청 자본은 각종 시간끌기를 통해 교섭을 최대한 회피할 것임은 이미 예견되었다. 자본의 입장만을 사실상 대변하는 시행령 자체를 폐기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초호황이라는 조선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한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개정된 노조법은 공문구에 가깝다. 우리 노동당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 현 시행령을 전면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9.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30 \| By 노동당
	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노동당 \| 2026.09.21 \| 추천 5 \| 조회 8730 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 행동’을 향해 가해진 사법 탄압, 활동가 47명에게 쏟아진 총 5,120만 원의 벌금 폭탄에 맞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투쟁을 택한 것이다. 오늘의 노역 투쟁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에 대한 권력의 적나라한 탄압 결과다. 지난 5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기성 정치권 역시 장애인 운동을 혐오화·악마화·표적화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하고 왜곡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탄압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의 폭력성에 있다. 매일 아침의 출근길은 자본의 이윤을 생산하는 임노동의 출발선이자, 이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비정한 경계선이다. 오직 자본의 이윤 창출에 복무할 때에만 '존엄한 시민'으로 호명되는 이 왜곡된 정상성의 시간에, '감히 장애인이 나타나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가해진 체제 차원의 보복이자 탄압인 것이다. 이번 투쟁은 권달주, 박경석 두 활동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다. 47명의 활동가와 5,120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시화된, 전체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질식시키려는 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투쟁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구치소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겪게 될 인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노동당은 권력의 사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몸을 던져 저항하는 전장연의 노역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두 활동가의 안전과 건강을 깊이 염원하며, 국가폭력과 자본의 질서에 맞서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시민과 노동자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맞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6. 9.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21 \| By 노동당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노동당 \| 2026.09.18 \| 추천 3 \| 조회 5819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린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알맹이 없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다. 그간 불분명한 태도로 논란이 되었던 연임 문제나 공소취소 건과 관련해서, ‘연임은 없다’ 및 ‘공소취소 부분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전보다는 전진된 태도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지금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야 하는 입장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억강부약’이라는 수사와는 달리, 그간 이재명 정부의 실제 행동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착한 것이나, 부동산 값을 잡기는커녕 집값만이 아니라 전월세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AI니 주가니 환상만 잔뜩 부풀리면서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권리 향상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반노동 친기업의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미 미국에서조차 AI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및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무분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럴듯한 환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간의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는 낳고 있는가 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방향 그 자체를 전환해야 함에도, 두리뭉실하게 말로만 넘어갈 뿐 실제로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보니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도 제법 있다. 호르무즈 파병이 대표적이다. ‘전투병 파병은 없다’고 했지만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전투병이든 뭐든 미국의 침략전쟁과 관련있는 내용이라면 이 또한 침략전쟁 참전이며 파병이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대하는 전쟁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끌려갈 이유가 없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책으로 ‘억강부약’을 실현해야 한다. ‘억강’이 아니라, 오히려 대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파병에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 세입자나 저소득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실제로 ‘부약’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8 \| By 노동당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노동당 \| 2026.09.17 \| 추천 2 \| 조회 3402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9·19 기후정의행진에 임하며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녹음으로 야기된 네팔홍수사태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후재난의 상징이다. 네팔정부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국가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온실가스배출책임이 있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가들의 피해보상책임을 요구하였다. 책임이 없는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후부정의’의 현실이다. 유엔이 지난 달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서는 시점이 몇 년 안으로 다가왔으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기온은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경고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행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 현실은 기후부정의와 기후행동에 역행하는 속도전과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재벌의 이익과 재벌자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한국사회 대다수 인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나아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톤의 물을 먹어치운다.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며,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한다. ‘지역균형성장’이라고 치장하지만, 지역은 재벌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식민지적 공간’으로 여겨질 뿐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3대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속도전’을 내세워서, 재벌기업을 위해 세금면제 등 각종 특혜를 베풀고, 환경 기준을 포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특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反노동적 조항으로 가득찬 ‘메가특구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위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는 행태로써, 과거의 개발독재를 재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반노동·반생태·반민주적인 작태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월 19일에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3대메가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돌봄·생태 중심의 공공경제’로의 체제전환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사회 인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힘’을 만드는 과정은 3대메가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자본과 정부의 성장폭 주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길에 함께 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 9.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7 \| By 노동당
