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정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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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으로 결의대회&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노동당 \| 2025.03.12 \| 추천 0 \| 조회 17658 오늘 오후 4시부터 윤석열 퇴진과 평등세상을 외치는 집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가 열렸고, 이후 5시 30분부터 같은 자리에서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노동당도 광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의 주제는 기후정의였습니다. 기후정의동맹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오늘의 집회에서는 윤석열의 기후부정의 행보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사법권력이 사라졌어야 할 윤석열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되살리려 하는 윤석열은 한 개인이 아닌, 핵발전이고, 생태계 파괴이고, 부정의한 산업전환이며 재벌 특혜인 반도체특별법입니다. 윤석열의 얼굴을 한 기후부정의를 함께 파면합시다. 윤석열 없고 기후정의 있는 나라를 향해,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250312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bjcB2oESBnoKFZmu_OPU0xsAeV-04Vw?usp=sharing 250312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 파면하라! 윤석열 피워내자! 기후정의 평등의 봄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7jDwvZyoHuiTfc549HmQm_1NI-bMo_I?usp=sharing Date 2025.03.12 \| By 노동당
	2025 3.8 세계여성의날 노동당 여성x퀴어x장애 공동행동 노동당 \| 2025.03.12 \| 추천 0 \| 조회 17519 윤석열이 석방된 지난 3월 8일은 제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이었습니다.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지난 3월 8일 11시, 종각역 앞에서 진행한 노동당 여성x퀴어x장애 공동행동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2022년 여성의날 다음 날 당선된 윤석열, 임기 내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무기 삼아 휘두르더니 급기야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다 구속됐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여성의날에 석방되어 다시금 민주주의 파괴를 선동하려 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또한, 윤석열 정권동안 그 힘을 키워왔던 또 다른 윤석열’들’, 혐오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성별임금격차와 사이버 성착취를 파면합시다. 성소수자 혐오와 ‘나중에’를 감옥으로 보냅시다. 장애인을 시설로 내모는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합시다. 세상과 불화하는 우리의 삶을 딛고, 모두의 존엄을 함께 설계합시다. 발언1 - 시원(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 시원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은 빵과 장미를,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투쟁한 여성노동자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성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종 비가시화되곤 하는 투쟁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모인 세 위원회에 속하고 연대하는 분들 모두 그러한 투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모두 제각기의 방식으로 사회와 불화하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투쟁하고, 그렇기에 비가시화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광장에 선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이번 탄핵찬성 집회를 마주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2030여성들의 결집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첫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던 이들을 기억하고, 소위 남초에 해당하는 산업에서 벌어지는 투쟁 현장에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을 지우던 발언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 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축제와 같이 즐거운 분위기의 행사지만, 성소수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이를 드러내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투쟁이 됩니다. 다른 투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재를 알리는 게 정치적이므로 부적절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혹은, 존재가 지워지고 바라지 않는 성정체성으로 호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도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장에 선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을 위해 투쟁할 때, 역사를 지나는 사람들도 역무원 노동자들도 언제부턴가 이를 조금 시끄러운 일상으로만 취급하곤 합니다. 목소리를 듣는 대신 이를 막는 데에 급급합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은 종종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또한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장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공간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주류 사회에서 자주 잊혀집니다. 또한 여성은 광장에서도 가부장적 폭력과 맞닥뜨리곤 하며 성소수자는 광장에서도 대개 아웃팅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고, 장애인은 광장에서도 때때로 이동권이 위협받고 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한 광장에서도, 저는 이곳의 환경을, 그리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곳에 섭니다. 이곳에서 제각기의 정체성과 의제를 대표하기 위해 나온 분들 또한 그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광장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대가 제게 광장으로 나올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모인, 사회와 불화하는 우리들이 공공성과 돌봄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광장도 사회도 평등한 세상이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존엄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됩시다. 발언2 - 케이(노동당 여성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회원 케이입니다. 다들 광장식 자기소개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열어보려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퇴사하는 지정성별 여성 20대 청년입니다…. 정확히는 3번의 계약연장 끝에, 11개월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어떨 때는 플랫폼 노동자거나 프리랜서였고요. 비록 자의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만은 다들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제 자리를 채울 후임 분이 왔습니다. 지금 회사는 대기업인데요. 제 직급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지만, 정직원들이 해야하는 일을 대신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일단 일을 떠넘긴 뒤에 문의가 오면 담당자가 도리어 제게 질문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저는 최저시급 노동자였고 정규직들은 연봉의 몇 배나 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연차를 쓰는 날에는 대신 일을 했고, 제가 월차를 쓴 날에는 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조직은 제 노동을 계속 필요로 함에도, 저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나가면 아무나 새로 뽑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임을 뽑으면서는 다들 어린 여자애고, 경력도 없고, 고분고분해보여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다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몇십 페이지를 써도 끝나지를 않았고, 후임은 주관과 꿈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의 노동을 비숙련 노동이라 호명하는 것도, 이 얼마나 허상입니까. 여성친화적 복지를 아무리 시행한들, 구성원들이 이래서야 남초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회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회여서, 우리는 아직도 3월 8일을 필요로 합니다.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6퍼센트로 남성보다 15퍼센트 가량 높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1.9배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래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차별이 켜켜이 쌓이니 노령연금 수급액도 남성의 절반 수준입니다.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친지 11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빵은 어디로 갔습니까? 빵과 장미는 평등한 생존권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만,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존 기반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빵으로 장미를 피우고 장미로 빵을 굽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이, 임금 격차가, 비숙련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모두가 적당히 먹고 살 만하고 존엄한, 평등이 평범한 세상을 바랍니다. 발언3 - 조민(노동당 여성위원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잠시나마 자유의 몸이 된다니, 소름이 끼치고 우울해서 발언준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광장이 희망입니다. 오늘 경찰은 비상행동 집회가 행진하면 안 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고,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장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광장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희망의 공간에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과 내 페미니즘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소모임의 장을 맡았고, 지금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모임에서 새내기들과 함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역할을, 페미니즘을 어떤 말로 소개해야 할까… 첫 인상이 운명을 정한다는데 무슨 인사를 건네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페미니즘 뭘까요? 요즘 입학한 대학생들은 페미니즘을 ‘젠더갈등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리한 언어이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나 불평등한 젠더구조에 갈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막히게 척박한 반인권의 나라에서 분란을 조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갈등이 있어야 할 곳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혐오는 농담이고 페미니즘은 분란입니까. 과방에서, 학식당에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은 조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뒷담화해야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을 분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깨는 갈등이라면, 그것은 환영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광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페미니즘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저항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발언입니다. 광장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페미니즘이 희망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모든 이들이 동등한 존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 광장입니다. 발언4 - 앤(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앤이라고 합니다. 광장식 자기소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범성애적 지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그래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원치 않게 이성애자 남성처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면 그것을 빌미로 더 큰 비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까봐 말을 못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비정상성을 콤플렉스로 여기고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남들같은 외모를 갖고, 남들처럼 연애하고, 남들처럼 관계를 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양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휘둘리며 슬퍼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죄의식을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 들이 당신을 사회에서 도태시킬 것이라고 겁을 주며 체제 안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반쯤 발을 걸치며 어영부영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혼자의 힘으로 저항할 수있다고 말씀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상들이 뭉쳐서 힘을 모은다면, 이 비정상의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비정상의 연대가 힘차게 전진한다면,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양성과 존중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서 우리의 삶은 존중될 것이고, 정상가족의 모습도 다양한 삶의 하나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 하고 누구도 유별나지 않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정상이 아닌 존중이 되게 합시다. 저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상처준 일들을 반성하고 삽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항상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중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웁시다.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든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존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이조차도 부정하고 방임하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이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동조입니다. 이런 혐오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단결해야합니다. 성소수자를, 여성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강자가 내려주는 시혜적 배려가 아닌 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갑 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존중사회 실현하자! 발언5 - 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3.8 여성의 날인데 발언문을 쓰면서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전 제가 여성이기보다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말해서 저는 여성장애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삽니다.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요하고 장애인에게는 신체 혹은 구조적 특성상 많은 한계를 짓고 그 한계 이상 무언가를 한다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개인적이자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나의 파트너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나의 파트너가 장애인이면 나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고 나의 파트너가 비장애인이면 너는 평생 맞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또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는 저에게 만약 결혼하게 되면 너는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 중절 수술을 하고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외에도 이런 말은 많은 장애 여성장애인이 가족이나 병원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일하는 여성장애인은 아이를 출산해도 홈헬퍼 시간이나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과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제 사례를 더 말하자면 제가 대학생 시절 친척들 모임에서 고모께서 제 큰동생에게는 연애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에게는 “경민아 넌 남자친구 없지!”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단정 지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 가족들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여성의 역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제 가족들의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적 취향이 이성애자라 이런 표현을 잠시 조심스레 사용하자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남녀 역할이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쪽 파트너의 취약점을 다른 한쪽 파트너가 보완해가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못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활동지원사가 있기에 개인에게 활동지원 시간만 충분하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과 일생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사회 아니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인데 아직도 남성 여성의 역할을 규정짓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가족이 있어 가족 내에서 장애인 차별이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남녀를 구분 짓는 사고를 없애야 할 것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성장애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의 가족 구성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바라는 요구안을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는 사고의 뿌리를 철폐하라! 하나. 여성장애인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충분히 보장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게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진보3당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노동당 \| 2025.03.12 \| 추천 1 \| 조회 17732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진보3당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진보3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모두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 예상하던 윤석열 파면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계엄군에도, 집권권력에도, 살을 에는 한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광장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이뤄낸 윤석열 파면의 시계를 법원과 경찰이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금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광장의 염원을 모아내어 사회대개혁을 실현합시다. 노동당도, 진보3당도 광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광장으로 모입시다!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진보3당 시국선언문] 단결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장내고 눈부신 평등의 민주주의로! 계엄군에도 집권권력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은 시민들이 잡아가둔 윤석열을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 재판실무를 뒤집으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명백히 다투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똑똑히 목도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법기관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시민들은 매우 당연한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무수한 민중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지속되고 있는 반헌법적 선동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 폭거인 동시에, 내란세력 처벌을 둘러싸고 이들을 지지・엄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일으켜 이 사회를 장기적인 갈등과 내전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맞서 광장에 결집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사회 곳곳, 일상에 산적한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고 평등과 연대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시침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나서야만 한다. 아울러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열어갈 민주주의는 정권교체에 그칠 수 없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란 신자유주의 보수양당체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를 강화해왔으며, 극우세력 준동의 토양이 되었음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국민의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오지 않으며,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윤석열 파면 이후, 광장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과정은 또한 온갖 특권과 위계로 고착화된 거대보수양당제 정치 구조를 깨뜨리고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진보정치의 전선을 만들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곳 광장에서부터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해 앞장서 싸우며, 눈부신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보정치의 길을 열 것이다. 당면한 비상시국에 맞서 오늘,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다음을 힘모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진보정치의 절박한 사명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에 온 힘을 다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퇴진과 정권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와 연대에 기반해 이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새로이 다질 것이다. 기후정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진보정치의 힘을 더 넓고 단단하게 모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거대보수양당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끝장내기 위한 시민의 전면적인 결집과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한다. 전국 곳곳에서 일터를 멈추고 노동자 총파업에 나서자. 학생은 동맹휴학에 나서고, 시민은 일상을 멈추고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진보3당 또한 현장 최일선의 투쟁을 연결하고 파업의 궐기를 조직해나가겠다. 하나. 방방곡곡 투쟁의 힘을 3월 15일 토요일 윤석열 파면대회로 모아내자.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결집하여 싸움에 나서자. 신속하고 확실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 진보3당은 혼신의 힘으로 파면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5년 3월 12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카드뉴스]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노동당 \| 2025.02.27 \| 추천 1 \| 조회 18069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2024년 지구기온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목표로 했던 1.5도를 넘겼습니다. 이 추세대로 지구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금세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2050년 이전에 2도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산유국, 그리고 화석연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자본의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생태계는 ‘레드카드’경고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상태에 이를 만큼 파괴되었으며, 전 세계 산호초의 70~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2024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전 세계 야생 동물 개체군 규모가 73% 감소했습니다. 담수 생태계의 85%, 육상의 69%, 해양의 56%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를 차지하는 탄소다배출국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공표된 환경성과지수 2024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1점을 받아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기후악당국가’라고 불리울 만합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규모는 10%도 되지 않아 세계 평균 30%정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민간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원료로 활용되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도 없는 핵발전은 2개 이상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2공항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기후악당국가’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신공항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의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사회의 불평등도 함께 없애는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Date 2025.02.27 \| By 노동당
