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9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노동당 | 2026.06.28 | 추천 3 | 조회 5629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오는 6월 28일은 스톤월 항쟁 57주년이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이었던 스톤월 인이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차별과 혐오를 멈출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후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결국 1970년대 성소수자 운동과 차별 철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톤월 항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을 촉발시키고 사회에 숨어있던 성소수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 속에서도 비가시화되고, 낙인당하는 자들을 기억한다. 스톤월 항쟁을 이끌었던 트랜스젠더이자, 성노동자, 홈리스였던 마샤 P. 존슨처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약물 사용자, 성노동자, 난민,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정체성들이 성소수자 사회에서 지금도 배제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국제적으로 극우 정치가 부상하면서 트랜스젠더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스톤월도 이를 피하지 못했는데, 스톤월 인 국립공원 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내용이 삭제되고, LGB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LGB는 T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정체성도 LGBT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성소수자 운동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운동은 결국 와해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이 뭉쳐야 할 것이다. 낙인당하고 배제된 이여, 모여라!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스톤월 호의 뱃고동을 울리자! 2026.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6.28 | By 노동당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노동당 | 2026.06.26 | 추천 6 | 조회 6275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 수백조 이익 기업에게 수십조 세금지원을 왜 하는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에 이어 호남지역 투자 문제 등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업종 그 중에도 특정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K칩스법은 별도의 법안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이다. 그 핵심은 반도체 업종,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한 세금 감경 법안이다.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투자 액수가 크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설비투자의 20% 자체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종 아니 사실은 특정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막대한 세액공제 즉 세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명백히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애초에 기업의 설비투자는 모든 기업이 다 자기 돈 내지 빌린 돈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자본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 및 이전의 순이익 중 일부를 사내유보한 금액은 자기 돈이고, 은행 등 각종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빌린 돈인데 이 두 가지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정상이다. 특히 자기 돈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 설비투자를 하는 것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본이 1%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중요성 운운 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엑공제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6%에서 출발해서 8%, 15%를 거쳐 이제 20%로 높아졌고, 앞서 지적한 대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왜 특정 업종 게다가 여력이 충분한 특정 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백 보 양보해서, K칩스법을 만들 당시에는 반도체 업종의 상황이 안 좋았거니와 미래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에만 300조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이닉스도 비슷하다. 영업이익 중 사내유보될 부분만으로도 향후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고, 정 부족하다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얼마든지 방법이 많는데, 거기에다가 수십조 원의 세금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는 미국에도 칩스법 즉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는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된 실제 제조업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 원천기술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제조 관련 역량은 거의 없어서 해외 생산 위주인데 이를 되살리려다 보니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까지 지원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제조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칩스법은 이렇게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갔으며 현재 인텔의 최대주주는 미국 정부다. 미국 민주당도 아니고 트럼프가 바로 작년 8월에 실행한 일이다. 반면 한국은 이익환수 조항이든 지분인수 조항이든 그 어떤 것도 없다. 나중에 깎아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제조 역량이 취약해서 설비투자를 실행할 초기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제조 역량 및 설비 투자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의 초호황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K칩스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철저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이다. 1년에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다시 수십조의 세금을 공짜로 지원하는 법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사람들도 이런 특혜조치에는 마당히 반대해야 한다. 다른 업종이나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에게만 적용해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며, 독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가 정말로 불공정에 분노하고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면, 이 사안은 보수정당이 먼저 앞장서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K칩스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026. 6.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6.26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노동당 | 2026.06.24 | 추천 4 | 조회 6371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민주노조 정신을 잃은 전교조 서울지부를 규탄한다 오는 6월 25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감 정근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한다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난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과 8대 요구안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말하는 참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민주의 칠판에 양심의 백묵으로 쓴다던 ‘전교조 사수하여 참교육 쟁취하자’라는 그 정신을 잊은 것인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을 향해 맞서 싸우던 연대시민들이 연행당했다. 심지어는 지혜복 선생님의 고공농성 돌입 당시 연대하였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고진수는 연행당한 뒤 구속되기까지 했다. 연행은 지난 4월에만 있던것도 아니다. 작년 2월 23명 폭력 연행을 전교조 서울지부는 잊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정근식 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할수 있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의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보길 바란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제보교사 탄압사태에 책임이 있으며, 민주노조의 원칙상 정근식을 비롯해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전교조는 노력해야 한다. 한데 이를 도외시한 교육감과 '민주노조'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얻을 것은 무엇인가? 협조를 얻어내려 가는 것도, 규탄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 그저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러 가는 것으로 보일 뿐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위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에 응답하라. 하나, A학교 공대위의 교섭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공대위의 투쟁에 동참하라. 2026.06.