	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9.16 \| 추천 2 \| 조회 3070 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부적절한 인물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획일적 규제이며, 포괄임금제 금지도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소영 후보자의 반노동적인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소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 등 온갖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온갖 노동시간 유연화 내지 규제회피 제도들이 이미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는 제도를 줄여도 부족할 판에, 무슨 규제완화가 또 필요하다는 것인가?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는 근기법 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매우 높아서, 포괄임금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담이 근기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보다 더 앞선단 말인가? 이소영 후보자는 이미 그간의 의정활동에서도 친기업적인 입법에 주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정부안보다도 더 심한 부자감세법안을 주장하는 등, 그의 경제관련 입법활동 상당수는 주식 등 각종 자산소득을 노동소득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자신도 주식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종의 이해상충 소지도 다분하다. 이해상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 그 배우자 또한 현재도 김앤장 소속이다. 직전 및 현 민정수석 등 현 정부의 핵심요직 상당수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런데 김앤장은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정부 관련 대응 등에 주력하는 로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주무부서이다. 즉 김앤장 출신이고 배우자가 현직 김앤장 소속임에도, 김앤장이 주력하는 분야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다분하다. 숙련노동 등 장기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과 그 대리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할 가능성도 크다. 한때 진보정당의 당원이었고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전히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사기극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소영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6. 9.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6 \| By 노동당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노동당 \| 2026.09.14 \| 추천 15 \| 조회 5192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명 이후 의원직 겸직과 위성정당 참여,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요구한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노동당으로서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할 수 없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때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우리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다. 이번 사태가 진보정치 전체에 남긴 상처가 적지 않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설 자기반성과 교훈도 함께 남겨야 한다.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온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쉽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감에도,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진보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의제나 전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떠받칠 자기 기반이 있어야 한다. 당원이 있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속에 뿌리가 있으며, 선거가 없어도 활동을 이어갈 조직적이고 물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대정당이 곁을 내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은 그런 전망과 기반에서 나온다. 반대로 자기 전망과 기반이 없는 정당에게 거대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생존의 조건이 된다. 한 번의 연대가 생존의 조건이 되면 다음 선택도 같은 관계에 종속되기 쉽고,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게 된다. 정당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진보정치가 어떤 전망과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일관된 전망과 자기 기반을 갖고 거대정당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지 않고 서는 정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연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맺는 정치, 노동당은 그런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기본소득당 등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원래부터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들림없이 전진해나갈 것이다. 2026. 9.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4 \| By 노동당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노동당 \| 2026.09.08 \| 추천 3 \| 조회 58431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혐오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며 폄훼하거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부르는 등 스스로의 인권 인식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매일같이 전시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자리다. 애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애인 권익옹호를 중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한다. 경기도, 전남광주특별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는 매년 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법제화를 협의하는 상황이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이윤 생산과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가치를 지닌다. 기후 재난이 불러온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AI를 앞세운 노동 가치에 대한 공격을 매일 마주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지구와 지역사회,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대에 서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악마화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는, 역설적이게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장애 인권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당은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에 가두고 스스로의 몸을 재단하고 재활해야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논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이 정당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존엄한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9.08 \| 추천 1 \| 조회 19406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승리에 부쳐 -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있는가’부터 ‘지혜복이 옳다’,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A학교 투쟁 900일,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지혜복은 A학교로’ 까지. 위의 제목들은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가 쓴 성명들의 제목이다. 이 정도로 많은 성명을 써야 했을 정도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중요했고, 또 심각했다. 소통의 부재, 무관심과 구조적 억압은 물론, 폭력적인 불법 연행과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정당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부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을 받았다.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비록 우리들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 모든 노동자 민중과 피억압자들의 투쟁이었고,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런 투쟁은 결코 해야 했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거리에서 외쳐왔던 그 외침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외쳤던 학교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학교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왔으며,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해왔던 길이다. 740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 전보가 취소 선고가 난 날이다. 915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이 철회 선고가 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날짜를 하나하나 계속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폭력 연행 사태 또한 기억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에서의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벌어진 폭력연행 사태를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분노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었으며, 나중으로 가서는 심지어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대상인 서울시교육청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또 전교조 내부 간담회까지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고, 어용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천막을 치는 그날,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서로와 서로 간의 몸을 묶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러한 연대와 투쟁이 지금의 승리를 끌어냈고, 그러한 승리가 지금까지의 투쟁을 가꾸어 냈다. 