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7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노동당 | 2022.06.07 | 추천 0 | 조회 1124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 운임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말가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도 일몰 7개월을 앞두고도 제도 유지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윤석열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친화적 태도로 노동자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을 과시하며 수구 보수세력의 지지를 모아낼 것이다. 이에 우리 총노동진영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을 확산시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2년 6월 7일 Date 2022.06.07 | By 노동당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당 | 2022.06.01 | 추천 5 | 조회 1792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5월 23일, 성동구에서 40대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60대 부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초,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참사가 같은 날 발생했다. 그리고 5월 31일, 또다시 전남 여수에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과 친척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매일같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족에게 지워지는 과중한 부담을 견디다 못해 살해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거나, 혹은 학대와 노예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문제의 대상이거나 보호·돌봄의 대상이거나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는 이 비극적인 참사에 슬퍼하는 시늉을 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는 절망적인 비극이 반복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들을 멈추는 방법은 명확하다. 중증·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24시간의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올해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56명이 삭발을 했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가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비극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떠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빌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지원체계를 지금당장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06. 0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6.01 | By 노동당 반사회적 기업 SPC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노동당 | 2022.05.31 | 추천 2 | 조회 1272 반사회적 기업 SPC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 파리바게뜨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3일이라는 장기간의 단식을 마쳤다. 그러나 임종린 지회장이 말하였듯이 단식 중단은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결의의 표현일 뿐 SPC에 대한 투쟁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싸움은 반사회적 기업 SPC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싸움으로 확장될 것이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는 반사회적 기업 SPC는 노조의 요구대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SPC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반노동적 기업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건휴가, 연차,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는 SPC의 기만적인 셀프 사회적 합의 이행선언으로 파기되었으며, 당시 합의의 주체였던 민주노총은 배제되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중 하나인 3년 내 본사정규직과의 임금동일화는 “3년차의 임금 동일화”라는 말장난으로 기만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윤리를 무시해도 수많은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SPC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는 SPC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가 SPC의 기만과 정치의 외면과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 SPC의 노동착취는 결국 이윤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연장선에 있다. 1%의 이윤이 아닌 99%의 존엄의 편에선 연대로 SPC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당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준)는 자본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인간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SPC 파리바게트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SPC는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SPC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SPC의 반사회적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2022. 05. 31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Date 2022.05.31 | By 노동당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2.05.21 | 추천 0 | 조회 1737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 이외에도 대중, 대북 외교안보에 관련된 주제들도 폭 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들 간에 대북 핵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인 Quad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한국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둘러 싼 러시아-중국-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번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찾기 보다는 한반도를 신냉전과 세계 패권을 둘러 싼 갈등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자국 중심 신냉전체제 구축 행보, 북한의 핵무장 노선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이 모두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다툼에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를 가져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경제적 이익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22.05.2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5.21 | By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노동당 | 2022.05.11 | 추천 2 | 조회 1536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사무실 점거에 부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점거의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활동가가 단식 31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시민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에 비해, 이미 계속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미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안 통과의 당락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기 쉽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 민주당의 주된 기류이다.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로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점거투쟁은 정치의 본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을 요구했다. 제정의 시기를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이해관계일 뿐, 차별과 혐오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요구를 부정한 채 여야의 허구적 권력쟁탈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전국일주, 국회 앞 농성은 차별금지법에 평등과 존엄을 바라는 시민의 희망을 담는 계기였다.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혐오정치인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다. 대통령 임기 초 청문회 정치가 시작되며 다시 시민의 시간을 조국의 시간으로, 민주당의 시간으로 돌려놓으려는 민주당은 들어라.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닌, 이미 평등의 길을 걸어온 시민의 속도에 민주당이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은 박광온 의원 사무실 점거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2. 05. 11.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2.05.11 | By 노동당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노동당 | 2022.05.10 | 추천 0 | 조회 1426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취임사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취임준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과연 이러한 국정 취지가 잘 지켜질 것인지는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첫번째 기회인 내각 구성은 그동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영남 출신의 5060 남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 면면을 살펴봐도 철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 사회의 엘리트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정을 강조하며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공정과 특권을 누려온 내각의 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년여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는 무려 18억원에 달한다. 자신의 고위 관직 경력을 이용한 전관예우 특혜를 통한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한덕수 후보자가 이 사회의 공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행보와 인수위의 각종 정책 방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노동 정책들은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완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의 급격한 후퇴른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맞서 싸우며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한 정당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행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2. 05.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5.10 | By 노동당 결국 체제전환이 답이다! 