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6.24 | By 노동당 인선은 메시지다 노동당 | 2026.06.24 | 추천 2 | 조회 6552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의 인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 재난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이며, 더이상 내란 옹호세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지 말라.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인선이다. 즉시 거부하라. 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자리 욕심을 위해 권력에 줄 서는 인물 말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 2026. 06.24. 노동당 Date 2026.06.24 | By 노동당 [논평]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246억, 쿠팡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6.06.11 | 추천 1 | 조회 26653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246억, 쿠팡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쿠팡에게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정부는 쿠팡 과징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쿠팡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직전 3개년 매출의 3%)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미국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쿠팡의 행태를 고려하면, 쿠팡에게는 최대한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쿠팡이 그동안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접속한 쿠팡 회원 1천 1백만여명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DB에 저장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윤 수취 전략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활용해왔던 것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탈과 시장 독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무단‧불법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쿠팡 과징금을 통해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블랙리스트를 무단 작성‧운영하고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쿠팡이 작성한 1만 6천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산재 은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단으로 활용하여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는지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규모를 보고 안도하면서 대관팀을 동원해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노동당은 쿠팡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탈하고 산재 은폐를 지시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김범석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6.11. 노동당 Date 2026.06.11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6.09 | 추천 5 | 조회 12793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 -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내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6월 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인일보를 통해 “폰프리스쿨”을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폰프리스쿨은 경기도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공약이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에 발의된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이런 투쟁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한 우리에게 이번 폰프리스쿨 발언은 뜬금없는 것을 넘어 모욕감을 주기까지 한다. 안민석 당선인은 본인 입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 칭해왔다. 어떤 “민주진보” 후보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신세대 교육이라고, AI 교육이라고 자신의 교육관을 선언하는 동시에 정작 스마트폰 사용은 막는다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미 스마트폰은 기본권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의 참여를 막고, 위기 상황에서 녹음과 촬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안전의 보장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 당선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민주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청소년들, 특히 각종 위기 상황에서 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수자 청소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가? 안 당선인은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금지하고 학생을 억압하면 어떻게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망언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리가 필요하다면, 학교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안 당선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론” 말이다. 일률적 금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에게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6.06.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6.09 | By 노동당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노동당 | 2026.06.08 | 추천 7 | 조회 8853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 선거시스템 개편과 정치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온다 투표용지 부족이 초래한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낡은 시스템의 민낯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빚은 사태를 실무자의 착오로 본질을 왜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국정조사, 특검 정도로 봉합할 수 없다. 서울 잠실만이 아니라 전국 6개 시도 총 50여 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축적해온 낡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당은 우선적인 조치로 3가지를 촉구한다.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 아니라 나머지 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모두 사퇴하라. 또한,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모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도 모두 사퇴하라. 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선관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및 형사 처벌을 진행하라. 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 국회, 법원이 선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선출과 감시, 통제 등의 모든 권한을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라. 참정권을 빼앗은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사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공간 배치와 지원 부족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 등은 이미 제도로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발 더 나아가 사표 심리 자극, 최악이 아닌 차악 선택의 강요 등은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낡은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조는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거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그런데 낡은 정치제도는 과반은커녕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왜곡하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양당 독점 기득권 정치의 강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511명이 찬반도 묻지 않고 양당이 독식하며 무투표 당선되어 참정권을 봉쇄했다. 지방선거 직전 정당보조금으로 기득권 양당이 114억원의 현금다발을 손에 쥐고 세금을 강탈하여 독식했다. 과도한 창당 요건,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낡은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노동당은 요구한다. 결선투표제와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정당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라. 과도한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하고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라. 2025년 12월부터 광장이 요구했던 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다. 노동당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정치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 6. 8 노동당 Date 2026.06.08 | By 노동당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5 | 추천 7 | 조회 7212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8개 지역에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분투했습니다. 