그리고 이 성명이 발행되는 오늘, A 학교 공대위의 승리 보고 대회가 있다. 이러한 승리 보고 대회를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섭안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투쟁의 길로 돌입할것이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계속되는 어용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석방투쟁을 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이상민 주무관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가 열어간 그동안 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혐오였다. 우리는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시위라 모욕한 자의 사과를 끝까지 투쟁하여 받아낼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으며,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연대는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동안의 모든 성명과 요구,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세상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안을 준수하라! 하나.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 정신을 되찾아라! 하나.용산경찰서는 더이상의 폭력연행을 중단하라! 2026.09.0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9.06 \| 추천 2 \| 조회 1328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일,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수의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시절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삼았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해자의 형량과 연결시켜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11세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엔 15세 피해자를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2017년엔 채팅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14세 지적장애 여성과 15세 집단성폭행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범행의 취약성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취했던 법률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위치다. 또한 장애와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법적 시스템과 제도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과 견제없이 성폭력 사건을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여성들은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판례를 양산하고, 피해자책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들의 갱생과 기회만을 더 중히 여겼던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2026.9.6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9.06 \| By 노동당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9.04 \| 추천 10 \| 조회 8721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대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해 침략전쟁에 동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으로 전투병 파병뿐 아니라 군수지원과 정찰, 기뢰 제거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기여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국군을 전쟁 지역에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시작됐다. 이 전쟁의 참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참여 결정을 내린 권력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도, 핵잠수함 등 방산 업계의 호황을 기대하는 재벌 대기업도 아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뿐이다. 또한, 전쟁 참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논리였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가능성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억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장차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어 우리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적 이해를 파병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호르무즈 파병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포장하여 군인들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2026. 9. 4. 노동당 Date 2026.09.04 \| By 노동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노동당 \| 2026.09.03 \| 추천 5 \| 조회 6480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Date 2026.09.03 \| By 노동당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9.02 \| 추천 12 \| 조회 7353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며 민주당도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이 두 차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을 만든 것은 결국 보수양당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보수양당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준연동형이라는 방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반칙에만 이용된다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병립형이라도 비례의석 수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면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1대1 수준으로 비례를 늘려야 한다. 물론 비례를 대폭 늘리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총수를 늘리는 대신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줄이면 된다. 한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총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반면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높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차별도 없애야 한다.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절반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득표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원내와 원외정당을 차별하는 기준 또한 없애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없애야 한다.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Date 2026.09.0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6.08.28 \| 추천 5 \| 조회 6267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 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교육부의 가이드북에는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은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악성 민원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정도가 아닌,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대응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가깝다.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면 5.18 조롱도, 윤어게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광주민중항쟁 조롱을 계기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포기”는 가이드북 사업의 취지 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초안 수준으로 원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차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별과 혐오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별 차별행위와 혐오표현만을 문제삼는 정책적 방향성은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점 없는 혐오·차별 대응은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거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차별은 방기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혐오·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이 2026년 8월 28일자 성명에서 인용한 202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60%에 이른다. <성소수자자살예방센터 마음연결>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와 사회는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8회 지선 이후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 자체로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다. 진정 혐오·차별에서 자유로운,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첫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빠진 평등은 그 자체로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20년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 누락·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책임져라.