노동당 | 2022.05.09 | 추천 2 | 조회 1222 [성명] 결국 체제전환이 답이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부쳐 2021년 9월 2일 새벽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또다시 침탈했고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구속했다. 똑같은 사유로 2022년 5월 4일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다음은 또 누구인가? 안정적 집회 개최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협의는 경찰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도,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도 한 마디로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일터로 출근한 노동자들 중 하루 평균 6~7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일터에서는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 발생주기는 빨라질 것이고 위험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감염병 발생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에 의한 지구생태 파괴에 있다. 불안한 일터,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평범한 서민이고 노동자이며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체제, 평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체제,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지구생태를 파괴하는 체제,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자본권력이 하나인 체제. 이제 끊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2.05.09 | By 노동당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05.07 | 추천 0 | 조회 1420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당선 이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한발 물러선 인수위를 대신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여성가족부폐지를 들고 나왔다. 청소년·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가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내 통과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재차 들고나온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되는 혐오선동을 통해 지지층 표심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무뎌지게 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방기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를 혐오의 장으로 만드려는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혐오선동을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정책을 이끌어나갈 담당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라. 차고 넘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국민의힘이 또다시 혐오에 편승한 정치쇼를 진행하는 사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이 한달이 되어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성평등 담당부처의 강화와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22년 5월 7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5.07 | By 노동당 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노동당 | 2022.05.06 | 추천 3 | 조회 1112 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3일, 국회사무처가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을 진행 중인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 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서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십오 년을 투쟁해야만 했던 절박한 외침을 “외빈들도 오는 공식적 행사인데 농성장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전의 논리를 앞세워 묵살하려는 폭력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강압적 수단으로도 평등한 세상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으며, 차별받는 동료 시민들의 존재 역시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것은 투쟁하는 시민들의 존재가 아닌 차별금지법의 부재 그 자체이다. 모든 사회적 이슈를 덮어버렸던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 또는 정당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검찰개혁은 민생개혁이라며 ‘검수완박’ 추진이 강행될 때,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민생’에 여성의, 성소수자의, 장애인의, 이주민의,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위치할 자리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었던 유예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6월에 있을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를 거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리고,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또 유예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던 지난 대선을 기억한다. 더 이상 선거 국면이 혐오세력의 연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혐오선동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장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당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5. 06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5.06 | By 노동당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노동당 | 2022.05.02 | 추천 1 | 조회 1407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난 4.28 윤석열 차기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장화정책을 발표하였다.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에너지수급도 시장을 통해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다. 노동력 착취와 자연수탈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자본주의가 세계화한지 300년도 안되어 인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처리 불능의 핵폐기물 양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인류 앞에 닥친 기후`안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발전비중은 화력발전 63% 핵발전 27% 재생에너지는 4% 정도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고 미국의 1/2, 유럽연합의 1/4, 독일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차기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에너지전환은 시장으로 넘기고 핵산업을 키우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차기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 10만년이상 격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폐기장부지도 찾지 못하고 핵발전소 부지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이용률을 높이면 핵폐기물은 더 늘어나 방사능누출사고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더 나아가 윤석열 차기정부는 인류의 재앙인 핵발전소를 세계로 수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석열 차기정부는 한전의 판매부문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권의 발전부문 민영화에 이어 전력산업 전체가 결국 에너지자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민영화 당시 3%에 불과했던 민자발전의 설비용량은 오늘날 36%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SK, GS, 포스코에너지 등 에너지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거대한 적자와 매출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전의 판매부문마저 민영화된다면 에너지는 공공재를 벗어나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긴박한 공동과제를 외면한다면 한국은 기후악당을 넘어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정부라도 인류의 임박한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핵발전에서 함께 벗어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가 파멸을 피하기 위한 의무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완전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22. 05. 01. 노동당 Date 2022.05.02 | By 노동당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노동당 | 2022.04.30 | 추천 1 | 조회 1281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제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세계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노동절이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산재 방치로, 임금 삭감으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기초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정부, 노동존중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노동법 개악, 그리고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였습니다. 재벌에겐 천문학적 돈을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생계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는 방치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에게,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재벌정책을 폈습니다. 민간주택임대인에 대한 특혜 확대로 불로소득과 집값 상승을 조장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을 영끌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는 결국 존망위기에 있던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착한 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놓고 못된 정부’를 천명하는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 120시간 노동제,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그리고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노동공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가 핵심 경제공약인만큼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종부세·주식양도세 폐지로 불로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비난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치의 자양분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원전최강국 건설과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생명과 안전, 평화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를 등에 업은 노골적인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투쟁을 강력 탄압할 정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방어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은 방어투쟁을 넘어 공세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전환과정과 고금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거품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량 발생할 해고와 비정규·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 완전고용’을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개악저지 투쟁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위해 투쟁합시다. 