비록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후보들은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시민들을 만나 거대 보수양당이 공모하고 있는 부자우선성장주의의 부정의함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정치를 널리 확산하고, 신호등연대와 무지개연대를 통해 단단한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소중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노동당은 거대 보수양당의 독점적 승리에 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시민의 일상과 일터, 지역 사회에서 더 자주 노동당의 정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지지받는 이유가 ‘인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느리지만 분명한 노동당의 정치’에 있다고 믿기에,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양산하는 부자우선성장주의 정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당의 정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노동당은 부채･실업･비정규직에 저당잡힌 청년, 착취와 차별로 빈곤에 내몰리는 불안정비정규노동자,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 주거와 생계 위협에 직면한 빈곤노인, 배제와 격리로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 배타적 시선과 혐오를 차별로 낙인찍힌 성소수자, 일터의 착취와 삶터의 불안에 내몰리는 이주민, 소멸과 개발논리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배제된 절대적 빈곤인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후보들, 그리고 체제전환정치의 연대(신호등연대, 무지개연대)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노동당 Date 2026.06.05 | By 노동당 [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0 | 조회 6889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과 함께 노동당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분투하신 당원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는 십여일, 사전 선거운동 기간까지 더하면 백일 가까이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수고하셨을 동지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 전합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노동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들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조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선거 투쟁에 임해주신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함께 신호등연대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자우선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존엄과 평등을 외쳤습니다.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 또한 선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들에게 선거란 과분한 응원과 매서운 채찍질을 동시에 경험하는 계기입니다. 과분한 응원은 자양분 삼고 매서운 채찍질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진보정당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간절한 소명을 지치지 말고 실천해 갑시다. 선거 투쟁에 온 힘으로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지선을 계기로 더 넓고, 더 담대하게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3 | 조회 7160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불평등,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주적입니다. 부자들의 잔이 흘러넘치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낙수는 노동자·서민들에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들의 꿈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노인들의 존엄은 무너졌습니다. 투기소득은 불어났고, 노동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쥐고 주식과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그 불안과 절망. 바로 불평등이 우리 몸에 새긴 상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서는 미래조차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거대 보수 양당 정치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한국사회의 민낯입니다. 노동당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서울강북 윤정현, 울산동구 이장우, 인천에 최효와 정성용, 창원성산 안혜린, 경기파주 소경준, 부산진구 김상희, 충북청주 유진영, 전북전주 임소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과 싸워온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려 정치를 선택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보수양당 정치를 극복할 독자적 진보정치, 녹색당·정의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할 주적입니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노동당과 신호등연대 후보들에게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장애인 투표권을 가로막는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4 | 조회 6995 장애인 투표권을 가로막는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29일,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 및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차별과 혐오, 모욕성 발언을 동원하며 투표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 보조인 동반 규정)을 위반한 처사다. 이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자유로IL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노동당 소경준 파주시의원 후보(나선거구/교하,운동2,운정5)도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도 지난 5월 29일 매우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가족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는 기표소 진입을 막아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 정도를 캐묻는 등 투표를 가로막고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상급 선관위와 전화 통화까지 거친 후에야 겨우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 유권자의 어머니는 장애인 투표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안전권까지 모두 침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포천 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층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청소도구와 빈 박스 등이 쌓여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출입문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입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제주 조천읍, 계단밖에 없는 인천의 13곳의 사전투표소 사례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접근 차체를 가로막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10년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는 2016년 결성 이후 10년째 같은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투표용지 및 투표 보조 도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차별구제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관위 매뉴얼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더라도 ‘손 떨림’ 등 신체적 제약이 증명될 때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투표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이 독점한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을 뿐이다. 파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투표 방해 잔혹극은 단지 현장 투표 요원의 일탈이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선관위와 관련법 개정을 외면하는 양당 독점정치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차별이자 권리 박탈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양당 독점 정치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겐 꽃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에겐 절대 꽃일 수 없다. 이들에겐 온전히 참정권을 누리지 못한 채 지배만 당하는 '독'일 뿐이다. 노동당은 투표가 어려운 모든 시민에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투표 하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6. 6. 2 노동당 Date 2026.06.02 | By 노동당 [논평]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노동당 | 2026.06.02 | 추천 1 | 조회 6976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 김충현 노동자 1주기에 부쳐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는 나라 용납 못한다’며 한 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진상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김충현 노동자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안타까운 죽음들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심지어 이번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다. 