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6.8.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8.2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8.25 \| 추천 7 \| 조회 6105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착각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감수성이 낮은 요구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엄연한 서울시의회의 잘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온 안건인지 모르겠다. 과거에서 온 안건은 제발 타고 온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과거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안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이 폐지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그 추운 날 거리에서 거센 눈을 맞아가며 권위와 차별, 학생·청소년을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맞섰다. 공권력의 거센 폭력과 멸시에 맞섰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결 소식은 희소식이자 승리의 북소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긴 시간동안 싸워왔어야 했을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생인권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되냐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를 사는 법과 그 법을 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커다란 망치를 들어 그런 전근대적인 의식을 박살내어버릴 것이다. 학생인권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보다 전국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25 \| By 노동당

썸네일	제목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노동당 \| 2026.10.01 \| 추천 4 \| 조회 2858 우리는 안민석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강제적인 정책들을 멈추어라 - 청소년위원회(준)의 운영위원 A는 경기도교육청의 폰프리스쿨 정책을 몸소 겪었다.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결정 하나하나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안민석은 그런 막강한 권력과 청소년 혐오적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의 현실성 없는 상상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안민석의 힘이 되어주는 청소년 혐오 정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한다고 떠벌리는 흑색선전들, 여전히 청소년을 선도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보호’주의 헤게모니, 특정 교사단체와 특정 학부모 단체,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은근한 지지를 보내는 학생들까지. 이들은 안민석의 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간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예고했고,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둘은 모두 그럴싸한 포장지를 뒤감고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물인 줄로 알고, 문제를 해결해줄 줄로 알고 덜컥 안민석과 이 정책들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것의 포장지를 뜯으면 나오는 것은 폭탄이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경기도 10207.7㎢를 초토화시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포장지를 뜯고 정책들의 실체를 보여주겠다. 우선 폰프리스쿨부터 보자. 이 폭탄을 덮은 포장지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함은 극대화되었고, 이 편리함을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부추긴 건 정작 지금 중독을 지적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은 각종 전자기기의 이용이 필수화된 현재 학교의 극심한 경쟁을 해결하기는 커녕, 그것이 낳은 스마트폰 중독을 막아보겠답시고 폰프리스쿨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폰프리스쿨 정책은 단순한 오진이 아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학생들은 연락의 자유를 빼앗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위급한 경우나 부당한 경우 학생이 외부에 연락을 취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소하게는 학교와 학생 간의 행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상호 간에 합의된 규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복속시키려는 방식은 일종의 강요일 뿐이다. 교권보호국은 또 어떠한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정책의 탈을 썼지만, 안민석의 억압적인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꿉놀이다. 그 소꿉놀이에 짓눌리는 개미들은 학교 내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본인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영웅적인 행동이겠지만, 안민석이 던진 무거운 공을 받는 우리들은 괴롭기만 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아이디어는 폭력적이고 사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나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단순무식하기까지 한 아이디어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교실에 백골단을 두면 교권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시나리오 상에서도 NG다. 웹툰 <참교육>과 드라마 <참교육> 모두 시나리오와 설정에 비약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하물며 창작물에서도 이럴진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떨까? 안민석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폰프리스쿨과 교권보호국을 철회하고 더이상의 강제적인 정책을 멈추어라.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루었고 소중한 한표 한표를 받아서 자랑스러운 교육감이 되었다면, 그 값을 치룰 줄 알아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악취미를 그만두고, 학생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라. 우리는 더이상 안민석 당신의 악취미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 2026년 10월 1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10.01 \| By 노동당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노동당 \| 2026.09.30 \| 추천 1 \| 조회 3945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지지한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이 한화오션 내의 크레인 두 곳에 올라갔다.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사실상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하청노동자도 실제 사용자인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한화오션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정지신청을 내는 등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실제 교섭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2년의 파업투쟁 그간 끊임없이 투쟁해온 하청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후 이제는 원청교섭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철저히 무너졌다. 애초에 법조문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부터가 잘못이었고, 원청 자본은 각종 시간끌기를 통해 교섭을 최대한 회피할 것임은 이미 예견되었다. 자본의 입장만을 사실상 대변하는 시행령 자체를 폐기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초호황이라는 조선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조차 원청교섭을 거부한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닌 하청노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개정된 노조법은 공문구에 가깝다. 우리 노동당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적 요건 등 현 시행령을 전면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9.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30 \| By 노동당
