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77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또 다시 거리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당 | 2021.11.26 | 추천 2 | 조회 1671 [지지 성명] 또 다시 거리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 지난 20여년간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권 보장, 지입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해 온 화물노동자들이 또 다시 거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부터 지역별 총파업을 시작으로 1차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 등과 함께 물류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위험의 장시간 운행, 불합리한 운임제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0여년간의 투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겨우 시행되기 시작한 안전운임제가 2022년 일몰제로 제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생존을 위해 과로, 과적, 과속 등 위험의 질주에 내몰렸고, 산재보험 전면적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또다시 물류를 멈추는 총파업에 투쟁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노동존중 정부라 얘기해왔지만 임기가 반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디에서도 노동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물류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물류산업의 왜곡된 다단계 착취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투쟁! 2021년 11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11.26 | By 노동당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주범 전두환의 죽음에 부쳐! (1) 노동당 | 2021.11.23 | 추천 1 | 조회 1603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주범 전두환의 죽음에 부쳐!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리고 5.18광주민중학살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오늘 오전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에 축? 사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우리들의 생각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은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숨진 박정희의 뒤를 이은 군사독재의 후예로서 12.12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5.18광주민중 학살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군사 파쇼 정권의 주범이다. 전두환이 집권한 5공시절 삼청교육대를 통한 살인과 폭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을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납치살해, 행방불명자를 만들어 낸 군사독재 정권의 수괴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찬탈한 학살의 주범에게 책임을 묻고 단죄하지 못하고 천수를 다하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한다. 광주민중학살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도 마다한 전두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애도의 마음 이전에 분노의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두환의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한 국가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살아있는 우리도 역사 앞에 참담한 죄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전두환이 살아있는 동안에 5.18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공소권 없음을 말하지 말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지금 전두환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의 목숨을 되살려 광주시민과 5천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민중의 심판에 따라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라는 것을 신 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과 다른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만약 우리의 주장과 다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역사적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1월 23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당원 일동 Date 2021.11.23 | By 노동당 종부세 폭탄론으로 드러난 집부자들의 약탈동맹 (1) 노동당 | 2021.11.23 | 추천 1 | 조회 1464 종부세 폭탄론으로 드러난 집부자들의 약탈동맹 - 막대한 시세차익 거두고, 세금조차 안 내려는 후안무치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대출한파 속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 ‘발 동동’ 역대급 종부세가 온다. 내 종부세는 얼마?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불안을 부채질해서야... 종부세액 1년 새 3배, 그래도 ‘세금폭탄’ 아니라는 정부 이게 조선일보 등 집부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시작된 22일에 일제히 싣기 시작한 기사의 제목이다. 집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우익 언론들이 총궐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이다. 그러나 집부자 언론들이 ‘3배’라는 수치는 강조하지만, 숨기는 게 있다. 바로 그 집들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집인지 하는 사실과, 요 몇 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집값이 뛰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말이다. 집 두 채로 종부세가 10배 올랐다고 엉구럭 부리는 경우를 보자. 실상은 집 값이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원 오른 것에 비해 세금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집값 10억 오르는 동안 세금은 겨우 270만원 오른 것이다. 한마디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내기 싫다는 뻔뻔한 집부자들의 작태를 보수우익 언론들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서 열렬히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실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 98%는 해당 안 되는 1.7% 극소수만 내는 세금 그나마 다주택자와 법인이 89% 부담. 시가 16억원 이상만 해당하고, 시가 16억은 고작 20만원 1주택자 3명 중 2명은 공제 대상, 3명 중 1명은 최대 80% 공제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해당 인원이 94만 7천명에, 부담세액은 조 7천억이다. 전체 세액 중 89%인 5조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납부대상은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한다. 3.5%를 부담하는 1주택자는 13만 2천명으로 작년 18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들은 4명 중 3명이 공시가격 17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16억원의 집을 가져도 고작 20만원만 납부한다. 1주택자 중에는 4만 4천명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로 공제대상이며, 이들 중 33.1%는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그야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커다랗게 숭숭 뚫린 세금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랜다는 핑계를 대며, 집부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은 그 자체가 투기세력이자 서민들의 자산을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을 통해서 서민의 자산을 약탈하는데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은 결국 약탈동맹의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서 약탈동맹 내부의 패권을 다투는 두 경쟁세력이 치열하게 쟁투하는 무대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권을 백날 바꾸어야 약탈동맹의 간판만 바뀔 뿐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23 | By 노동당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당 | 2021.11.13 | 추천 1 | 조회 1561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날이겠지만, 5월 1일 메이데이와 함께 매년 11월 13일에 즈음하여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서 인간 세상이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날이다.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들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굳어져서 마땅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농사와 농민들을 수탈하는 아전들의 횡포를 경계하며 쓴 글의 일부분이다. 산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의 자리에 노동자를 넣으면 오늘날의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디 아전(공무원) 뿐일까? 봉건영주(재벌기업) 그리고 귀족(건물주)과 같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짓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방역책임자가 바로 김부겸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김부겸도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11월 7일 잠실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 2만 9천명이 빽빽히 모여서 소리치고 응원을 했다. 11월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1백명이 모였다. 야구장, 축구장, 심지어는 실내인 백화점, 오페라극장도 대규모로 모임이 가능한데, 유독 민주노총 집회만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민초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눌러 앉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계엄령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집행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모범국이라고 자랑질하는 정부의 처사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기 아니었나?