법원도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 지난 지금 변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김충현 대책위와 합의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행·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합의사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노동절에서조차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이야기하며 산재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수차례 말잔치를 이어왔다. 어떤 실천은 없이 과거팔이만 하는동안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하고 죽고 있다. 김충현협의체는 정부가 만든 협의체다. 김충현협의체 합의 이행은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계속되는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조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지금 당장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에 함께하며,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6. 6. 2. 노동당 Date 2026.06.02 | By 노동당 [추모 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노동당 | 2026.06.01 | 추천 1 | 조회 71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충격과 슬픔 빠져 힘드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경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56동 세척작업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5월 27일 서울 수서역 노후 하수관로 공사 매몰 사고에 이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소방 및 구조당국이 잔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 처리와 수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로켓 추진체 관련 고위험 물질을 다루다 발생한 유사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반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장이었음에도 또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대형 폭발 사고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인화성, 휘발성 화학약품을 다수 사용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다시 일어난 이번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가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충돌로 군수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는 요즘,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형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빌며,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6. 1. 노동당 Date 2026.06.01 | By 노동당 [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노동당 | 2026.06.01 | 추천 1 | 조회 7139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선거판은 언제나 똑같았다. 맹목적인 ‘성장주의’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재림했고, 지역을 똑같은 토건 사업과 기업 유치 공사장으로 복사해 붙여넣으며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그 낡은 성장주의가 남긴 현실은 참혹하다. 성장은 모두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은 기후 파국까지 남은 시간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소수만 누리는 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2026년 오늘의 지방선거 역시 과거의 과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기후·노동·생태·돌봄 등 공공성 관련 공약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이를 통렬히 증명한다. 거대 양당 독점정치에게 지역은 시민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오직 서민의 삶을 지우는 자신들의 표밭이자 자본 증식의 수단일 뿐이다. 실현 불가능한 ‘말풍선 공약’이 유령처럼 선거판을 떠도는 사이, 진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 비정규 노동자, 빈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상위 10% 부자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0%를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90%의 시민들은 그들의 부를 채우기 위한 '빚투'의 도구로 동원되며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부자들만을 위한 주식·부동산 투기판 속에서 노동, 돌봄, 기후,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의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낡은 성장주의 카르텔을 멈춰 세워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더이상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돌봄 공백과 기후재난 앞에서, 2026 지방선거는 민생의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와 독점을 강화하는 기생정치, 그리고 소수만 풍요로워지는 미친 개발의 투기판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 ‘차별 없는 노동’, ‘존엄한 돌봄’, ‘지속 가능한 생태’가 상식이 되는 사회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가 지워버린 가치와 사람들이 해방되는 정치가 절실하다. 소외된 의제와 시민들은 정치권이 시혜처럼 던져주는 얄팍한 공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배제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해방구’를 열어야 한다. 이 해방구는 말만 앞서는 ‘대변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정치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동당이 약속한 노동·생태·돌봄의 지역정치는 이번 지방선거라는 한때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이 숨 쉬는 지역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과 소외된 의제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 노동당 Date 2026.06.01 | By 노동당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정상화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6.05.29 | 추천 1 | 조회 7214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정상화 투쟁을 지지한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표준 시장 단가 현실화, 불합리한 장비 사용 제한 개선, 적정 임금 보장, 안전관리 강화’ 등 7대 요구를 내건 이번 파업은 비정상적인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저가 계약이 만연하여 항시 위험에 노출된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투쟁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표준시장단가와 적정성 심사 구조하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장비임대료가 0원에 수렴되는 비정상적인 저가 계약이 이어져 왔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장기실업에 내몰렸으며, 임대업체들 또한 안전관리비와 정비비를 줄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 한술 더 떠 건설사들의 경비 절감이라는 힘은 저가 장비의 확산과 과도한 운영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가 되었다. 공동파업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며, 건설현장의 위험이 시민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다짐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나서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안전, 나아가 시민들이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라. 정치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노동당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6. 5.29. 노동당 Date 2026.05.29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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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279b6455e4c5186693-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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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224188e15c09766279-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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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93d4a08b2368583-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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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58ad3db21535940-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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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d18a69f7592235116-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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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ce1cd8c8c58275242-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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