	[이슈브리핑] 광장과 선 긋기 들어가는 이재명의 ‘보수 선언’ 노동당 \| 2025.02.20 \| 추천 10 \| 조회 18163 광장과 선 긋기 들어가는 이재명의 '보수 선언’ - ‘보수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수 선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것인데요.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입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반도체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렇거니와, 정리해고의 일상화, 한미 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국 사회에 이식한 장본인들이 바로 역대 민주당 정권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보수 선언'이 화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진보'와 '개혁'이라는 용어를 도구처럼 사용해 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에, 또는 '국힘을 막아야 한다'는 차악론에 호소하며 집권을 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란 때로는 민주당 스스로를 치장하는 말이, 또 때로는 '민주당을 찍지 않아 국힘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와 '개혁'을 이야기할수록 한국 사회의 진보적 열망과 담론들은 황폐화됐습니다. "범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를 부르짖으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친민주당 세력이 180석 가량을 확보했던 21대 국회는 20년 가까이 묵은 '개혁' 과제인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써먹던 ‘진보’ 규정을 거부하고 ‘보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하지만, 동시에 오만합니다. 지금 탄핵 광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사회대개혁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무지갯빛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투쟁을 “빛의 혁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태령 대첩 이후 농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나눠준 무지개떡을 먹고 SNS에 인증샷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많지만, 그 무지개떡이 상징하는 다채로운 소수자들의 연대의 의미를 언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으로 떡 먹은 값을 하라는 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민주당의 보수 선언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지지는 필요하지만 광장의 요구에는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을 ‘누가 대통령인 세상’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꿈꾸는 것은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대하며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외치는 ‘보수 정치인’ 이재명의 자리가 과연 그런 세상에 존재할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보수 정당 민주당이 광장의 요구에 선을 그을 때, 진보 정당인 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을 명확하게 긋겠습니다. 보수 정당 민주당이 광장을 선거에 어떻게 동원할지 고민할 때, 진보 정당인 노동당은 어떻게 광장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낡은 기득권 보수 정치도 없는 파면 이후의 세계로, 노동당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02.20. 노동당 Date 2025.02.20 \| By 노동당
	하늘에서 땅으로 - 세종호텔 고공농성 지지 기자회견 노동당 \| 2025.02.20 \| 추천 3 \| 조회 17928 “또다시 고공에 오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절규는 이 사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진자들에게 기회’라는 말이 평범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세종호텔 고공농성 지지 기자회견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 3당이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맞은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백윤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 해고자 복직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 발언 전문] 고진수동지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다시 땅을 밟는 것이 이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재난이 세상을 휩쓸고 간 후 올해로 3년이 지났고, 코로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며 시민들은 이제 팬데믹을 잊은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입니다. 전염병의 위기국면은 끝난지 오래 되었지만 이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3년의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공에서 또다른 절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정 이들의 겪는 고통의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노동자들의 정당한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임금삭감을 명문화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 후 겪은 코로나19는 세종호텔 자본에게 그들의 말처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명분으로 노조 조합원 위주로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한때 200명에 달하던 정규직노동자는 이제 20여명만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 둔 채 노동조합은 쫓아내고,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넘쳐나는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밖으로 밀어내놓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운영의 실질적 감시자가 없는 호텔은 자본이 파행적 운영만 일삼은 채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호텔 사태의 원인은 전염볌이 아니라 세종호텔 자본의 탐욕과 횡포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종호텔 투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업주들이 세종호텔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맡겨도 되는 사회. 회사의 위기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로 활용해도 되는 사회. 재난을 비용절감, 이윤 극대화의 계기로 활용해도 되는 사회가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또다시 고공에 오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절규는 이 사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진자들에게 기회’라는 말이 평범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고진수동지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다시 땅을 밟고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다시 서나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25.02.20 \| By 노동당
	[카드뉴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2.19 \| 추천 2 \| 조회 17722 노동자가 죽는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일터 안으로! 탄핵의 완성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우리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장시간노동은 신체에 무리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실은 기준은 없어지고 각종 유연근로제로 예외만 난무하는 노동시간 예외×1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52시간은 기준을 이미 초과) 예외×2는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 예외×3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예외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예외×4로 반도체특별법까지 언급!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하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검토로 선회! 윤석열의 69시간을 초월해보겠다는 과로사 부추기는 예외에 국힘에 대해 이재명까지 가세! 모든 예외는 사용자 입맛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 3개월 단위6주 연속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4주 평균 주 64시간’을 훨씬 초과 - 주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어짐 (시급 1만원 노동자 경우 3개월 39만원, 6개월 확대 78만원, 1년 156만원 임금 손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장시간 노동 : 특정 기간에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정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노동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 노동시간 예측 불가능 :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짐 - 초과 수당 청구 불가능 : 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의 위험 : 사실상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 - 건강권 보호장치의 전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만 인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인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악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폭넓게 허용해 자본의 입맛대로 고무줄이 됨 - 2020년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서의 긴급복구 등 활동만 인정 -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악(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 맘대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실태 - 삼성전자 : 총 22건(3016명, 434,30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모두 승인 - LX세미콘 : 2024년 단 1회 신청 - SK하이닉스 : 신청 없음 주40시간을 줬다 바로 빼앗바버린 각종 예외에, 예외에, 예외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했다 여기에 또, 삼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 검토는 시작에 불과. 모든 재벌을 위해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반도체특별법이 안되면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시행령을 개악해서라도 노동시간 연장하겠다는 이재명. 당장 모든 예외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노동시간, 고용, 임금, 기본권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노동시간 주4일(30시간)제 도입과 일-주-월간 노동시간 규제로 연장근로 제한 불안정노동 철폐(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2,3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예외와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제대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예외인 사람은 없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정한 노동, 충분한 휴식, 삶이 보장되는 임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 Date 2025.02.19 \| By 노동당
	[축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17865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인준을 축하합니다!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인준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힘찬 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A4kMoEfWX/ [부천무지개유니온] 초겨울 찬바람이 몰고 온 비상계엄 혼란... 탄핵이 곧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임을 광장에서 가열차게 외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기억합니다. 광화문과 국회에서 함께한 무지갯빛 장미와 부천의 백만송이 장미가 함께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정식 인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부천무지개유니온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64Qe9NvF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https://youtu.be/LLHUimLe1Ao [정의당] 반갑습니다, 무지개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매주 광장에서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광장에는 무지개 머리띠를 둘러매고 무지개떡을 나누었고,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시민들이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선 모두가 모두를 환대합니다. 하지만 광장 언저리에서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려고 집회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권리 챙기자고 집회하는 것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탄핵 집중을 핑계로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선전들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참으로 난망하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광장에선 성소수자들을 과녁 삼아 혐오와 증오의 말들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잡아먹힌 마음으로 성소수자 시민들을 적대하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앞으로 더욱 무지개 동지들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길목에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우리 무지개 동지들의 단단하고 따뜻한 진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의 해방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연대로 하나가 됩시다. 가자, 평등으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dHlwbgzaeCI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땅의 생산하는 모든 노동현장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어 젠더노소 누구나 어울려 웃고, 울고, 싸우고, 노래하고 춤추는 세상을 동지들과 함께 살아보고야 말겠습니다. 투쟁! 2025년 2월 7일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노동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더 각별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 격변의 시기에 사회 대개혁과 평등을 앞당길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고민과 실천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현재, 우리의 시대는 달라야 합니다. 탄핵 광장을 통해 노동 없는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계급투쟁을 갈라치기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그간 차별과 혐오 앞에서 벽을 마주해야 했던 성소수자들의 기댈 곳이 되어 주고 연대로 함께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단결된 투쟁만이 기존 사회의 차별적인 법과 행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해방 세상에 두 가지 색깔이 아닌 무지갯빛 색깔들로 채워갑시다. 그 길에 전국결집 평등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녹색당] 안녕하세요.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광장식으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30 청년이고 그리고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광장의 시대 정신은 가히 평등과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성소수자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커밍 아웃하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또 타인이 겪는 차별에 왜 연대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윤석열이 퇴진되고 다시 각각의 자리로 고립되어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크게 평등과 연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곁에 선 동지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서서 정말로 세상을 바꿔낼 정치를 함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전부터 풀뿌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삭제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가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외쳐왔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색당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든든한 동지로 광장에서 정치의 장에서 뵙겠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이팅! https://youtu.be/ejmiuiOHs-E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출범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성소수자 권리 인권 단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위원회 정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대의 중요성이 수면으로 떠오른 이 시대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노동당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 Date 2025.02.17 \| By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청년노동당 출범식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1760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출범식을 열어, 준비모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백윤 대표가 함께하여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의 의미에 대해 짚는 축사를 진행했고,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여러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청년노동당 출범식이 같은 장소에서 5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가 함께 노동당의 청년조직 건설을 결의한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공식적으로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 회원들은 출범식에서 임원 선출과 활동 계획 논의 등을 진행하며 2025년 한 해동안 힘차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다졌고, 각 조직의 출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엄혹한 정세 속 새로운 희망을 말하며 두 조직이 추범했습니다. 광장의 청년과 성소수자와 함께, 노동당이 어께 걸고 나아가려 합니다. 청년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에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Date 2025.02.17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노동당 \| 2025.02.13 \| 추천 2 \| 조회 17588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다!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전에도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만여명의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1만여명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 평생교육 참여율은 각각 14.7%, 4%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은 공고한 차별의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하나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인 '탈시설'은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감세와 긴축 기조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리들은 예산의 논리에 밀려났습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을 위한 연구사업도 R&D예산 삭감과 함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차별의 칼춤을 춰왔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순간에 해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동원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연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를 만들어온 모든 것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와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Date 2025.02.13 \| By 노동당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노동당 \| 2025.02.12 \| 추천 2 \| 조회 17390 함께 타자, 평등열차!