	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노동당 \| 2026.09.21 \| 추천 5 \| 조회 8730 장애인 운동을 향한 벌금 폭탄, 사회적 연대로 맞서자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 행동’을 향해 가해진 사법 탄압, 활동가 47명에게 쏟아진 총 5,120만 원의 벌금 폭탄에 맞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투쟁을 택한 것이다. 오늘의 노역 투쟁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에 대한 권력의 적나라한 탄압 결과다. 지난 5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기성 정치권 역시 장애인 운동을 혐오화·악마화·표적화하며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하고 왜곡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탄압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의 폭력성에 있다. 매일 아침의 출근길은 자본의 이윤을 생산하는 임노동의 출발선이자, 이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비정한 경계선이다. 오직 자본의 이윤 창출에 복무할 때에만 '존엄한 시민'으로 호명되는 이 왜곡된 정상성의 시간에, '감히 장애인이 나타나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가해진 체제 차원의 보복이자 탄압인 것이다. 이번 투쟁은 권달주, 박경석 두 활동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다. 47명의 활동가와 5,120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시화된, 전체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질식시키려는 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투쟁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구치소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겪게 될 인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 노동당은 권력의 사법 탄압에 굴하지 않고 몸을 던져 저항하는 전장연의 노역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두 활동가의 안전과 건강을 깊이 염원하며, 국가폭력과 자본의 질서에 맞서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시민과 노동자가 사회적 연대로 함께 맞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6. 9.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21 \| By 노동당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노동당 \| 2026.09.18 \| 추천 3 \| 조회 5819 과연 ‘억강부약’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린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우리 노동당은 이번 기자회견이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알맹이 없는 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다. 그간 불분명한 태도로 논란이 되었던 연임 문제나 공소취소 건과 관련해서, ‘연임은 없다’ 및 ‘공소취소 부분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전보다는 전진된 태도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지금보다 훨씬 일찍 나왔어야 하는 입장이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억강부약’이라는 수사와는 달리, 그간 이재명 정부의 실제 행동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착한 것이나, 부동산 값을 잡기는커녕 집값만이 아니라 전월세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AI니 주가니 환상만 잔뜩 부풀리면서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권리 향상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반노동 친기업의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미 미국에서조차 AI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및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무분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럴듯한 환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간의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는 낳고 있는가 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방향 그 자체를 전환해야 함에도, 두리뭉실하게 말로만 넘어갈 뿐 실제로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보니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도 제법 있다. 호르무즈 파병이 대표적이다. ‘전투병 파병은 없다’고 했지만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전투병이든 뭐든 미국의 침략전쟁과 관련있는 내용이라면 이 또한 침략전쟁 참전이며 파병이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대하는 전쟁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끌려갈 이유가 없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책으로 ‘억강부약’을 실현해야 한다. ‘억강’이 아니라, 오히려 대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파병에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 세입자나 저소득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실제로 ‘부약’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8 \| By 노동당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노동당 \| 2026.09.17 \| 추천 2 \| 조회 3402 자본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9·19 기후정의행진에 임하며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녹음으로 야기된 네팔홍수사태는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후재난의 상징이다. 네팔정부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국가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온실가스배출책임이 있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가들의 피해보상책임을 요구하였다. 책임이 없는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후부정의’의 현실이다. 유엔이 지난 달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서는 시점이 몇 년 안으로 다가왔으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기온은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경고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행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 현실은 기후부정의와 기후행동에 역행하는 속도전과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재벌의 이익과 재벌자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한국사회 대다수 인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나아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톤의 물을 먹어치운다.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며,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한다. ‘지역균형성장’이라고 치장하지만, 지역은 재벌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식민지적 공간’으로 여겨질 뿐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3대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속도전’을 내세워서, 재벌기업을 위해 세금면제 등 각종 특혜를 베풀고, 환경 기준을 포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특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反노동적 조항으로 가득찬 ‘메가특구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재벌기업을 위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는 행태로써, 과거의 개발독재를 재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반노동·반생태·반민주적인 작태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9월 19일에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3대메가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돌봄·생태 중심의 공공경제’로의 체제전환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사회 인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전환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힘’을 만드는 과정은 3대메가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자본과 정부의 성장폭 주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길에 함께 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 9.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7 \| By 노동당
	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6.09.16 \| 추천 2 \| 조회 3070 이소영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부적절한 인물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획일적 규제이며, 포괄임금제 금지도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동당은 이소영 후보자의 반노동적인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소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 등 온갖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온갖 노동시간 유연화 내지 규제회피 제도들이 이미 존재한다. 지금 존재하는 제도를 줄여도 부족할 판에, 무슨 규제완화가 또 필요하다는 것인가?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는 근기법 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매우 높아서, 포괄임금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담이 근기법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보다 더 앞선단 말인가? 이소영 후보자는 이미 그간의 의정활동에서도 친기업적인 입법에 주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정부안보다도 더 심한 부자감세법안을 주장하는 등, 그의 경제관련 입법활동 상당수는 주식 등 각종 자산소득을 노동소득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자신도 주식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종의 이해상충 소지도 다분하다. 이해상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고 그 배우자 또한 현재도 김앤장 소속이다. 직전 및 현 민정수석 등 현 정부의 핵심요직 상당수가 김앤장 출신이다. 그런데 김앤장은 기업을 대리하여 각종 정부 관련 대응 등에 주력하는 로펌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주무부서이다. 즉 김앤장 출신이고 배우자가 현직 김앤장 소속임에도, 김앤장이 주력하는 분야의 장관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다분하다. 숙련노동 등 장기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과 그 대리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할 가능성도 크다. 한때 진보정당의 당원이었고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전히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일종의 사기극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노동, 부자감세, 이해상충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이소영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6. 