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정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브리핑&일정 전체 338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8 | 추천 0 | 조회 55393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일한 만큼 월급받을 권리와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다시 미루고, 보유 면허대수의 40%까지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한데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택시산업의 문제를 노동자의 저임금과 공짜노동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택시노동자를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재명 정부가 즉시 해결에 나서 고영기 노동자가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도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택시산업의 문제를 왜 노동자의 공짜노동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전국 시행을 다시 미룬 데다가, 보유 면허대수의 40%까지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40%라는 숫자,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년 서울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 면허대수의 40%까지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GPS와 운행기록, 배차와 결제기록 등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 일한 것으로 인정해 택시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무급노동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노동자에게 반복해서 요구되는 것은 같습니다. 회사와 업계의 사정을 이유로 덜 받고, 더 일하고, 그나마 일한 시간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이미 한 차례 크게 후퇴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실제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받도록 하는 일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택시노동자를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다시 국회의 입법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영기 동지가 160일 넘게 고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결단입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고영기 동지가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노동당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7 | 추천 0 | 조회 18118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오늘(9/7)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진보정당, 그리고 이란 활동가가 참여하여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병력과 군사 자산을 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뒷받침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길 자와 대가를 치를 사람이 다르다"며, 관세 협상과 방산 특수를 기대하는 정부와 재벌은 호르무즈에 가지 않고 그곳에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한 청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호르무즈에서 열어준 문으로 내일 전쟁이 이 땅에 들어온다"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친다는 미국의 논리에 한국군을 보태는 순간 훗날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같은 말이 나올 때 반대할 근거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즉각 중단,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참여 거부,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병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함·초계기 파병이 검토되고 주요 관계국과 협의까지 오간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는 말로 파병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9월 4일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은 파병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반전 여론을 모으고 국제연대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 발언문] 노동당 공동대표 이백윤입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입니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력과 군사 자산을 전쟁 지역에 보내 미군의 작전을 뒷받침하는 순간,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불법 침략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전투냐 후방지원이냐는 파병을 하고 싶은 쪽의 셈법일 뿐입니다. 금방 끝난다던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의 파병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래 끌게 만듭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국제적 기여라는 것도 자기가 시작한 전쟁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길 자와 대가를 치를 사람이 다릅니다. 관세 협상에서 한 자리를 얻어보려는 정부도, 방산 특수를 기다리는 재벌 대기업도 호르무즈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한 청년들입니다. 에너지 안보니 해상교통로 보호니 하는 말들은 결국 누구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입니까. 재벌의 이익에 국익이라는 이름을 붙여 남의 집 자식을 전쟁에 밀어 넣는 일, 우리는 그것을 실용외교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호르무즈에서 열어준 문으로 내일 전쟁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 논리는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을 보태는 순간 우리는 그 논리를 승인한 나라가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똑같은 말을 꺼낼 때, 우리는 무슨 근거로 반대하겠습니까. 파병은 먼 바다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잡히는 일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입니다. 군사행동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한국이 서야 합니다. 노동당은 재벌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해 군인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다수 의석으로도 덮을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Date 2026.09.07 | By 노동당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4 | 추천 0 | 조회 5743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석 9월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가 함께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법 밖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파견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노동시간 규제 예외 등을 담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큽니다.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합니다. 내일부터 열릴 2026 사회주의대회에서도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실과 과제」 세션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 논의합니다. 노동당도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Date 2026.09.04 | By 노동당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행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4 | 추천 1 | 조회 2848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행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노동당은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어제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제 9월 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요구는 방송 산업 비정규직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행자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사람이 풀려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기에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행태는 가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목을 누르고 상체를 압박했습니다. 불심검문 거부는 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이를 이유로 수갑을 채웠고, 응급실로 이송된 부상자를 따라간 보호자까지 연행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연대하는 시민들을 같은 방식으로 끌어냈습니다. 개별 대원의 과잉 대응이 아니라 반복된 방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서 앞에서 열린 우리 당의 정당연설회마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정당의 연설회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활동이며, 그 적법성을 판정할 권한은 경찰에 없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이 문제를 방송 비정규직만의 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된 통제 방식은 언제나 시민 일반에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목을 누른 무릎은 내일 누구의 목 위에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용산경찰서의 폭력 연행과 정당활동 방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Date 2026.09.04 | By 노동당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2 | 추천 1 | 조회 2375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9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고유미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HD현대중공업의 부당한 계약 철회,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과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참가자들이 릴레이 108배를 이어갔습니다. 