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출근길 다이인 행동>과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승강장은 장애인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말벌’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을 규탄하며 윤석열 파면과 평등세상으로의 전진을 함께 말하는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이 오전 8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행동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은 역사를 빠져나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개혁이, 기후정의가,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틈타 후퇴하는, 그리고 버려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호소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과로조장법’, ‘재벌특혜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날서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권리와 존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발언으로, 또 존재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탄 평등열차의 종착지가 윤석열 파면, 그리고 해방이라고 믿습니다. 평등열차 타고 해방으로,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사진 모음] 0212 수요행동 사진모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gOnfs8fKo1g2IX57pAxgAorhsHNHQaH?usp=sharing Date 2025.02.12 \| By 노동당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노동당 \| 2025.02.10 \| 추천 0 \| 조회 17803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동덕여대 사학비리 척결 및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 또한 재단의 소유물일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의 향후 진로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합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덕여대 재단은 학내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으며, 지금도 고소고발을 통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파괴된 학내 민주주의와 부패한 학교 재단에 맞선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정치와 언론에 의해 ‘과격한 폭력행위’로 낙인찍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무시하고서라도 동덕여대 학생은 떨어뜨리고 싶다’는 망발을 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와 차별을 먹고 사는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학교의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는 동덕여대 투쟁, 마찬가지로 학교의 안팎을 넘나드는 연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대 세습 족벌사학 비리재단을 넘어, 혐오정치, 혐오언론, 혐오사회를 넘어, 학교와 삶의 현장 곳곳에 민주주의를 심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Date 2025.02.10 \| By 노동당
	윤석열을 끝장내자 - 페미니즘, 연대투쟁,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으로! 노동당 \| 2025.02.09 \| 추천 2 \| 조회 17650 페미니즘 정치로 지키자 민주주의! 윤석열을 끝내자! 가자! 기후정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투쟁의 힘,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을 통해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노동당의 2월 2주차 윤석열 퇴진 실천 일정들을 브리핑해드립니다! — 2월 5일 수요일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2월에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의 첫 수요일인 5일에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집회가 종각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페미니즘 정치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결의와 함께, 노동당 당원들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극우 세력. 이들은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중심축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옹호와 반민주 행위 선동으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한 인터넷 강의 강사가 극우 세력의 주요한 스피커 중 하나로 떠오른 계기가 바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선동, 행사한 주요 인물들 역시 안티페미니즘을 주요 컨텐츠로 삼던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혐오로 뭉친 극우 세력들이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태생부터 반여성, 반인권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그의 세계관을 반영하듯, 대선과 지선 이후 각 지자체의 성평등 부처와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본인 역시 ‘격노’와 ‘호통’이 일상인, 극도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을 숨기지조차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폭력적 남성성의 실패이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평등과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가부장적 한국 사회의 실패입니다. 폭주하는 남성성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정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미래의 또 다른 윤석열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기존의 정치 구조를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들의 구심점인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혐오정치를 탄핵하고, 페미니즘 정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노동당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무지개조선소 연대투쟁호 진수식] 한화오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한화 본사 앞 무지개조선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이름지은 연대투쟁호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동지로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연대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무지갯빛 연대투쟁호는 진수식 이후 윤석열 퇴진 범시민행진이 진행되는 광화문까지 항해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죄가 되지 않는, 연대와 해방의 세상으로 노동당이 함께 연대투쟁호 타고 갑니다!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집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활과 핵폭주로 시작하여, 산업전환과 기후재난을 모두 방기하는 무책임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기후악당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고, 에너지 민영화는 성큼 다가왔으며, 부정의한 산업전환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 하나만 탄핵한다면, 기후악당 윤석열이 남기고 간 우리 사회의 기후부정의들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4대강을, 송전탑을, 신공항을, 핵발전을, 민영화를, 부정의한 산업전환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노동자의 삶과 공공재생에너지가 있는 기후정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냅시다! [해방은 가둘 수 없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 전원 석방하라!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청계천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 지구 주민 집단이주”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터전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도, 팔레스타인인 본인들이 아닌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땅과 운명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 이제는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윤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한국의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평화보다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차별과 혐오를 무기 삼고 있는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은 또한 제국주의 세계질서 아래에서 서로의 학살과 착취에 서로 공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국이며, 한국은 서안 지구 주민들의 집을 부술 건설 장비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죽이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연결고리를 윤석열은 그동안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은 이렇게 연루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해방이, 제국주의의 종식이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에야, 한국에 사는 우리들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전쟁과 집단학살도, 제국주의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Date 2025.02.09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노동당 \| 2025.02.08 \| 추천 0 \| 조회 18152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36개국 중 성별임금 격차 1위 (31.2%)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8만 8,000원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매년 성별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연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 역시 남성 노동자 대비 7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으로 3일에 1명씩 사망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면 언론 등에 드러난 사망자만 최소 1,672명인데 정부는 관련한 실태, 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N번방', '겹지인방', '목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성착취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투쟁 끝에 2021년 임신중지(낙태죄)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폐합 되거나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모든 성폭력 정책은 후퇴와 퇴행을 반복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증오를 거름 삼아 혐오의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지금의 탄핵 투쟁까지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투쟁까지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왔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성별에 기초한 임금, 고용 등 차별을 금지하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 제도 등을 마련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으로 지금 여기,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의 완성은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시작됩니다 Date 2025.02.08 \| By 노동당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노동당 \| 2025.02.03 \| 추천 4 \| 조회 18814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벽, 윤석열 탄핵 광장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바로 “세상을 바꾸는 벽”이랍니다! 노동당이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는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범시민대회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광장의 시민분들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당이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평등으로”의 홈페이지( https://www.toequality.net/ )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니 승자독식이니 중대선거구제니 하는 다양한 문제 있는 정치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는 그냥 두고 윤석열 자체만이 가장 큰 문제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제2, 제3의 박근혜와 윤석열을 또 만들뿐입니다. 노동당은 현재 정치체제를 만든 것은 87-97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헌법 개정입니다. 또하나는 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경쟁, 비정규직, 차별, 배제,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바로 87-97체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87-97체제를 종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를 독점한 재벌과 소수 초슈퍼부자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은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발표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대 재벌은 총 727조6천억원이고 10대 재벌은 906조원이며, 30대 재벌로 확대하면 1천조원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국토교통부 2019년)는 5대 재벌은 시가 기준 164조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1539원, 30대 재벌은 419조9570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인 부자감세를 구조화하였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부자감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 중 불안정비정규직은 1700만명(비정규직 8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이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1200만명(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천만명이 넘습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하는데 먹거리물가는 1위를 찍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1440만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3.3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불가하며 특히 30세 미만은 722만원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청년자살율은 독보적 1위이며 자살 시도 원인 중 44.8%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청년 연평균 소득이 3천만원이 되지 않고 10명 중 3명이 년 1천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부채 증가율(2022년)은 93.5%로 가장 높고,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2024년 8월 기준)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1년 이하 계약 기간이 31.4%나 됩니다.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1년 소득은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5022만원, 20대 3114만원, 60대 3189원) 정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민중은 현재의 정치에게서 그 기대를 포기한지 오래인 듯 합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친 정당이 권력(김영삼)을 잡은 시기인 19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 구제금융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IMF 구제금융 돌입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권력을 잡은 시기엔 역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양당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양당은 멸망한 대의제에 기대 서로를 자양분 삼아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잘못된 평론가나 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자본의 무한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벼랑으로 밀지 않습니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시혜와 구제가 아닌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로 자신의 존엄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보수양당 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년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만든 모든 것을 탄핵하고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수정당들의 정치로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97년 이후 30여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진보정치이고 진보정당의 역할입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는 보수양당에 의탁하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7-9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경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권력에 기생해 살아가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바라봅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여성 1448만), 임금노동자 2100만명(여성 1000만, 비정규직 850만), 비임금(3.3)노동자 850만명(여성 448만), 불안정비정규노동자 2050만명(5인미만 350만, 비정규850만, 비임금850만), 농민 200만명, 장애인 260만명, 성소수자 230만명, 청년 1000만명(수도권 560만명, 비수도권 440만 명), 청소년 780만 명(수도권400만, 비수도권 380만). 빈곤노인 560만명과 함께, 불안정노동이 없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빈곤이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확장하는 나라! 광장의 목소리로 짓밟힌 권리와 존엄을 새롭게 설계하는 나라를 체제전환 진보정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보수양당체제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비례대표제, 보수양당과 기득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특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미흡함,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각종 제약, 지방자치제도의 취약함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양당만이 대부분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약간이라도 앞서면 해당 지역의 의석을 획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경합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쪽은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표심리라는 것을 이용해 최악과 차악의 대결만이 남아 민중을 위한 진보정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석 수가 적으며, 새로 도입된 준연동제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사표심리로 인해 진보정치의 설 자리가 사라는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마저도 보수양당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어 독자적인 진보정치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마저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대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합형이라도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거나 완전 연동형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다수득표제만을 시행하는 국가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뿐이며 결선투표제나 대안투표제가 없이 순수한 단순다수득표제는 3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일부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혼합형 국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령 독일은 50%, 헝가리 46.7%, 뉴질랜드 41.6%, 멕시코 40% 등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명 중 47명으로 15.7%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혼합형이라기보다 사실상 단순다수득표제에 가까우며 소선거구제이고 결선투표도 없으므로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며 다당제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마비 상태를 불러온다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이번 윤석열 군사쿠테타에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당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비롯해서 교섭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치자금 배분 및 국회 운영, 연합정당이나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은 정당법 규정, 과도한 선거기탁금 및 보전기준과 비례의석 3% 봉쇄 조항(3%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등 대부분의 정치 관련 제도들이 기득권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회해산권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보수양당이 자신들만의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이며 대통령 및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함에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것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쿠테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상의 높은 진입장벽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악법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내용은 정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파업의 금지가 아니라 파업의 자유가 군사쿠테타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지만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침이나 각종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형식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주민참여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그외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 역시 권한이 취약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실상 국가사업인 주요복지 관련 재원 또한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재정 상당수를 의존하다보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안착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규모 또한 2018년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GDP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단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 가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을 대폭 늘립니다. 