9.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6 \| By 노동당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노동당 \| 2026.09.14 \| 추천 15 \| 조회 5192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명 이후 의원직 겸직과 위성정당 참여,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요구한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노동당으로서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할 수 없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때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우리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다. 이번 사태가 진보정치 전체에 남긴 상처가 적지 않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설 자기반성과 교훈도 함께 남겨야 한다.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온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쉽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감에도,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진보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의제나 전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떠받칠 자기 기반이 있어야 한다. 당원이 있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속에 뿌리가 있으며, 선거가 없어도 활동을 이어갈 조직적이고 물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대정당이 곁을 내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은 그런 전망과 기반에서 나온다. 반대로 자기 전망과 기반이 없는 정당에게 거대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생존의 조건이 된다. 한 번의 연대가 생존의 조건이 되면 다음 선택도 같은 관계에 종속되기 쉽고,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게 된다. 정당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진보정치가 어떤 전망과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일관된 전망과 자기 기반을 갖고 거대정당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지 않고 서는 정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연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맺는 정치, 노동당은 그런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기본소득당 등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원래부터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들림없이 전진해나갈 것이다. 2026. 9.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4 \| By 노동당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노동당 \| 2026.09.08 \| 추천 3 \| 조회 58431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혐오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며 폄훼하거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부르는 등 스스로의 인권 인식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매일같이 전시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자리다. 애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애인 권익옹호를 중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한다. 경기도, 전남광주특별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는 매년 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법제화를 협의하는 상황이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이윤 생산과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가치를 지닌다. 기후 재난이 불러온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AI를 앞세운 노동 가치에 대한 공격을 매일 마주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지구와 지역사회,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대에 서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악마화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는, 역설적이게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장애 인권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당은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에 가두고 스스로의 몸을 재단하고 재활해야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논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이 정당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존엄한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9.08 \| 추천 1 \| 조회 19406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승리에 부쳐 -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있는가’부터 ‘지혜복이 옳다’,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A학교 투쟁 900일,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지혜복은 A학교로’ 까지. 위의 제목들은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가 쓴 성명들의 제목이다. 이 정도로 많은 성명을 써야 했을 정도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중요했고, 또 심각했다. 소통의 부재, 무관심과 구조적 억압은 물론, 폭력적인 불법 연행과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정당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부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을 받았다.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비록 우리들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 모든 노동자 민중과 피억압자들의 투쟁이었고,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런 투쟁은 결코 해야 했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거리에서 외쳐왔던 그 외침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외쳤던 학교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학교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왔으며,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해왔던 길이다. 740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 전보가 취소 선고가 난 날이다. 915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이 철회 선고가 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날짜를 하나하나 계속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폭력 연행 사태 또한 기억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에서의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벌어진 폭력연행 사태를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분노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었으며, 나중으로 가서는 심지어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대상인 서울시교육청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또 전교조 내부 간담회까지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고, 어용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천막을 치는 그날,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서로와 서로 간의 몸을 묶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러한 연대와 투쟁이 지금의 승리를 끌어냈고, 그러한 승리가 지금까지의 투쟁을 가꾸어 냈다. 그리고 이 성명이 발행되는 오늘, A 학교 공대위의 승리 보고 대회가 있다. 이러한 승리 보고 대회를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섭안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투쟁의 길로 돌입할것이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계속되는 어용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석방투쟁을 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이상민 주무관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가 열어간 그동안 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혐오였다. 우리는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시위라 모욕한 자의 사과를 끝까지 투쟁하여 받아낼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으며,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연대는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동안의 모든 성명과 요구,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세상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안을 준수하라! 하나.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 정신을 되찾아라! 하나.