현행 이주노동 제도는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일터를 자유롭게 옮기기 어렵게 만들고, 체류 자격까지 고용관계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정책을 바꾸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지난달 보신각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상경집회에 이어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노동당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Date 2026.09.02 | By 노동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진보 3당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 2026.09.01 | 추천 1 | 조회 241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진보 3당 기자회견’ 참석 오늘(9/1)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故 김승모님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과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유가족은 아직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인터락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책임을 무마하고 생산 재개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유족의 고소·고발과 장관 면담 요청에 일주일 넘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은 유족 발언을 시작으로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 정의당 양경규 대표, 녹색당 최정희 전국사무처장,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성수 수석부지부장의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었지만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다”며 “위험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그 물길을 판 손은 언제나 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이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기계 앞에 서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구조를 만들었는가”라며, 정몽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려야 할 최소한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장식”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재계의 반대가 아니라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유가족,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함께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이백윤 발언문] 노동당 공동대표 이백윤입니다. 7월 22일 이후 오늘까지, 유가족은 한 달이 넘도록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슬픔이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곁을 지켜온 금속노조 만도지부 동지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군가의 선의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컨베이어벨트에, 크레인에, 기계 속에 끼여 죽어간 노동자들의 이름 위에 세워진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던진 선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업의 결정'이라는 것.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위험을 하청으로 밀어낸 바로 그 결정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그 물길을 판 손은 언제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외주화는 평택공장 현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둘 것인지 결정한 사람, HL만도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정몽원 회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누가 기계 앞에 서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구조를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정몽원 회장에 대한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려야 할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족의 면담 요청에는 답이 없고,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입건조차 없습니다. 법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장식이죠. 재벌 총수 문 앞에서 멈춰 서는 법은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재계의 반대가 아니라 바로 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노동당은 유가족, 그리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회에서 끝나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Date 2026.09.01 | By 노동당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중문화제 참석 노동당 | 2026.08.28 | 추천 0 | 조회 234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중문화제 어제(8/27) 평택 니토옵티칼 공장 앞 농성장에서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작년 8월 29일, 600일 고공농성을 해제하며 정부·여당의 해결 약속을 받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였습니다.무겁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함께 웃고 힘을 모으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동당은 이백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경기도당, 대전시당의 많은 당원들이 직접 집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백윤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정치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가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교섭도 입법도 없었고,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이 20대 국회부터 여섯 번 발의돼 여섯 번 다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현실, 국가가 세금으로 불러온 외국자본임에도 도망가고 나면 '민사'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힘든 만큼 자본도 힘들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면서 함께 투쟁을 키워나가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투쟁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7월 23일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해고 4년, 일곱 동지들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옵티칼 일곱 명의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외투기업에 의해 잘려나갈 모든 노동자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당 차원으로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Date 2026.08.28 | By 노동당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시민문화제 참석 노동당 | 2026.08.21 | 추천 2 | 조회 2505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시민문화제 참석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시민문화제’에 고유미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해남군청 앞에서 출발한 전국 대행진은 광주·전남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용인을 거쳐 이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행진단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54개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3,855km 규모의 송전선로 계획을 따라 이동하며, 각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22일간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국가적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산업단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그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성장계획이 국가의 목표가 되고, 그 비용과 피해를 사회가 떠안는 방식의 산업정책에 반대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중단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에너지 체계를 만들지 사회적 필요와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당도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반갑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입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삶터를 가로지르는 송전망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를 쓰는 곳과 피해를 입는 곳이 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됩니다. 