장시간 노동에다 장시간 출퇴근까지 겹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대폭 악화시킵니다. 주거비용 증가와 삶의 질 악화 등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며, 실제로 수도권의 출산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출산율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산율 자체가 극히 낮거니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서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의 격차 즉 임금 수준 및 고용율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격차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문화서비스와 병의원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참여나 정치적 의사표현, 지방자치의 실제 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득권 보수양당에게만 유리한 체제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득권 보수양당이 상호간의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음에도 부자감세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늘리는 것은 손쉽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전면적인 정치개혁,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을 말합니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들어 정치체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단지 정치체계의 변동만이 아니라 앞에서 밝혔든 가까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기본권과 인권을 전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공공경제를 제시하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양당독점정치체계를 지양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 기조는 ‘시민(광장) 주권 강화-(모든 이의) 존엄한 삶-기후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의 모순과 문제점, 현상들에 기초해 구체적인 개헌 의제가 현 한국 사회 시스템(6공화국 체제)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장의 힘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 전면 거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 확장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 제기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수정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극복(기후정의) 국가책임’ 신설 기본권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모든이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돌봄/복지권(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국가책임 ▲평등권의 확장(성별, 성정체성/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생명·안전권 등 신설 및 강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 민중생존권 강화와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 전면화 현행 헌법의 기업/시장중심 경제질서를 ‘공공경제로의 전환’으로 개정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전면에 세우는 공공경제로의 전환 보편적 기본서비스 : ‘모든 사람이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주거, 교육, 의료, 돌봄.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제도’로, 불평등의 확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 생태위기 등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자는 취지를 가짐. 시민주권/직접민주주의 강화-보수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표의 비례성 확보 대통령 파면이 사법적 권한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전면 전환 파면만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를 직접적인 주권적 권리로 직접 행사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국민 직접 헌법/법률 발안권 및 국민투표 발의권 도입 시민의회 도입 네덜란드식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표의 비례성 확보(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 △비례의석 3% 봉쇄조항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미도입시 국회의원 선거 결선투표제 시행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요건 폐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 허용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혜 폐지: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500명 증원 △국회의원의 세비/수당/의원보좌관 숫자 대폭 축소 △개별 보좌관 축소 정당 국회 소속 정책보좌관 증원으로 정책 중심의 국회 기능 회복 교섭단체 폐지: △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의 기능 대체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 공개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개정: △거대양당에 유리한 현 보조금제도 폐지 △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로 전면 개정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국회해산권 및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 중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민 발의권 도입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소환대상 추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보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 도입 △특정 범죄에 대해 사인소추(私人訴追)의 허용 △고발인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 및 이의신청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해당 사안의 반영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수 결정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각종 개발이익 환수 △중앙정부 재정확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비수도권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창출: △각종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 (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함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 차등화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 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전면 지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사는 지방자치 및 정당의 지역조직 등을 통해서 반영가능하며, 현재도 실제로는 일부 지역유지를 제외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민중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의 과도한 봉쇄조항도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②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최다득표제는 과반수가 안되는데도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흭득에 비흡하며, 유력 후보가 아닌 경우 사표 심리로 인해 득표율이 대폭 저하된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외국의 경우 아예 정당법이 별도로 없는 나라도 많다. 정당법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나친 각종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 평소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하는 연합정당이 허용도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제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 증원: 한국의 국회의원 총숫자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17만명이 넘는다. 즉 국회의원을 500명 가량으로 늘려야 OECD 평균과 비슷해진다. 그 대신 국회의원의 세비(노동자의 월급) 및 각종 수당과 의원보좌관 숫자를 대폭 축소하면 관련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설명절 상여금 등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9명씩 보좌관을 둘게 아니라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정당 및 국회에서 직접 소속되는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교섭단체 폐지: 각종 법안의 실질적 심의 등 국회 운영이 대부분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소수 정당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양당 간 담합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역으로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다. 현행 교섭단체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별 운영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⑥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한다. 즉 교섭단체 및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독일식 국고보조금 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독일식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며 (1표당 0.7유로라는 식), 정당에 들어온 당비 및 후원금 액수에 연동하는 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1표당 0.3유로라는 식) 정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국고보조금 총액에 상한을 둠으로써 지나친 국고보조금 지급은 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⑦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한국과 비슷한 선거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기탁금이 없거나 소액의 등록비용만 받고 있다. 또한 기탁금 제도는 1960년 4.19 혁명 때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체제 때 부활한 것이다. 현행 기탁금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의 등록비용만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지나체게 높다. 10%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하고 3% 이상 득표시 반액을 보전하는 등 현행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①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국회 해산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국회가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를 취하는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정치력을 사용한다면 민중의 존엄과 생존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을 통해 개별 국회이원 소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치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소화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민중이 직접 소환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투표제는 법사응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대정책에 대해 국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발의하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각종 법률 제개정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제돈ㄴ 이후의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국민이 집접 법률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이유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도 주민소환, 줌ㄴ투표, 주민발의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체게 엄격한 정구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실시 사례가 없고 가끔 실시된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즉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청구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실제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의 쿠테타를 비호하는 자치단체장, 자신의 사리사욕에도 눈면 지방정치인을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등도 소환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선이 필요하다. ④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폐지,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등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인권침해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각종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형법 등 일반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제 범죄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시위 및 노동3권 역시 민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미로, 이에 대한 각종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⑤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 유지만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도 검찰의 임의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발인은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등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고발인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형소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한데 이 역시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의 도입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예산참여 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련 절차 등고 미흡해서 사실상 의견 청취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참여 범위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 등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또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역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주민참여제도처럼 관련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며 처리가한과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행 노인 및 아동 관련 복지 제도는 국고 및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재정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이런 복지제도는 해당 대상자이기만 하면 제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인대도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해 왔다. 현행 행정안전부를 축소하고 대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청을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청은 각종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수 등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관련 정보 및 소요예산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감사 등 주민에 의한 경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⑤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한다.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대장동 등 지방정부가 관여한 각종 개발사업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와 발맞추어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도 확대한다. 한편 재산세나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할 필요도 있다. ①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핵심적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는 적절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IT나 전기전자산업 등 이른바 미래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업종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조차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등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창출해야 한다. 비수도권일수록 각종 돌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각종 문화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므로 미래산없을 포함한 제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해당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발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력교통체계 대폭 개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비수도권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며 생활권임에도 광역단위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생활권 내 중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이 시급하며 광역 단위의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를 도입함으로싸 이동 평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버스 등 지역 내 대중교통을 공영화하되 그 방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마을기업이나 주민조합이 운영, 노동자자주기업 모델 등) 또한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및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잇다. 이를 위ㅎ서는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③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문화서비스 분야의 격차도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그간 문화시설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역문화 예산이 대규모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건물 등 하드웨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격차 또한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단지 공공병원 등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지료나 정신보건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며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은 거의 형ㅎ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부분별한 수도권 병상의 확대를 억제하여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④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단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들이 그 곳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다시 오지 않음에 따른 지방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연구비 등 각종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국공대보다 수도권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네트워크 내 지방캠퍼스 즉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전략적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 내의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다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다며, 각종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체계 강화는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 ⑤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 및 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국공립대 지원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 분야의 규모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실제 사용은 수도권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송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막대하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어도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 요금에 관해서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세 세율 등도 차등화해야 하며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추세를 막기 어려우며 비장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Date 2025.02.03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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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으로 결의대회&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노동당 \| 2025.03.12 \| 추천 0 \| 조회 17658 오늘 오후 4시부터 윤석열 퇴진과 평등세상을 외치는 집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가 열렸고, 이후 5시 30분부터 같은 자리에서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노동당도 광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의 주제는 기후정의였습니다. 기후정의동맹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오늘의 집회에서는 윤석열의 기후부정의 행보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사법권력이 사라졌어야 할 윤석열을 다시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되살리려 하는 윤석열은 한 개인이 아닌, 핵발전이고, 생태계 파괴이고, 부정의한 산업전환이며 재벌 특혜인 반도체특별법입니다. 윤석열의 얼굴을 한 기후부정의를 함께 파면합시다. 윤석열 없고 기후정의 있는 나라를 향해,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250312 윤석열 즉각 파면! 평등으로! 결의대회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bjcB2oESBnoKFZmu_OPU0xsAeV-04Vw?usp=sharing 250312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 파면하라! 윤석열 피워내자! 기후정의 평등의 봄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7jDwvZyoHuiTfc549HmQm_1NI-bMo_I?usp=sharing Date 2025.03.12 \| By 노동당