용산경찰서는 더이상의 폭력연행을 중단하라! 2026.09.0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9.06 \| 추천 2 \| 조회 1328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일,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수의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시절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삼았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해자의 형량과 연결시켜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11세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엔 15세 피해자를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2017년엔 채팅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14세 지적장애 여성과 15세 집단성폭행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범행의 취약성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취했던 법률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위치다. 또한 장애와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법적 시스템과 제도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과 견제없이 성폭력 사건을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여성들은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판례를 양산하고, 피해자책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들의 갱생과 기회만을 더 중히 여겼던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2026.9.6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9.06 \| By 노동당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9.04 \| 추천 10 \| 조회 8721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대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해 침략전쟁에 동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으로 전투병 파병뿐 아니라 군수지원과 정찰, 기뢰 제거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기여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국군을 전쟁 지역에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시작됐다. 이 전쟁의 참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참여 결정을 내린 권력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도, 핵잠수함 등 방산 업계의 호황을 기대하는 재벌 대기업도 아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뿐이다. 또한, 전쟁 참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논리였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가능성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억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장차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어 우리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적 이해를 파병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호르무즈 파병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포장하여 군인들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2026. 9. 4. 노동당 Date 2026.09.04 \| By 노동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노동당 \| 2026.09.03 \| 추천 5 \| 조회 6480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Date 2026.09.03 \| By 노동당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9.02 \| 추천 12 \| 조회 7353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며 민주당도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이 두 차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을 만든 것은 결국 보수양당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보수양당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준연동형이라는 방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반칙에만 이용된다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병립형이라도 비례의석 수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면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1대1 수준으로 비례를 늘려야 한다. 물론 비례를 대폭 늘리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총수를 늘리는 대신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줄이면 된다. 한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총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반면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높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차별도 없애야 한다.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절반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득표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원내와 원외정당을 차별하는 기준 또한 없애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없애야 한다.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Date 2026.09.0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6.08.28 \| 추천 5 \| 조회 6267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 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교육부의 가이드북에는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은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악성 민원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정도가 아닌,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대응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가깝다.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면 5.18 조롱도, 윤어게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광주민중항쟁 조롱을 계기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포기”는 가이드북 사업의 취지 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초안 수준으로 원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차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별과 혐오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별 차별행위와 혐오표현만을 문제삼는 정책적 방향성은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점 없는 혐오·차별 대응은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거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차별은 방기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혐오·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이 2026년 8월 28일자 성명에서 인용한 202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60%에 이른다. <성소수자자살예방센터 마음연결>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와 사회는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8회 지선 이후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 자체로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다. 진정 혐오·차별에서 자유로운,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첫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빠진 평등은 그 자체로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20년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 누락·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책임져라.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6.8.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8.2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8.25 \| 추천 7 \| 조회 6105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착각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감수성이 낮은 요구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엄연한 서울시의회의 잘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온 안건인지 모르겠다. 과거에서 온 안건은 제발 타고 온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과거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안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이 폐지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그 추운 날 거리에서 거센 눈을 맞아가며 권위와 차별, 학생·청소년을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맞섰다. 공권력의 거센 폭력과 멸시에 맞섰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결 소식은 희소식이자 승리의 북소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긴 시간동안 싸워왔어야 했을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생인권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되냐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를 사는 법과 그 법을 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커다란 망치를 들어 그런 전근대적인 의식을 박살내어버릴 것이다. 학생인권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보다 전국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25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