한참 전 밀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2만 명 가운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126명, 0.6%에 불과했습니다. 밀양의 싸움은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두 분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로 보낼지는 저 어딘가 전지전능한 곳에서 결정되고, 주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번복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한 피해뿐이었습니다.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주민들에게도 결정할 권리를 줘야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따져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용인 반도체 산단을 한번 보십시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을 만들겠다고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것을 국정과제처럼 받아들이고,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의 전력망을 서둘러 확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순서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기업이 먼저 이윤을 계산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 결정을 국가 정책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나서야 주민들에게 송전탑을 어디에 세울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얘기합니다. 왜 기업에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수긍하고 감내할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까? 정부는 반도체와 AI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재벌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과연 세계 일류가 될 수 있을지가 아닙니다. 이 생산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 과실을 두루 나눌 수 있는지, 필요한 전기와 물과 땅을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 세운 성장계획을 국가적 목표로 만들고, 그 비용과 피해를 사회 전체가, 특히 맞서 싸울 힘이 크지 않은 지역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은 이제 제발 멈춰야 합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노동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산단을 위해 주민들의 삶터를 희생시키는 송전탑 건설에도 반대합니다. 재벌이 먼저 결정하면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고 주민 희생이 당연시되는 이 잘못된 순서, 힘들겠지만 우리 반드시 바꿔냅시다! 감사합니다. Date 2026.08.21 | By 노동당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및 포스터 공동행동 참여 노동당 | 2026.08.19 | 추천 0 | 조회 2369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의 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홈리스, 농민, 불안정 노동자,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활동가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3대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포식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919 기후정의행진 포스터 공동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이백윤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윤을 좇아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자본의 질주가 지구를 불태우고 우리 삶을 벼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주를 우리 손으로 멈춰 세울 시간입니다. 불안정한 삶의 자리를 걷어내고 우리의 일상과 이 별을 함께 지켜냅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막아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그 열쇠는 자본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9월 19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Date 2026.08.19 | By 노동당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 참여 노동당 | 2026.08.17 | 추천 0 | 조회 2472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함께했습니다 8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노동당 고유미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차별 철폐, 저임금 문제 해결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현장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도 얼마 전 포천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이러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더욱 뜻깊었던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투쟁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적과 출신을 넘어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연대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로 만나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체류 자격과 고용을 결부시키는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일터를 쉽게 떠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들을 국적과 출신에 따라 나누는 수단이 됩니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국적과 출신을 넘어 노동자들이 함께했던 이번 투쟁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없애며,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Date 2026.08.17 | By 노동당 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특구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67 ‘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특구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특구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용수·부지 등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특례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려 합니다. 노동당은 메가프로젝트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도 반대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국가적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의 땅과 물과 에너지를 내주며 노동자의 권리까지 후퇴시키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가 아닙니다. 특히 현재 검토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는 더 많은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더 긴 노동과 더 불안정한 고용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일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노동과 생태, 지역의 삶을 기업의 이윤과 성장에 종속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겠습니다. 그 추진을 위해 노동기본권마저 특례의 대상으로 만드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Date 2026.08.12 | By 노동당 2026 기후정의실천단 선포 기자회견 노동당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563 ‘2026 기후정의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2026 기후정의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이 열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기후정의로 지역과 현장을 잇는 기후정의실천단이 전국의 기후위기 및 기후재난 현장을 순회하며 실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유미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성장의 연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생산과 소비를 끝없이 확대하고 기업의 이윤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발전소와 송전망, 개발사업과 지역의 희생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한 뒤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실천단은 반도체 산업 현장과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 산불 피해지역, 핵발전소, 가덕도 신공항, 3대 메가프로젝트와 데이터센터 현장 등 전국 곳곳을 찾아갑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현안과 싸움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 기후·사회운동의 힘을 모아 9월 기후정의행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당은 지역과 현장의 싸움을 잇고, 현장에서 시작된 요구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실제 제도와 권력의 변화로 이어가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시민들에게 성장과 개발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모순된 약속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성장과 개발, 민간과 시장이 아니라 노동,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기후정의실천단이 찾아가는 현장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적 명운이 걸렸다고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민주적 숙의 없이 기업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는 이를 성장전략이라고 이름 붙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땅과 전력과 물을 내놓는 것은 지역이고, 산업 전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피해 역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돌아갑니다. 