	2025 3.8 세계여성의날 노동당 여성x퀴어x장애 공동행동 노동당 \| 2025.03.12 \| 추천 0 \| 조회 17519 윤석열이 석방된 지난 3월 8일은 제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이었습니다.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지난 3월 8일 11시, 종각역 앞에서 진행한 노동당 여성x퀴어x장애 공동행동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2022년 여성의날 다음 날 당선된 윤석열, 임기 내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무기 삼아 휘두르더니 급기야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다 구속됐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여성의날에 석방되어 다시금 민주주의 파괴를 선동하려 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또한, 윤석열 정권동안 그 힘을 키워왔던 또 다른 윤석열’들’, 혐오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읍시다. 성별임금격차와 사이버 성착취를 파면합시다. 성소수자 혐오와 ‘나중에’를 감옥으로 보냅시다. 장애인을 시설로 내모는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합시다. 세상과 불화하는 우리의 삶을 딛고, 모두의 존엄을 함께 설계합시다. 발언1 - 시원(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 시원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은 빵과 장미를,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투쟁한 여성노동자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성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종 비가시화되곤 하는 투쟁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모인 세 위원회에 속하고 연대하는 분들 모두 그러한 투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모두 제각기의 방식으로 사회와 불화하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투쟁하고, 그렇기에 비가시화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광장에 선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이번 탄핵찬성 집회를 마주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2030여성들의 결집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첫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던 이들을 기억하고, 소위 남초에 해당하는 산업에서 벌어지는 투쟁 현장에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을 지우던 발언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에 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축제와 같이 즐거운 분위기의 행사지만, 성소수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이를 드러내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투쟁이 됩니다. 다른 투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재를 알리는 게 정치적이므로 부적절하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혹은, 존재가 지워지고 바라지 않는 성정체성으로 호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도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장에 선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을 위해 투쟁할 때, 역사를 지나는 사람들도 역무원 노동자들도 언제부턴가 이를 조금 시끄러운 일상으로만 취급하곤 합니다. 목소리를 듣는 대신 이를 막는 데에 급급합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은 종종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또한 항상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장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공간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주류 사회에서 자주 잊혀집니다. 또한 여성은 광장에서도 가부장적 폭력과 맞닥뜨리곤 하며 성소수자는 광장에서도 대개 아웃팅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고, 장애인은 광장에서도 때때로 이동권이 위협받고 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한 광장에서도, 저는 이곳의 환경을, 그리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곳에 섭니다. 이곳에서 제각기의 정체성과 의제를 대표하기 위해 나온 분들 또한 그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광장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대가 제게 광장으로 나올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모인, 사회와 불화하는 우리들이 공공성과 돌봄이 있는 사회로 갈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광장도 사회도 평등한 세상이 될 때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존엄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됩시다. 발언2 - 케이(노동당 여성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회원 케이입니다. 다들 광장식 자기소개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열어보려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퇴사하는 지정성별 여성 20대 청년입니다…. 정확히는 3번의 계약연장 끝에, 11개월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어떨 때는 플랫폼 노동자거나 프리랜서였고요. 비록 자의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만은 다들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제 자리를 채울 후임 분이 왔습니다. 지금 회사는 대기업인데요. 제 직급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였지만, 정직원들이 해야하는 일을 대신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일단 일을 떠넘긴 뒤에 문의가 오면 담당자가 도리어 제게 질문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저는 최저시급 노동자였고 정규직들은 연봉의 몇 배나 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연차를 쓰는 날에는 대신 일을 했고, 제가 월차를 쓴 날에는 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조직은 제 노동을 계속 필요로 함에도, 저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나가면 아무나 새로 뽑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후임을 뽑으면서는 다들 어린 여자애고, 경력도 없고, 고분고분해보여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다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몇십 페이지를 써도 끝나지를 않았고, 후임은 주관과 꿈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의 노동을 비숙련 노동이라 호명하는 것도, 이 얼마나 허상입니까. 여성친화적 복지를 아무리 시행한들, 구성원들이 이래서야 남초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어느 회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회여서, 우리는 아직도 3월 8일을 필요로 합니다.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6퍼센트로 남성보다 15퍼센트 가량 높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1.9배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래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차별이 켜켜이 쌓이니 노령연금 수급액도 남성의 절반 수준입니다.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친지 11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빵은 어디로 갔습니까? 빵과 장미는 평등한 생존권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만,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존 기반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빵으로 장미를 피우고 장미로 빵을 굽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이, 임금 격차가, 비숙련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모두가 적당히 먹고 살 만하고 존엄한, 평등이 평범한 세상을 바랍니다. 발언3 - 조민(노동당 여성위원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잠시나마 자유의 몸이 된다니, 소름이 끼치고 우울해서 발언준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광장이 희망입니다. 오늘 경찰은 비상행동 집회가 행진하면 안 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고,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장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광장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희망의 공간에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적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과 내 페미니즘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소모임의 장을 맡았고, 지금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모임에서 새내기들과 함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역할을, 페미니즘을 어떤 말로 소개해야 할까… 첫 인상이 운명을 정한다는데 무슨 인사를 건네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페미니즘 뭘까요? 요즘 입학한 대학생들은 페미니즘을 ‘젠더갈등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리한 언어이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나 불평등한 젠더구조에 갈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막히게 척박한 반인권의 나라에서 분란을 조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갈등이 있어야 할 곳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혐오는 농담이고 페미니즘은 분란입니까. 과방에서, 학식당에서,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은 조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뒷담화해야 마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을 분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깨는 갈등이라면, 그것은 환영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광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페미니즘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저항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발언입니다. 광장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페미니즘이 희망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모든 이들이 동등한 존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 광장입니다. 발언4 - 앤(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앤이라고 합니다. 광장식 자기소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범성애적 지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별로 그래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원치 않게 이성애자 남성처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면 그것을 빌미로 더 큰 비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까봐 말을 못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비정상성을 콤플렉스로 여기고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남들같은 외모를 갖고, 남들처럼 연애하고, 남들처럼 관계를 하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양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휘둘리며 슬퍼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죄의식을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 들이 당신을 사회에서 도태시킬 것이라고 겁을 주며 체제 안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반쯤 발을 걸치며 어영부영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혼자의 힘으로 저항할 수있다고 말씀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상들이 뭉쳐서 힘을 모은다면, 이 비정상의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비정상의 연대가 힘차게 전진한다면,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양성과 존중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서 우리의 삶은 존중될 것이고, 정상가족의 모습도 다양한 삶의 하나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 하고 누구도 유별나지 않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정상이 아닌 존중이 되게 합시다. 저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상처준 일들을 반성하고 삽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항상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중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웁시다.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든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존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이조차도 부정하고 방임하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이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동조입니다. 이런 혐오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단결해야합니다. 성소수자를, 여성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강자가 내려주는 시혜적 배려가 아닌 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갑 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존중사회 실현하자! 발언5 - 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3.8 여성의 날인데 발언문을 쓰면서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전 제가 여성이기보다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이 많더라고요. 정확히 말해서 저는 여성장애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삽니다.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요하고 장애인에게는 신체 혹은 구조적 특성상 많은 한계를 짓고 그 한계 이상 무언가를 한다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개인적이자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나의 파트너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나의 파트너가 장애인이면 나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고 나의 파트너가 비장애인이면 너는 평생 맞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또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는 저에게 만약 결혼하게 되면 너는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 중절 수술을 하고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외에도 이런 말은 많은 장애 여성장애인이 가족이나 병원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일하는 여성장애인은 아이를 출산해도 홈헬퍼 시간이나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과 양육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제 사례를 더 말하자면 제가 대학생 시절 친척들 모임에서 고모께서 제 큰동생에게는 연애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에게는 “경민아 넌 남자친구 없지!”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단정 지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 가족들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여성의 역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제 가족들의 입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적 취향이 이성애자라 이런 표현을 잠시 조심스레 사용하자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남녀 역할이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쪽 파트너의 취약점을 다른 한쪽 파트너가 보완해가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못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활동지원사가 있기에 개인에게 활동지원 시간만 충분하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과 일생을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사회 아니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인데 아직도 남성 여성의 역할을 규정짓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가족이 있어 가족 내에서 장애인 차별이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남녀를 구분 짓는 사고를 없애야 할 것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성장애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의 가족 구성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바라는 요구안을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녀의 역할을 구분 짓는 사고의 뿌리를 철폐하라! 하나. 여성장애인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충분히 보장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게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진보3당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노동당 \| 2025.03.12 \| 추천 1 \| 조회 17732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진보3당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진보3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모두가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 예상하던 윤석열 파면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계엄군에도, 집권권력에도, 살을 에는 한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광장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이뤄낸 윤석열 파면의 시계를 법원과 경찰이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금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광장의 염원을 모아내어 사회대개혁을 실현합시다. 노동당도, 진보3당도 광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광장으로 모입시다!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진보3당 시국선언문] 단결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장내고 눈부신 평등의 민주주의로! 계엄군에도 집권권력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은 시민들이 잡아가둔 윤석열을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 재판실무를 뒤집으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명백히 다투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똑똑히 목도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법기관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시민들은 매우 당연한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무수한 민중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지속되고 있는 반헌법적 선동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 폭거인 동시에, 내란세력 처벌을 둘러싸고 이들을 지지・엄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일으켜 이 사회를 장기적인 갈등과 내전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다.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맞서 광장에 결집한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사회 곳곳, 일상에 산적한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고 평등과 연대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시침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나서야만 한다. 아울러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열어갈 민주주의는 정권교체에 그칠 수 없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란 신자유주의 보수양당체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를 강화해왔으며, 극우세력 준동의 토양이 되었음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국민의힘 재집권을 저지하고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오지 않으며,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윤석열 파면 이후, 광장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과정은 또한 온갖 특권과 위계로 고착화된 거대보수양당제 정치 구조를 깨뜨리고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진보정치의 전선을 만들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곳 광장에서부터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해 앞장서 싸우며, 눈부신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보정치의 길을 열 것이다. 당면한 비상시국에 맞서 오늘,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3당은 다음을 힘모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진보정치의 절박한 사명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에 온 힘을 다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퇴진과 정권 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와 연대에 기반해 이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새로이 다질 것이다. 기후정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진보정치의 힘을 더 넓고 단단하게 모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거대보수양당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끝장내기 위한 시민의 전면적인 결집과 사회적 총파업을 호소한다. 전국 곳곳에서 일터를 멈추고 노동자 총파업에 나서자. 학생은 동맹휴학에 나서고, 시민은 일상을 멈추고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진보3당 또한 현장 최일선의 투쟁을 연결하고 파업의 궐기를 조직해나가겠다. 하나. 방방곡곡 투쟁의 힘을 3월 15일 토요일 윤석열 파면대회로 모아내자.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결집하여 싸움에 나서자. 신속하고 확실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 진보3당은 혼신의 힘으로 파면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5년 3월 12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Date 2025.03.12 \| By 노동당
	[카드뉴스]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노동당 \| 2025.02.27 \| 추천 1 \| 조회 18069 탄핵의 완성은 기후정의 실현이다! 2024년 지구기온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목표로 했던 1.5도를 넘겼습니다. 이 추세대로 지구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금세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2050년 이전에 2도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산유국, 그리고 화석연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자본의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생태계는 ‘레드카드’경고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상태에 이를 만큼 파괴되었으며, 전 세계 산호초의 70~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2024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전 세계 야생 동물 개체군 규모가 73% 감소했습니다. 담수 생태계의 85%, 육상의 69%, 해양의 56%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를 차지하는 탄소다배출국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공표된 환경성과지수 2024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1점을 받아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기후악당국가’라고 불리울 만합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규모는 10%도 되지 않아 세계 평균 30%정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민간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원료로 활용되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도 없는 핵발전은 2개 이상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2공항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을 늘리는 ‘기후악당국가’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신공항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의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사회의 불평등도 함께 없애는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Date 2025.02.27 \| By 노동당