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이 초래한 실패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자영업자,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통은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삶의 근간을 이뤘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했나? 섣부른 방역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면, 오로지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했을 뿐이다. 작년에 비해 정규직은 9만 4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탈동맹 내부에서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가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약탈동맹 내부에서 선출될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누가 신경 쓰겠는가? 쥐 잡아먹는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고양이는 고양이다. 쥐가 고양이의 색깔을 따져 무엇 하겠는가? 생쥐의 나라 고양이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얼룩무늬이든 고양이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13 | By 노동당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노동당 | 2021.11.08 | 추천 0 | 조회 1287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급박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 공통 의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의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헝가리 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수반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발전소 수출에 공을 들인 바 있어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던 국내의 핵마피아들은 이 기회를 틈타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에 프랑스가 앞장 서서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경제·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유럽의 주요 신문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기후대응을 위해서 핵발전이 중요성하다고 역설한 점도 핵마피아들에게는 호기다. 이 공동행동에 앞장 선 프랑스는 국내전력 생산 중 69.4%를 핵발전이 차지한 정도로 핵강국이며 동시에 핵무기 강국이기도 하다. 최근 오커스(AUKUS)에서 미국이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핵확산 저지 원칙을 허물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은 고농축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기술을 주는 것과 같다. 핵확산 저지정책이 실제로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가 이 결정에 반발한 것 역시 핵확산 저지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핵기술 이전에 따른 잇귄을 빼앗겼기 때문으로 프랑스 역시 핵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중국 역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중 갈등이 위험스런 수위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핵발전이 또다시 중흥기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남한의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은 호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전후보와 다를 바 없는 핵무장론자라는 뜻이다. 탈핵정책의 진정성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조선일보 등 극우매체들도 오래전부터 핵무장론을 펼쳐왔는데, 탈핵정책을 극렬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담론은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다는 것을 속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핵무기에 필수적인 핵폭발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평상시에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는 핵무기 강국들의 거짓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는 에너지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은 핵무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핵무기의 바로 전 단계다. 핵발전을 에너지 관점으로만 보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기만논리에 속는 것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11. 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08 | By 노동당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10.27 | 추천 2 | 조회 2248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부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하였다.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는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의 그 어떠한 공도 그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짓밟은 군부 정권의 수뇌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가려 줄 수 없다. 말년에 그의 아들을 통해 광주 영령들과 유가족 및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그가 자신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절대 다수는 그를 군사반란 수괴, 5.18 학살 주요 책임자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의 득실을 따져 결정해서는 안될 국가장 문제를 너무도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 보통사람임을 자임하고 본인의 생애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간 그에게 한 명의 시민으로 조용한 영면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학살의 배후에서 진정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내기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보다 국민들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고인 모두가 원하지 않을 국가장은 취소하고 학살의 진상을 밝혀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고인의 영면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2021 .10.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10.27 | By 노동당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노동당 | 2021.10.20 | 추천 2 | 조회 1961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 고통분담 외면하고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대양학원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 등 외국어 시험을 보게 한 세종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호텔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할 때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소위 ‘공정’ 논리가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사측이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12월에 50명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수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서 200여 명이었던 노동자가 현재는 50여 명만 남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이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 6년 임기 중 3번의 희망퇴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이 4번째다. 정상화가 되면 수익이 보장되는 출장웨딩 영업도 위약금까지 내가며 해지하고, 영업해야 할 업장 예약도 받지 않았다. 노조는 식음부서 폐업이나 정리해고를 위해서 영어시험 등 엉터리 기준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정부지원금 활용과 식음사업장 영업정상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면, 일정 부분의 임금삭감을 포함한 고통분담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세종호텔 소유주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며, 대양학원 소유의 시가 1천억원 상당의 충남 당진 목장을 매각하여 경영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이다. 대양학원은 세종투자개발을 통해서 일 년에 8억이나 되는 임대료를 챙겨왔다.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운영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던 대양학원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잘 짜놓은 각본과 소위 ‘공정’을 가장한 시험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대한민국의 현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들 애써 눈감았던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현실, 바로 그것이다. 이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짜여진 각본과 소위 ‘공정’논리를 거부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만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게임의 판을 바꾸자. 2021. 10.