노동당은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한 뒤 사회가 그 비용과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가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성장의 연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석탄 대신 다른 에너지를 쓰고, 기존 산업 대신 반도체와 AI를 키우더라도 생산과 소비를 끝없이 확대하고 기업의 이윤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또 다른 발전소와 송전망, 개발사업과 지역 희생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이번 실천단의 슬로건인 ‘지역과 현장을 잇는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 발전노동자의 싸움과 홍성 주민들의 싸움, 가덕도 신공항에 맞서는 싸움과 울산의 개발사업에 맞서는 싸움이 각각의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다면 이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각각의 싸움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요구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제도와 권력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이 운동 안에서 진보정당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도 이번 기후정의실천단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현장의 싸움을 잇고, 그 힘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Date 2026.08.12 | By 노동당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노동당 | 2026.07.29 | 추천 2 | 조회 3022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년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38.5도 밀폐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다 죽는다 —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주최한 이 자리에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연대 발언자로 함께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 분진복을 입고 일하는 실내공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폭염안전 5대 수칙 어느 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온도가 38도를 넘어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타 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카카오톡 문자가 주의사항의 전부입니다. 정부의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고유미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누락이 아니다"라며,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로 부리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3.3 계약의 모순이 이 죽음의 배경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폭염의 피해가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실내공사를 정부 폭염대책에 포함할 것 ▲건설현장 실내공사에 적용 가능한 고열·폭염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할 것 ▲3.3 계약 형식만으로 노동자를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밖에 두지 말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며 노동청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고유미 공동대표 발언문] 폭염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공사 노동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국민도 아닙니까. 노동자도 아닙니까.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폭염대책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38도가 넘어도 작업이 계속되고, 온열질환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만 공유됩니다. 이것은 행정적 누락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생긴 일도 아닙니다. 어떤 노동은 보호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고, 어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둬도 된다고 여겨온 결과입니다. 공사 기한을 정하고 작업 속도를 지시하며 이로써 이윤을 남기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책임은 계약관계 뒤로 사라집니다. 법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적혀 있고 정부가 폭염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노동자인지를 계약 방식으로 가르고 책임 주체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 법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는 재해가 아닙니다.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누가 언제 작업을 멈출 수 있으며,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할지는 모두 제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의 피해가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윤은 독점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노동 현장에서 더울 땐 쉬면서 일하자는 전국민 대상의 권고는 노동을 멈추는 순간 생계 걱정이 시작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복장 터지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오늘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실내공사를 정부의 폭염대책에 포함시키십시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실내공사에 대한 고열·폭염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십시오. 하나마나한 소리로 들리는 주의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3이라는 계약 형식으로 노동자를 생명과 안전의 보호 밖에 두지 마십시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장님의 선의나 각기 다른 현장의 사정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큰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Date 2026.07.29 | By 노동당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5차 재판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 노동당 | 2026.07.08 | 추천 0 | 조회 3550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5차 재판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 오늘 오전,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와 행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당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성·안전성·경제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를 파괴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철새 서식지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이동하는 항로 위에 공항을 건설해 조류 충돌이라는 심각한 안전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성 검토에서도 B/C 값이 0.58에 불과해 타당성조차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양당의 대표적 지역 매표 사업으로 '특별법'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Date 2026.07.08 | By 노동당 [택시노동자의 외침!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노동당 | 2026.07.06 | 추천 0 | 조회 3758 [택시노동자의 외침!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2026년 7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택시노동자의 외침!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가 함께해 고영기 동지의 무사 귀환과 택시 완전월급제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고유미 대표는 "폭 52센티미터 통신탑 꼭대기에서 택시 노동자가 100일째 새우잠을 자고 있다"며 고영기 동지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택시월급제는 김재주 지회장이 510일 고공농성을 버틴 끝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7년째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유미 대표는 "올 4월 민주당은 이 법을 또 유예시켰다"며 "2년 추가 유예에 예외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까지 달았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무력화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그 이하를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인데,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동시에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다 분신으로 산화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노동당 당원이었음을 밝히며, "택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영기 동지의 무사 귀환, 공짜노동을 합법으로 만드는 간주근로시간제 폐기, 택시 완전월급제 실현, 이 세 가지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Date 2026.07.06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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