	[이슈브리핑] 광장과 선 긋기 들어가는 이재명의 ‘보수 선언’ 노동당 \| 2025.02.20 \| 추천 10 \| 조회 18163 광장과 선 긋기 들어가는 이재명의 '보수 선언’ - ‘보수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수 선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것인데요.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입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반도체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도 그렇거니와, 정리해고의 일상화, 한미 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국 사회에 이식한 장본인들이 바로 역대 민주당 정권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보수 선언'이 화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진보'와 '개혁'이라는 용어를 도구처럼 사용해 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열망에, 또는 '국힘을 막아야 한다'는 차악론에 호소하며 집권을 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란 때로는 민주당 스스로를 치장하는 말이, 또 때로는 '민주당을 찍지 않아 국힘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와 '개혁'을 이야기할수록 한국 사회의 진보적 열망과 담론들은 황폐화됐습니다. "범진보 세력"의 총선 승리를 부르짖으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친민주당 세력이 180석 가량을 확보했던 21대 국회는 20년 가까이 묵은 '개혁' 과제인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써먹던 ‘진보’ 규정을 거부하고 ‘보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하지만, 동시에 오만합니다. 지금 탄핵 광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사회대개혁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무지갯빛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투쟁을 “빛의 혁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태령 대첩 이후 농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나눠준 무지개떡을 먹고 SNS에 인증샷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많지만, 그 무지개떡이 상징하는 다채로운 소수자들의 연대의 의미를 언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으로 떡 먹은 값을 하라는 소수자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민주당의 보수 선언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지지는 필요하지만 광장의 요구에는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을 ‘누가 대통령인 세상’의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꿈꾸는 것은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대하며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외치는 ‘보수 정치인’ 이재명의 자리가 과연 그런 세상에 존재할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보수 정당 민주당이 광장의 요구에 선을 그을 때, 진보 정당인 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을 명확하게 긋겠습니다. 보수 정당 민주당이 광장을 선거에 어떻게 동원할지 고민할 때, 진보 정당인 노동당은 어떻게 광장과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낡은 기득권 보수 정치도 없는 파면 이후의 세계로, 노동당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02.20. 노동당 Date 2025.02.20 \| By 노동당
	하늘에서 땅으로 - 세종호텔 고공농성 지지 기자회견 노동당 \| 2025.02.20 \| 추천 3 \| 조회 17928 “또다시 고공에 오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절규는 이 사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진자들에게 기회’라는 말이 평범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세종호텔 고공농성 지지 기자회견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 3당이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맞은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백윤 대표와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 해고자 복직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 발언 전문] 고진수동지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다시 땅을 밟는 것이 이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재난이 세상을 휩쓸고 간 후 올해로 3년이 지났고, 코로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며 시민들은 이제 팬데믹을 잊은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입니다. 전염병의 위기국면은 끝난지 오래 되었지만 이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3년의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공에서 또다른 절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진정 이들의 겪는 고통의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노동자들의 정당한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임금삭감을 명문화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 후 겪은 코로나19는 세종호텔 자본에게 그들의 말처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명분으로 노조 조합원 위주로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한때 200명에 달하던 정규직노동자는 이제 20여명만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 둔 채 노동조합은 쫓아내고,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넘쳐나는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밖으로 밀어내놓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운영의 실질적 감시자가 없는 호텔은 자본이 파행적 운영만 일삼은 채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호텔 사태의 원인은 전염볌이 아니라 세종호텔 자본의 탐욕과 횡포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종호텔 투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업주들이 세종호텔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맡겨도 되는 사회. 회사의 위기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로 활용해도 되는 사회. 재난을 비용절감, 이윤 극대화의 계기로 활용해도 되는 사회가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또다시 고공에 오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절규는 이 사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가진자들에게 기회’라는 말이 평범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파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고진수동지가 해고자가 아닌 노동자로 다시 땅을 밟고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다시 서나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te 2025.02.20 \| By 노동당
	[카드뉴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하라! 노동당 \| 2025.02.19 \| 추천 2 \| 조회 17722 노동자가 죽는다. 국힘과 이재명은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일터 안으로! 탄핵의 완성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우리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장시간노동은 신체에 무리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실은 기준은 없어지고 각종 유연근로제로 예외만 난무하는 노동시간 예외×1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52시간은 기준을 이미 초과) 예외×2는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근로시간제 예외×3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예외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예외×4로 반도체특별법까지 언급!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 반대하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검토로 선회! 윤석열의 69시간을 초월해보겠다는 과로사 부추기는 예외에 국힘에 대해 이재명까지 가세! 모든 예외는 사용자 입맛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 3개월 단위6주 연속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4주 평균 주 64시간’을 훨씬 초과 - 주40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어짐 (시급 1만원 노동자 경우 3개월 39만원, 6개월 확대 78만원, 1년 156만원 임금 손실)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장시간 노동 : 특정 기간에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 정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노동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 노동시간 예측 불가능 :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짐 - 초과 수당 청구 불가능 : 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의 위험 : 사실상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 - 건강권 보호장치의 전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만 인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인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악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폭넓게 허용해 자본의 입맛대로 고무줄이 됨 - 2020년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서의 긴급복구 등 활동만 인정 - 20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악(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 맘대로)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실태 - 삼성전자 : 총 22건(3016명, 434,30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모두 승인 - LX세미콘 : 2024년 단 1회 신청 - SK하이닉스 : 신청 없음 주40시간을 줬다 바로 빼앗바버린 각종 예외에, 예외에, 예외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했다 여기에 또, 삼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 검토는 시작에 불과. 모든 재벌을 위해 IT, 조선, 배터리, 건설, 소프트웨어, 방산까지 확장할 기세다. 반도체특별법이 안되면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시행령을 개악해서라도 노동시간 연장하겠다는 이재명. 당장 모든 예외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당이 말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노동시간, 고용, 임금, 기본권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정노동시간 주4일(30시간)제 도입과 일-주-월간 노동시간 규제로 연장근로 제한 불안정노동 철폐(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하도급 철폐)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물가-임금연동제로 실질임금 삭감 방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2,3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예외와 특별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제대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을! 예외인 사람은 없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정한 노동, 충분한 휴식, 삶이 보장되는 임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보장! Date 2025.02.19 \| By 노동당
	[축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17865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인준을 축하합니다!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인준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한 힘찬 활동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A4kMoEfWX/ [부천무지개유니온] 초겨울 찬바람이 몰고 온 비상계엄 혼란... 탄핵이 곧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임을 광장에서 가열차게 외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기억합니다. 광화문과 국회에서 함께한 무지갯빛 장미와 부천의 백만송이 장미가 함께하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정식 인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부천무지개유니온 드림 https://www.facebook.com/share/p/164Qe9NvF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https://youtu.be/LLHUimLe1Ao [정의당] 반갑습니다, 무지개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매주 광장에서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광장에는 무지개 머리띠를 둘러매고 무지개떡을 나누었고,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밝히는 시민들이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선 모두가 모두를 환대합니다. 하지만 광장 언저리에서 성소수자들은 아직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려고 집회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권리 챙기자고 집회하는 것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탄핵 집중을 핑계로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선전들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참으로 난망하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광장에선 성소수자들을 과녁 삼아 혐오와 증오의 말들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잡아먹힌 마음으로 성소수자 시민들을 적대하고 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앞으로 더욱 무지개 동지들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길목에서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우리 무지개 동지들의 단단하고 따뜻한 진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의 해방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연대로 하나가 됩시다. 가자, 평등으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dHlwbgzaeCI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땅의 생산하는 모든 노동현장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어 젠더노소 누구나 어울려 웃고, 울고, 싸우고, 노래하고 춤추는 세상을 동지들과 함께 살아보고야 말겠습니다. 투쟁! 2025년 2월 7일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노동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더 각별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 격변의 시기에 사회 대개혁과 평등을 앞당길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고민과 실천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현재, 우리의 시대는 달라야 합니다. 탄핵 광장을 통해 노동 없는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계급투쟁을 갈라치기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그간 차별과 혐오 앞에서 벽을 마주해야 했던 성소수자들의 기댈 곳이 되어 주고 연대로 함께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단결된 투쟁만이 기존 사회의 차별적인 법과 행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해방 세상에 두 가지 색깔이 아닌 무지갯빛 색깔들로 채워갑시다. 그 길에 전국결집 평등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녹색당] 안녕하세요.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광장식으로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30 청년이고 그리고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광장의 시대 정신은 가히 평등과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성소수자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커밍 아웃하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차별을 이야기하고 또 타인이 겪는 차별에 왜 연대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윤석열이 퇴진되고 다시 각각의 자리로 고립되어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크게 평등과 연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곁에 선 동지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서서 정말로 세상을 바꿔낼 정치를 함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전부터 풀뿌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삭제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가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힘주어 외쳐왔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색당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든든한 동지로 광장에서 정치의 장에서 뵙겠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이팅! https://youtu.be/ejmiuiOHs-E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정식 출범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성소수자 권리 인권 단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입니다. 노동당 성소수위원회 정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대의 중요성이 수면으로 떠오른 이 시대에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노동당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 Date 2025.02.17 \| By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청년노동당 출범식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1760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출범식을 열어, 준비모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백윤 대표가 함께하여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의 의미에 대해 짚는 축사를 진행했고,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여러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청년노동당 출범식이 같은 장소에서 5시부터 진행됐습니다.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가 함께 노동당의 청년조직 건설을 결의한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공식적으로 청년노동당이 출범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와 청년노동당 회원들은 출범식에서 임원 선출과 활동 계획 논의 등을 진행하며 2025년 한 해동안 힘차게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다졌고, 각 조직의 출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엄혹한 정세 속 새로운 희망을 말하며 두 조직이 추범했습니다. 광장의 청년과 성소수자와 함께, 노동당이 어께 걸고 나아가려 합니다. 청년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에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Date 2025.02.17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노동당 \| 2025.02.13 \| 추천 2 \| 조회 17588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다!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전에도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만여명의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1만여명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 평생교육 참여율은 각각 14.7%, 4%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은 공고한 차별의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하나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인 '탈시설'은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감세와 긴축 기조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리들은 예산의 논리에 밀려났습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을 위한 연구사업도 R&D예산 삭감과 함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차별의 칼춤을 춰왔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순간에 해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동원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연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를 만들어온 모든 것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와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Date 2025.02.13 \| By 노동당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노동당 \| 2025.02.12 \| 추천 2 \| 조회 17390 함께 타자, 평등열차!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 출근길 다이인 행동>과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승강장은 장애인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말벌’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오세훈을 규탄하며 윤석열 파면과 평등세상으로의 전진을 함께 말하는 <평등으로 가는 지하철>이 오전 8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안국역 승강장에서 다이인 행동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은 역사를 빠져나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 <“ㅇㅇ”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개혁이, 기후정의가,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틈타 후퇴하는, 그리고 버려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호소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과로조장법’, ‘재벌특혜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날서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권리와 존엄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발언으로, 또 존재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탄 평등열차의 종착지가 윤석열 파면, 그리고 해방이라고 믿습니다. 평등열차 타고 해방으로, 노동당이 함께 가겠습니다. [사진 모음] 0212 수요행동 사진모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gOnfs8fKo1g2IX57pAxgAorhsHNHQaH?usp=sharing Date 2025.02.12 \| By 노동당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노동당 \| 2025.02.10 \| 추천 0 \| 조회 17803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동덕여대 사학비리 척결 및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학교 또한 재단의 소유물일 수만은 없습니다. 학교의 향후 진로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합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덕여대 재단은 학내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였으며, 지금도 고소고발을 통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파괴된 학내 민주주의와 부패한 학교 재단에 맞선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정치와 언론에 의해 ‘과격한 폭력행위’로 낙인찍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무시하고서라도 동덕여대 학생은 떨어뜨리고 싶다’는 망발을 한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혐오와 차별을 먹고 사는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학교의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는 동덕여대 투쟁, 마찬가지로 학교의 안팎을 넘나드는 연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대 세습 족벌사학 비리재단을 넘어, 혐오정치, 혐오언론, 혐오사회를 넘어, 학교와 삶의 현장 곳곳에 민주주의를 심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Date 2025.02.10 \| By 노동당
