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1

[정치] 기득권 중심 정치를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로! 

한국의 정치는 ‘보수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노동자·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 중심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1.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현재 직접소환(파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만이 가능할 뿐 국민이 직접 소환(파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조차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제명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선출한 자에게 파면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환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준용하여 마련하겠습니다. 

2. 국민 직접, 국회 해산권 도입 

국회 자체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제대고 못할 때,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 직접 해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3. 국민발의제-국민투표권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발의가 가능하나, 국민발의권은 없습니다. ‘국민 발의제’를 도입하고, 발의된 후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만 국민투표 부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을 포함한 법률,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권’을 도입하겠습니다. 

4.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명을 선출하는데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당선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표심리가 크게 작동해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 국회의원 특권 폐지-국회의원·지방의원 전면비례대표제

외국에 비해 한국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적고 특권(보좌관 숫자, 활동비)은 많습니다. 국회의원 총수를 500명 정도로 늘리되 특혜는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과 동일한 의석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면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과도기에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각각 절반 정도로 선출하는 완전연동형제 도입할 수 있으며, 지역구 1인 선출일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