작은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가사돌봄·이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공공성) 투쟁으로, 이 7대 영역이 자본의 돈벌이에 수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영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투쟁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의로운 전환운동을 조직합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파괴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범인양 그린워싱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상징하듯이, 자본 주도의 기후위기 해결은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을 같이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과 정부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와 민중이 연대한 힘에 기초했을 때, 노동자민중이 전환의 주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과 연대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노동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자들에 맞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며 싸워나갑시다. 그래서 연대와 인권, 평등이 기본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로 만들어나갑시다. 재벌의 불공정행위와 재벌 갑질 규탄을 넘어, 재벌 공영화를 제기합시다. 총수일가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고, 총수일가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벌기업부터 공기업화하고 노동조합과 민중의 경영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재벌을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재벌체제가 낳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체제와 한국경제와 정치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끝낼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 실현, 완전고용,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1천조원이 넘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요구합시다. 노동자운동이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국가정책에 무관심한 채 분배투쟁에만 매달리는 한, 노동자운동은 방어적·수세적 운동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쟁들은 모두 현재 자본과 정권에 정면으로 맞장 뜨는 요구입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착취, 불평등, 차별, 혐오, 생태파괴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즉 자본주의를 너머를 상상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에서 뒤집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투쟁이지만 그래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고통스런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20대 대선에서 이백윤 사회주의대통령후보운동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하며, 그 전환된 체제는 바로 ‘사회주의’임을 알려나갔습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인‘평등 생태 존엄’의 가치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이의 평등한 삶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을과 을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자본주의에 정면에 맞서는 체제전환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2.04.30 | By 노동당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노동당 | 2022.04.25 | 추천 1 | 조회 1364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내일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추진하려고 졸속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함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따르면 모든 활주로를 바다 위에 건설해야 하며, 기존에 예측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된바 있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개최에 맞춰서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완공은 2035년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2030 엑스포 행사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가덕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단거리 항공을 규제하고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P4G와 COP26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탈탄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에서는 ‘그린’ 뒤어서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그야말로 ‘그린워싱’ 정부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건자본의 이윤증식에 28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생태계붕괴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을 외면한 채, 수십조의 세금을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국내 신공항 건설은 ‘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논의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하는 공항개발계획은 즉각 폐기해야한다. 노동당은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모든 신공항을 반대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즉각 철회하라! 2022. 04. 25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4.25 | By 노동당 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노동당 | 2022.04.21 | 추천 2 | 조회 1201 52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52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와 모든 생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지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에 다가올 비상사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이 시간에도 부딪히고 있는 당면한 현실이다. 기후위기는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재해는 식량의 위기를 낳는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때로는 전쟁과 내전이 발발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촉발되며, 불평등은 그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므로, 기후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는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의 위기를 낳았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먹거리, 건강과 같은 삶과 직결되며, 불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기후위기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배출에 기인하며, 이는 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된 이후로 사용을 급속하게 늘려온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추출에 기인한다. 지구 생명의 안녕보다 이윤을 무한적으로 추구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바꿔야만 기후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아니 기후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더욱 더 확장하려는 ‘녹색성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를 낳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은 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이다. 녹색성장은 기후위기의 주범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맡기는 허무맹랑한 전략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녹색분칠을 한다고, 자본주의체제가 기후위기를 야기한다는 본질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지역주민이 ‘피해자’로 불리며,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어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결의 과정은 불평등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를 일컫어 ‘기후정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를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의가 곧 사회주의이다. 2022년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기후정의 실현,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 석유, 석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롭고 공공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청소년,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시민 권력을 형성하여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의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나, 기후정의 실현은 대중적 힘과 운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대규모 기후대중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책을 실현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온 당력을 쏟을 것을 다짐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과 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국가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2. 04. 22 노동당 Date 2022.04.21 | By 노동당 [정책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가 밀어올린 혐오정치의 제도화 노동당 | 2022.04.13 | 추천 1 | 조회 1258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가 밀어올린 혐오정치의 제도화 -여성혐오를 멈추고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는것이 국가의 임무다 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혐오에 편승한 정치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 대선시기 윤석열이 공약으로 밀어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금 우리는 현존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지우는 혐오선동이 대선 공약이 되고 당선인의 차기 정부의 구상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인수위가 반대여론에 밀려 여성가족부 폐지 유예로 당장은 한발 물러섰지만, 새로운 여성가족부 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떠안은 시한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해 온 보수정치권은 이제 일부 세력들의 혐오선동을 국가 정책으로 승인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배제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에 ‘공정’ 프레임을 들이민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공정’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정규직의 권리와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경쟁시키고 이주민의 권리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시켜온 보수 기득권 세력의 소수자 혐오 프레임이 이제 온 사회를 휘감고 있다.