	윤석열을 끝장내자 - 페미니즘, 연대투쟁,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으로! 노동당 \| 2025.02.09 \| 추천 2 \| 조회 17650 페미니즘 정치로 지키자 민주주의! 윤석열을 끝내자! 가자! 기후정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투쟁의 힘, 기후정의, 평화와 해방을 통해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노동당의 2월 2주차 윤석열 퇴진 실천 일정들을 브리핑해드립니다! — 2월 5일 수요일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2월에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의 첫 수요일인 5일에는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페미-퀴어와 함께! 혐오는 퇴진, 평등은 전진> 집회가 종각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페미니즘 정치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결의와 함께, 노동당 당원들이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극우 세력. 이들은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중심축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옹호와 반민주 행위 선동으로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한 인터넷 강의 강사가 극우 세력의 주요한 스피커 중 하나로 떠오른 계기가 바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윤석열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서 폭력을 선동, 행사한 주요 인물들 역시 안티페미니즘을 주요 컨텐츠로 삼던 극우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혐오로 뭉친 극우 세력들이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태생부터 반여성, 반인권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그의 세계관을 반영하듯, 대선과 지선 이후 각 지자체의 성평등 부처와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본인 역시 ‘격노’와 ‘호통’이 일상인, 극도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을 숨기지조차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폭력적 남성성의 실패이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평등과 호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가부장적 한국 사회의 실패입니다. 폭주하는 남성성을 넘어서는 페미니즘 정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미래의 또 다른 윤석열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기존의 정치 구조를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이들의 구심점인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혐오정치를 탄핵하고, 페미니즘 정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노동당이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무지개조선소 연대투쟁호 진수식] 한화오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한화 본사 앞 무지개조선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이름지은 연대투쟁호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동지로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연대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무지갯빛 연대투쟁호는 진수식 이후 윤석열 퇴진 범시민행진이 진행되는 광화문까지 항해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죄가 되지 않는, 연대와 해방의 세상으로 노동당이 함께 연대투쟁호 타고 갑니다!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기후정의 광장> 집회에 노동당이 함께했습니다. 4대강 사업 부활과 핵폭주로 시작하여, 산업전환과 기후재난을 모두 방기하는 무책임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기후악당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고, 에너지 민영화는 성큼 다가왔으며, 부정의한 산업전환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윤석열 하나만 탄핵한다면, 기후악당 윤석열이 남기고 간 우리 사회의 기후부정의들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4대강을, 송전탑을, 신공항을, 핵발전을, 민영화를, 부정의한 산업전환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노동자의 삶과 공공재생에너지가 있는 기후정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냅시다! [해방은 가둘 수 없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 전원 석방하라!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청계천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가자 지구 주민 집단이주”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터전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도, 팔레스타인인 본인들이 아닌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땅과 운명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 이제는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윤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한국의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평화보다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차별과 혐오를 무기 삼고 있는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은 또한 제국주의 세계질서 아래에서 서로의 학살과 착취에 서로 공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국이며, 한국은 서안 지구 주민들의 집을 부술 건설 장비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죽이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연결고리를 윤석열은 그동안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와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은 이렇게 연루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해방이, 제국주의의 종식이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에야, 한국에 사는 우리들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전쟁과 집단학살도, 제국주의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Date 2025.02.09 \| By 노동당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 노동당 \| 2025.02.08 \| 추천 0 \| 조회 18152 탄핵의 완성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36개국 중 성별임금 격차 1위 (31.2%)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8만 8,000원만 받아왔다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매년 성별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연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시간당 임금 역시 남성 노동자 대비 7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으로 3일에 1명씩 사망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면 언론 등에 드러난 사망자만 최소 1,672명인데 정부는 관련한 실태, 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N번방', '겹지인방', '목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성착취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투쟁 끝에 2021년 임신중지(낙태죄)가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폐합 되거나 폐지되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모든 성폭력 정책은 후퇴와 퇴행을 반복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 배제, 증오를 거름 삼아 혐오의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전부터 지금의 탄핵 투쟁까지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투쟁까지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워왔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성별에 기초한 임금, 고용 등 차별을 금지하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 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 제도 등을 마련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의 온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으로 지금 여기,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의 완성은 페미니즘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시작됩니다 Date 2025.02.08 \| By 노동당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노동당 \| 2025.02.03 \| 추천 4 \| 조회 18814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벽, 윤석열 탄핵 광장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바로 “세상을 바꾸는 벽”이랍니다! 노동당이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는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범시민대회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광장의 시민분들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탄핵이 반복되는 한국정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당이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평등으로”의 홈페이지( https://www.toequality.net/ )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니 승자독식이니 중대선거구제니 하는 다양한 문제 있는 정치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는 그냥 두고 윤석열 자체만이 가장 큰 문제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제2, 제3의 박근혜와 윤석열을 또 만들뿐입니다. 노동당은 현재 정치체제를 만든 것은 87-97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헌법 개정입니다. 또하나는 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경쟁, 비정규직, 차별, 배제,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바로 87-97체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보수양당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를 일부 소수가 독점하는 87-97체제를 종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를 독점한 재벌과 소수 초슈퍼부자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임은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발표한 2022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대 재벌은 총 727조6천억원이고 10대 재벌은 906조원이며, 30대 재벌로 확대하면 1천조원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단기매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국토교통부 2019년)는 5대 재벌은 시가 기준 164조2267억원, 10대 재벌은 310조1539원, 30대 재벌은 419조9570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인 부자감세를 구조화하였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부자감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 중 불안정비정규직은 1700만명(비정규직 8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이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1200만명(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3.3노동자 850만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천만명이 넘습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하는데 먹거리물가는 1위를 찍기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1440만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3.3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불가하며 특히 30세 미만은 722만원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청년자살율은 독보적 1위이며 자살 시도 원인 중 44.8%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청년 연평균 소득이 3천만원이 되지 않고 10명 중 3명이 년 1천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부채 증가율(2022년)은 93.5%로 가장 높고,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3%(2024년 8월 기준)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1년 이하 계약 기간이 31.4%나 됩니다.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1년 소득은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5022만원, 20대 3114만원, 60대 3189원) 정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동자민중은 현재의 정치에게서 그 기대를 포기한지 오래인 듯 합니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친 정당이 권력(김영삼)을 잡은 시기인 1997년 한국 경제 파산으로 IMF 구제금융에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IMF 구제금융 돌입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권력을 잡은 시기엔 역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했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는 확실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양당이라고 합니다. 이 보수양당은 멸망한 대의제에 기대 서로를 자양분 삼아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잘못된 평론가나 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사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자본의 무한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벼랑으로 밀지 않습니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시혜와 구제가 아닌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로 자신의 존엄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보수양당 독점 정치체제로 인해 사회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년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만든 모든 것을 탄핵하고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수정당들의 정치로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가까이 97년 이후 30여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진보정치이고 진보정당의 역할입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는 보수양당에 의탁하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7-97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경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권력에 기생해 살아가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민중을 바라봅니다. 전체 노동자 2950만명(여성 1448만), 임금노동자 2100만명(여성 1000만, 비정규직 850만), 비임금(3.3)노동자 850만명(여성 448만), 불안정비정규노동자 2050만명(5인미만 350만, 비정규850만, 비임금850만), 농민 200만명, 장애인 260만명, 성소수자 230만명, 청년 1000만명(수도권 560만명, 비수도권 440만 명), 청소년 780만 명(수도권400만, 비수도권 380만). 빈곤노인 560만명과 함께, 불안정노동이 없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빈곤이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확장하는 나라! 광장의 목소리로 짓밟힌 권리와 존엄을 새롭게 설계하는 나라를 체제전환 진보정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의 보수양당체제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비례대표제, 보수양당과 기득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특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의 미흡함,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는 각종 제약, 지방자치제도의 취약함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양당만이 대부분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해 소선거구제에서는 약간이라도 앞서면 해당 지역의 의석을 획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경합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쪽은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표심리라는 것을 이용해 최악과 차악의 대결만이 남아 민중을 위한 진보정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석 수가 적으며, 새로 도입된 준연동제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사표심리로 인해 진보정치의 설 자리가 사라는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마저도 보수양당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들어 독자적인 진보정치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진입하는 것마저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대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합형이라도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거나 완전 연동형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다수득표제만을 시행하는 국가는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뿐이며 결선투표제나 대안투표제가 없이 순수한 단순다수득표제는 3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비례대표가 일부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혼합형 국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높습니다. 가령 독일은 50%, 헝가리 46.7%, 뉴질랜드 41.6%, 멕시코 40% 등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명 중 47명으로 15.7%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혼합형이라기보다 사실상 단순다수득표제에 가까우며 소선거구제이고 결선투표도 없으므로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며 다당제는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마비 상태를 불러온다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이번 윤석열 군사쿠테타에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당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비롯해서 교섭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치자금 배분 및 국회 운영, 연합정당이나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은 정당법 규정, 과도한 선거기탁금 및 보전기준과 비례의석 3% 봉쇄 조항(3%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등 대부분의 정치 관련 제도들이 기득권 보수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회해산권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보수양당이 자신들만의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상태이며 대통령 및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함에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것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쿠테타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상의 높은 진입장벽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악법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내용은 정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이들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방법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파업의 금지가 아니라 파업의 자유가 군사쿠테타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정치활동의 금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지만 행정안전부의 각종 지침이나 각종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에서 진정한 자치를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형식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주민참여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그외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 역시 권한이 취약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실상 국가사업인 주요복지 관련 재원 또한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집니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재정 상당수를 의존하다보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안착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증가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규모 또한 2018년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및 GDP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단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추상적 가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도권의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을 대폭 늘립니다. 장시간 노동에다 장시간 출퇴근까지 겹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대폭 악화시킵니다. 