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0.20 | By 노동당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노동당 | 2021.09.27 | 추천 24 | 조회 3009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화물연대 파업은 SPC 그룹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식품 등 대형 식품 브랜드들을 보유한 SPC 그룹의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매출 증가와 이로인한 막대한 물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 동결과 사측의 증차 거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여 시작되었다. SPC그룹 사측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간 교섭을 진행하며 여러 합의사항들을 만들어 왔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의 합의들을 파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2020년, 2021년 SPC GFS와 운송사, 화물연대 3자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의 이행을 지연시키다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모든 합의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에 더해 SPC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SPC 사측의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파업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 뿐 아니라, SPC 브랜드들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한 SPC 그룹의 책임이다. SPC그룹은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의무를 거부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을과 을의 싸움, 노노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SPC 그룹의 책임회피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욱 장기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울 뿐이다. SPC 그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노노갈등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9.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9.27 | By 노동당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노동당 | 2021.09.24 | 추천 0 | 조회 2268 서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척, 탈핵정책에 시비 거는 보수언론들 -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을 부추기는 보수우익의 검은 속셈 어제(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을 올려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의 일이며, 지난 1분기에 kWh당 3원을 낮추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낮춘데 비해, 2분기에는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재앙과 탄소중립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아 시민들의 전기 소비 자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허무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모두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며, 1인당 전기요금도 가장 값싼 국가 1~2위를 다툰다. 한국이 기후악당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전기 절약은 기후재앙을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전기요금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등 보수신문들은 탈핵정책에 딴지를 거는 빌미로 악용하는 가짜뉴스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탈핵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기사는 명백히 가짜뉴스다. 전기요금 조정은 발전원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도 한전은 지난 2분기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핵정부’라는 미명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발전소가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4기가 더 늘어나는데도, 탈핵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으니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 보수언론들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극진히 살피는 척 쑈를 하면서 핵발전소와 전기요금 인상이 마치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 대기업에 아부하고, 핵무장과 동북아 신냉전을 추구하는 반평화세력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 중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큰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수요의 62%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전기요금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보수우익신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이다.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골목상권까지 빼앗는 플랫폼 독점기업을 혁신기술로 포장하며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는 보수우익신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본색을 교묘히 숨기고 있을 뿐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며,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하나이다.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모두 핵발전 강국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은 결국 핵폭발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핵발전소 폐쇄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신문들은 모두 반북책동에 열중하고, 핵잠수함 및 전술핵무기 도입 등을 주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자체적인 핵능력으로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다. 근래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틈타 반중 정서를 퍼뜨리며 미국편에 줄 설 것을 요구하고, 신냉전을 부추기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보수우익 신문들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신뢰하는 메이저 언론의 본래 면목이 이렇다.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의 결정이 아니라도 한국은 한류, 가전제품, 코로나방역 등 이미 전 세계인으로부터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장하는 보수우익 언론들의 농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정도는 지니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2021. 09.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9.24 | By 노동당 각종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대선판, 노동당 | 2021.09.17 | 추천 2 | 조회 2044 각종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진 대선판, - 대선주자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절박한 현안은 무엇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시끄러운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대선판이 달구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코로나 방역으로 소진된 의료인력의 탈진 소식은 조용히 묻히고 있다. 2021년 추석을 앞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각종 의혹 제기와 변명을 위한 말꼬리 잡기 등 이전투구 뿐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긴 하지만, 자극적인 가십거리 위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 팬데믹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확인된 환경재앙, 시간표가 더욱 당겨지면서 다급해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코로나 방역으로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의료인력, 평화보다 패권을 추구하며 각종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군비경쟁에 골몰하는 남,북,미 등 동북아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코로나를 틈타 번창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카카오 등 거대 플렛폼 기업들의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우는 무자비한 횡포, 나날이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부동산 등 자산격차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빈부격차, 방사성물질 누출을 숨겨온 월성핵발전소와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쿠시마 핵발전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좌절시키며 끝없이 치솟는 집값, 중대재해처벌법 해고 퇴직금 연월차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집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철저하게 봉쇄하는 폭력경찰들의 행태... 인류의 생존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뒤흔드는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한 현안들 중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무엇인가? 흐린 날씨 탓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낭만도 없는 추석 명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의 삶을 남에게 빌게 아니라, 소음과 스캔들과 진흙탕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을 향해 팔뚝질을 하며 항의할 수 있는 근력과 다짐을 키우는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자. 2021. 09.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9.17 | By 노동당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노동당 | 2021.09.06 | 추천 -1 | 조회 2413 [성명]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자신들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출마를 선언한 자들이 15명 정도이다. 거대 양당에서 출마를 선언 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할 뿐이다. 이들에게 정치의 중심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편승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횃불이 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으로,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과 이재용 등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력이 아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찰·경찰·사법부·국회 개혁은 오리무중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소성리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감염병 위기로 부당하게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 산재사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법 개악,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종부세 완화 등 조세 개혁, 하루하루 치솟는 집값 문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요구와 외침은 완벽하게 배신한 정권이다. 9월 2일 새벽 경찰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7월 초 감염병 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에 함께 한 범죄자 이재용은 국익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가석방하면서 말이다. 