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의 5년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켰고, 혐오에 편승했다.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시켰고, 그 과정에서 혐오세력의 담론은 성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집값잡기가 결국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집값을 밀어올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비정규직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만 벌려 놓았던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도 결단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올려놓는 혐오정치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군가산점제와 연동했고, 이후 여성할당제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공격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청년세대의 취업,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함 대신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화살을 돌리게 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혐오의 정치에 속속 편승해갔다. 기득권과 특권층을 향하던 특권이라는 언어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했고,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권리 요구를 ‘특권’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공정’으로 이름 붙여 나가고 있다. 2. 구조적 차별은 차고 넘친다. 한국사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1년 성별격차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 <이코노미스트> OECD 29개국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10년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 평균 13.5%보다 2배 이상 큰 31.5%를 기록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고용, 배치, 승진 전반에서 성차별적인 노동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원 내 여성비율은 19%,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기업의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은 15.6%,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8.7%에 그친다. 한국사회 여성의 대표성은 정치, 행정,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영역 전반에서 터무니없이 낮다. 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여성을 출산하는 몸, 가사돌봄의 전담자로 보는 시선이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해고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2018년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채용 결과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여성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하고, 여성노동자의 22%는 근로기준법조차 예외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한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일을 중단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하는 M자형 곡선은 출산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여실히 증명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3.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81.4％가 여성인 사회에서 일상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취약한 여성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의 차별적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관점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이며 몰성적이다. 구조적 차별을 지우면 모든 결과는 개인의 책임과 능력의 문제가 된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의 문제는 여성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되고,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은 여성의 선택의 문제가 되며, 성폭력문제는 일부 남성들의 일탈의 문제가 된다. 여성고용차별, 가사돌봄의 여성전담, 재생산권리 침해, 성폭력문제 등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해결 의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결국 구조적 문제는 은폐되고, 차별은 강화되며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흐릿해진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도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는 국제적 상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평등 추진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194개국이고 이중 한국과 같이 독립부처 형태로 설치한 국가만 해도 160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여성과 평등부], 프랑스의 [성평등·다양성· 기회균등부], 캐나다의 [여성과 성평등부] 등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 전담부처를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 차별 시정, 여성고용평등 정책을 수행한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양상을 살피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드러내야 한다. 국가정책이 젠더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시정 권한을 가지는 컨트롤 타워는 필수적이다 3. 여성을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라.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설되는 부서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 지금은 비록 여가부 폐지를 유예하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을 쏙 뺀 대체조직을 구상하고 ‘저출산’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을 임신·출산·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며, 여성이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퇴행적 정치다. ‘여성가족부 폐지’ 프레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 한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는다. 현재의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왔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2005년 참여정부 때 영유아보육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2010년 가족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추가 이관받아 현재의 여성가족부에 이르고 있다.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 예산의 80%가 가족·청소년 정책으로 사용되고 단 7%만이 여성정책에 할당되는 현실이 현재의 성평등 전담부처가 처해 있는 위치다. 여성가족부 스스로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드러내기보다, 가족과 아동 청소년 업무의 강조, 균형과 조화를 내세운 양성평등의 논리로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국가는 20여년간 여성관련 부처를 운영하면서 여전히도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부장제와 결합한 자본주의는 여성의 성과 출산을 통제해 인구 재생산의 의무를 지우고 모성을 자연화하면서 가사/돌봄노동을 전담하게 했다. 여성의 성역할을 가족에 가두고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생산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가치를 저평가했다.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남성의 성욕만을 자연화해 성폭력에 관대한 법제도와 관행을 만들고,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은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를 넘어서서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성’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 편견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과 해방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로 개편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를 포함한 젠더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갈 성평등 전담부처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이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Date 2022.04.13 | By 노동당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2.04.11 | 추천 0 | 조회 1098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4월 11일은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임신중지를 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의 공백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운 현실도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도 여전하기만 하다. 여전히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유산유도제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천차만별인 임신중지 시술비용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임신중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야할 식약처도, 임신중지 시술 건강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할 국회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주수, 질병과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끊임없이 저울질해 왔던 국가는 여전히도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정책의 하위범주로, 처벌과 규제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범죄화를 넘어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고, 이주 장애여성들에게도 차별없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다.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지·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포괄적 성교육,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될때까지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2. 4. 1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4.11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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