주거비용 증가와 삶의 질 악화 등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며, 실제로 수도권의 출산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출산율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산율 자체가 극히 낮거니와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서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의 격차 즉 임금 수준 및 고용율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일자리의 격차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문화서비스와 병의원 접근성 등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참여나 정치적 의사표현, 지방자치의 실제 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득권 보수양당에게만 유리한 체제이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득권 보수양당이 상호간의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음에도 부자감세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늘리는 것은 손쉽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전면적인 정치개혁,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을 말합니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들어 정치체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단지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단지 정치체계의 변동만이 아니라 앞에서 밝혔든 가까이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기본권과 인권을 전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 등을 극복하는 공공경제를 제시하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양당독점정치체계를 지양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개헌의 핵심 기조는 ‘시민(광장) 주권 강화-(모든 이의) 존엄한 삶-기후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의 모순과 문제점, 현상들에 기초해 구체적인 개헌 의제가 현 한국 사회 시스템(6공화국 체제)의 모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광장의 힘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봄, 생태, 평등, 노동권 등 기본권 대폭 확장 및 기본권의 예외조항으로 인한 차별 전면 거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현실화 확장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제 전면 제기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로 수정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극복(기후정의) 국가책임’ 신설 기본권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모든이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돌봄/복지권(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에너지, 통신) 국가책임 ▲평등권의 확장(성별, 성정체성/성적 지향, 장애, 인종 등) ▲생명·안전권 등 신설 및 강화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 질서로의 전환 민중생존권 강화와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생태-돌봄 공공경제 전면화 현행 헌법의 기업/시장중심 경제질서를 ‘공공경제로의 전환’으로 개정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전면에 세우는 공공경제로의 전환 보편적 기본서비스 : ‘모든 사람이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주거, 교육, 의료, 돌봄. 통신, 교통, 에너지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제도’로, 불평등의 확대,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 생태위기 등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자는 취지를 가짐. 시민주권/직접민주주의 강화-보수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표의 비례성 확보 대통령 파면이 사법적 권한으로 제한되는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전면 전환 파면만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의 요구를 직접적인 주권적 권리로 직접 행사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국민 직접 헌법/법률 발안권 및 국민투표 발의권 도입 시민의회 도입 네덜란드식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표의 비례성 확보(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 △비례의석 3% 봉쇄조항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 미도입시 국회의원 선거 결선투표제 시행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요건 폐지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 허용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 특혜 폐지: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500명 증원 △국회의원의 세비/수당/의원보좌관 숫자 대폭 축소 △개별 보좌관 축소 정당 국회 소속 정책보좌관 증원으로 정책 중심의 국회 기능 회복 교섭단체 폐지: △국회운영위 및 상임위별 운영위로의 기능 대체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 공개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제도 개정: △거대양당에 유리한 현 보조금제도 폐지 △독일식 국고보조금제도로 전면 개정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국회해산권 및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 중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민 발의권 도입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청구요건 완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소환대상 추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보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 도입 △특정 범죄에 대해 사인소추(私人訴追)의 허용 △고발인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 및 이의신청권 부여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해당 사안의 반영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공개 제도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수 결정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격차 해소: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억제, 각종 개발이익 환수 △중앙정부 재정확대와 발맞춰 지방교부금 확대 △지방세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등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 비수도권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창출: △각종 돌봄 분야 공공 일자리의 비수도권 지역 우선 확대 △비수도권 지역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관련 일자리 확보 △비수도권 지역 중심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비수도권 지역 광역전철망구축 및 광역 단위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 도입 △지역 내 대중교통 공영화 (다양한 모델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공영화) △대중교통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추진함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 지원 대폭 확대)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지방캠퍼스에 대한 전략적 국고지원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한 연구비 우선 배정 등 각종 국고지원 강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 강화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 차등화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각종 지방세 세율 차등화 및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 부과 ①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전면 지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사는 지방자치 및 정당의 지역조직 등을 통해서 반영가능하며, 현재도 실제로는 일부 지역유지를 제외한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민중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의 과도한 봉쇄조항도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②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최다득표제는 과반수가 안되는데도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흭득에 비흡하며, 유력 후보가 아닌 경우 사표 심리로 인해 득표율이 대폭 저하된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외국의 경우 아예 정당법이 별도로 없는 나라도 많다. 정당법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지나친 각종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 평소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하는 연합정당이 허용도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제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허용되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 증원: 한국의 국회의원 총숫자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17만명이 넘는다. 즉 국회의원을 500명 가량으로 늘려야 OECD 평균과 비슷해진다. 그 대신 국회의원의 세비(노동자의 월급) 및 각종 수당과 의원보좌관 숫자를 대폭 축소하면 관련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설명절 상여금 등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9명씩 보좌관을 둘게 아니라 2~3명 정도로 축소하고 정당 및 국회에서 직접 소속되는 정책보좌관을 둠으로써 정책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교섭단체 폐지: 각종 법안의 실질적 심의 등 국회 운영이 대부분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소수 정당은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에서 양당 간 담합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역으로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할 경우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다. 현행 교섭단체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별 운영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⑥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한다. 즉 교섭단체 및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독일식 국고보조금 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독일식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며 (1표당 0.7유로라는 식), 정당에 들어온 당비 및 후원금 액수에 연동하는 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1표당 0.3유로라는 식) 정당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신 국고보조금 총액에 상한을 둠으로써 지나친 국고보조금 지급은 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⑦ 선거기탁금 폐지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한국과 비슷한 선거기탁금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기탁금이 없거나 소액의 등록비용만 받고 있다. 또한 기탁금 제도는 1960년 4.19 혁명 때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체제 때 부활한 것이다. 현행 기탁금을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의 등록비용만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지나체게 높다. 10%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하고 3% 이상 득표시 반액을 보전하는 등 현행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①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 국회 해산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모든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국회가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를 취하는 한국은 국회해산권이 없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정치력을 사용한다면 민중의 존엄과 생존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민 직접 국회해산권 도입을 통해 개별 국회이원 소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정치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발의제 도입: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소화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민중이 직접 소환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투표제는 법사응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대통령만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대정책에 대해 국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발의하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각종 법률 제개정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제돈ㄴ 이후의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국민이 집접 법률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이유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제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도 주민소환, 줌ㄴ투표, 주민발의제 등이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지나체게 엄격한 정구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실시 사례가 없고 가끔 실시된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즉 사실상 사무화되어 있다. 청구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실제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의 쿠테타를 비호하는 자치단체장, 자신의 사리사욕에도 눈면 지방정치인을 주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등도 소환 대상에 추가해야 하며 투표율에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개선이 필요하다. ④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폐지, 집회시위와 노동3권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등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인권침해 및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각종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형법 등 일반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제 범죄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시위 및 노동3권 역시 민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권리이미로, 이에 대한 각종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⑤ 교사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보장: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을 지정해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치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이며, 업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 유지만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개혁: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도 검찰의 임의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발인은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등 제한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고발인도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형소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한데 이 역시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찰심의위원회 및 기소배심제의 도입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예산참여 범위나 권한이 제한적이며 관련 절차 등고 미흡해서 사실상 의견 청취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참여 범위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 등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또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역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주민참여제도처럼 관련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며 처리가한과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 부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행 노인 및 아동 관련 복지 제도는 국고 및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재정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이런 복지제도는 해당 대상자이기만 하면 제역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사업인대도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해 왔다. 현행 행정안전부를 축소하고 대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청을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청은 각종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수 등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관련 정보 및 소요예산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감사 등 주민에 의한 경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⑤ 증세 및 재정구조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한다. 각종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대장동 등 지방정부가 관여한 각종 개발사업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목적세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와 발맞추어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도 확대한다. 한편 재산세나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역에 따라 세수 차이가 많은 지방세는 지자체 간에 적절하게 재분배할 필요도 있다. ①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핵심적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는 적절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IT나 전기전자산업 등 이른바 미래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업종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조차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등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종 공공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창출해야 한다. 비수도권일수록 각종 돌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각종 문화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공공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므로 미래산없을 포함한 제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해당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발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역 내 대중교통 및 광력교통체계 대폭 개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 대중교통이나 접근성 등 교통체계가 비수도권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하며 생활권임에도 광역단위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생활권 내 중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이 시급하며 광역 단위의 환승 보장과 정액제 프리패스를 도입함으로싸 이동 평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버스 등 지역 내 대중교통을 공영화하되 그 방식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마을기업이나 주민조합이 운영, 노동자자주기업 모델 등) 또한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및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잇다. 이를 위ㅎ서는 지방대중교통에 대한 교부금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③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문화서비스 분야의 격차도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그간 문화시설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역문화 예산이 대규모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건물 등 하드웨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격차 또한 심각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단지 공공병원 등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지료나 정신보건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하며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은 거의 형ㅎ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부분별한 수도권 병상의 확대를 억제하여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④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단 수도권으로 올라간 청년들이 그 곳에 정착하고 지역으로 다시 오지 않음에 따른 지방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연구비 등 각종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국공대보다 수도권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네트워크 내 지방캠퍼스 즉 지역 국공립대학에 대한 전략적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이전이라도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각종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 내의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설립 및 각종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 강화로 지역 소재 다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다며, 각종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체계 강화는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 ⑤ 수도권의 기업 집중 억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 및 의료 분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국공립대 지원 등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이 민간 분야의 규모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업 소재지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등 각종 산업용 에너지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실제 사용은 수도권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송전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막대하며,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어도 기업이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 요금에 관해서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방세 세율 등도 차등화해야 하며 필요시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없는 한 현재의 추세를 막기 어려우며 비장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Date 2025.02.03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