이재용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일 뿐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보수와 수구 거대 양당이 정치권력을 분점해 왔다. 당명은 수없이 바뀌어 왔으나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군부나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에서 630여명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김대중 정권에서 900여명 노무현 정권에서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참여정부라고 한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다. 최근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씨가 보수정당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쓰레기 망발인가.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역대 정권에 투항하면서 내세웠던 명분과 똑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정권에 투항한 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줄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들의 파렴치함은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적 작태일 뿐이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투항한다고. 특히 이수호 씨는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다. 전태일 열사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김영훈 씨는 정의당에서 한 자리하며 진보정치를 얘기했던 자가 아닌가? 저들의 뻔뻔함이 권력만을 따라가는 철새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노동자를 말하지 말라!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한 저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2021년 9월 6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09.06 | By 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성명> 노동당 | 2021.09.02 | 추천 0 | 조회 2208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전격 연행을 규탄하며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잡아가는 폭거를 단행했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새벽을 틈타 단 40여 분만에 쇠지레와 해머를 들고 건물에 난입했다. 이날 집행에는 수사 인력 100여 명을 비롯해 41개 부대가 동원됐다.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민주노총에 대한 폭거를 촛불의 배신,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워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권 말기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명색이 촛불 정부가 고작 과거 정권의 답습이란 말인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민중들에 대한 경제 실패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총파업에 대해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노동자 탄압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행이다. 우리 5개 진보정당은 10월 20일 110만 명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경제 파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1년 9월 2일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Date 2021.09.02 | By 노동당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노동당 | 2021.08.30 | 추천 0 | 조회 2026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덕분에’로 때울 수 없다. 의료 인력을 갈아 넣으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코로나대응 방식에 대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나 되었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현된 것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산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월 2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이라고 밝혔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하였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5만 6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의 3만 6천명이 참여한 파업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대안 제시도 없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파업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 바쁘지만,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초반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대답은 예산타령과 ‘덕분에’ 같은 입에 발린 말로 때우고 지나가는 식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이제 공공병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가 폭증하는 현재,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초과 수입 세수가 48.8조나 되고, 코로나 핑계로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914조가 넘으며, 첨단무기 등 국방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퍼붓고 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상·확충 및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9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파업선언은 사람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는 정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리는 마지막 죽비소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021.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30 | By 노동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노동당 | 2021.08.20 | 추천 -1 | 조회 2423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드러난 양 당의 집부자 본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사이 좋게 합의 통과시켰다. 기존 9억 이상에서 11억원 사이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8만 9천명이 세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원 이상이다.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2년 동안 그야 말로 ‘억’소리 나게 오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본 집부자들에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는 대신 오히려 세금을 깍아주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호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집부자 정당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다. 두 정당이 다툼 없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했으니 부자정당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력을 여실 없이 보여준 것이다. 시민단체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들인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고 분노를 터뜨렸다. 어제 결정된 부동산 세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2% 종부세안을 확정하면서 세운 원칙과 명분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의 집부자 감세를 위한 일련의 정책행보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6월의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서민들의 주택안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고, 집부자 감세를 위해서는 원칙도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집부자 특혜를 통해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신물이 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진보행세를 때려치우고, 본색대로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을 권유한다. 2021. 08.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20 | By 노동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노동당 | 2021.08.10 | 추천 1 | 조회 356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가석방된 기결수들의 통계를 보면 이정도의 형량만을 마치고 가석방된 비율은 0.5%가 안되는 수준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기본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게 법무부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이재용의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두며 이재용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낮춘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돈이 많다고,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여 법이 그에 대하여 보다 더 관대하여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 질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이며, 재벌들은 법 앞에 보다 더 평등하다는 기존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미루며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 08.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8.10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