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노동당 | 2024.04.04 | 추천 2 | 조회 821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환영한다 순직 인정 넘어 군과 한국사회 다양성 확대로 4월 4일, 국방부가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인정을 결정하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은 국방부에게 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확정 수술을 한 것을 두고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려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희수 하사는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서 배제하고 내쫓았다. 성확정을 심신장애의 사유로 규정하며 변희수 하사의 인격을 모욕했다. 이 차별과 혐오가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 죽음을 두고 민간인 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변 하사가 전역 전에 사망한 것이 제기되자 ‘군 복무 중 일반사망’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말이다. 끝내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었다. 즉 군 복무 중 겪은 차별과 배제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 변희수 하사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하며, 성소수자를 배제했던 군의 결정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부터 그 죽음에 대한 국방부의 뻔뻔스러운 책임회피까지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성소수자이기에 배제해도 된다는 차별 뒤에 숨어 법원도 인정한 잘못을 너무도 쉽게 부정해왔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3년의 시간을 철저히 외면해온 국방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단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낸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 순직 인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혐오문화가 만연한 조직 중 하나인 군에서 트랜스젠더로서 당당히 차별에 도전한 변희수의 용기를 기억한다면, 변희수 하사가 낸 용기가 결국 군의 변화를 만들어낸 오늘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 대신 희망을 찾아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또 순직인정을 환영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2024.04.04.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4 | By 노동당 4.3항쟁 76주년을 추모하며 계승할 것이다 노동당 | 2024.04.03 | 추천 2 | 조회 834 4.3항쟁 76주년을 추모하며 계승할 것이다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가 되어야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노동당은 4.3항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연좌제로 고통받은 유족을 비롯한 각종 피해자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또한 희생된 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계승할 것이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당시 제주도민의 1/10 가량인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토벌대 등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희생된 사람 대부분은 평범하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주민이었다. 그럼에도 토벌대는 이들을 좌익 동조자라면서 마을 전체를 없애고 사람들을 대량학살하는 등 잔인한 국가폭력을 저질렀다.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라고는 하나,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일부 극우파들은 이승만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4.3과 같은 참혹한 국가폭력을 동조 내지 묵인한 것만으로도 이승만은 그 죄과가 훨씬 크다. 혹자는 당시 제주도민 상당수가 좌익 동조자였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좌익 동조자였더라도 그것이 학살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정식으로 전쟁 중일때조차, 민간인이나 전쟁포로 등 비무장 인원에 대한 살상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단지 좌익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죽여도 된다는 건 웬만한 극우파들조차 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었던 시절이다. 당시 미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사회주의가 보다 노동자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4.3항쟁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법은 단지 추모를 넘어, 이러한 열망을 기억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4.3항쟁의 정신을 오늘날 다시 되살리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4.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4.03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노동당 | 2024.04.03 | 추천 4 | 조회 1004 누가 국민의힘 2중대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부정한 조국혁신당 지난 4월 2일 KBS전주 주관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향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강경숙 후보자의 말처럼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면, 조국혁신당은 노동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2중대이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라 조롱하더니 정강 정책에서 노동정책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제와선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말과 언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반노동 정치는 시민을 생존의 위협으로 내모는 가장 악질적인 정치행위 중 하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현장은 무법지대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끝내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노동 정치가 만들어낸 끔찍한 참사를 보고도 반노동 정서를 유발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조국혁신당의 구태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질문의 대상과 내용이 틀렸다.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정당임을 밝히는 정당이라면, 질문은 녹색정의당이 아닌 민주당에게 했어야 했다. 왜 민주당 정권 시기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리하여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염원이 좌절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강경숙 후보의 발언은 실언도, 해프닝도 아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자는 1년 새 수억의 재산이 늘었고, 비례대표 후보 중 4명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다. 노동자서민의 얼굴을 한 후보는 한명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겉으로는 사회개혁을 자처하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반노동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똑같다. 이들이 누구를 수사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윤석열 심판인가? 윤석열 정권 아래 핍박받고, 탄압 받아온 노동자민중의 정치로 윤석열 심판을 넘어 불평등을 심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판 아닌가? 국민의힘 2중대와 기득권동맹과 맞설 노동자민중의 참된 정치에 함께하자.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자. 2024.04.03.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3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노동당 | 2024.04.02 | 추천 5 | 조회 1116 민주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말하지 않는 것 윤석열 심판을 넘어 평등사회 실현하자 조국혁신당 강령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노동’이다. 바로 ‘여성’이다. ‘성소수자’이며, ‘농민’이며,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평등’도 없다. 그저 강령으로만 본다면 "균형발전"이니 "기회균등"과 같은 사실상 정부여당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문구로 점철되어 있다. 민주당은 어떤가. 자신들이 공약했던 비동의 간음죄가 논란이 일자 실무적 실수라며 철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젠더불평등에는 관심이 있지만 페미니즘은 오염된 단어라며 페미니즘 백래쉬를 스스로 정당화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가장 다뤄지지 않는 것은 바로 노동이다. 기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처절히 싸운 이들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듯, 정권심판론의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협소화 하고 있다. 노동당 역시 정권심판에 동의한다.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친재벌 정권이기 때문이다. 친인척에게는 관대하고, 정적에게는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대안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총선에서 정책대결은 실종되었으며, 복수극을 향연하는 인물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뉴스는 정책과 대안을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실수 같은 가십거리를 퍼나르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말하지만, 민생문제의 실체인 불평등을 말하는 정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사회권 공화국을 약속하면서 노동권은 말하지 않는 조국혁신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급조된 정책으로 설익은 개혁을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반사이익을 얻는 양당구도 그 자체일 것이다.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외면하는 보수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판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시민의 존엄을 갉아먹은 자본주의를 심판해야 한다. 이 담대한 도전에 함께하자. 노동당은 노동자의 얼굴로, 여성의 목소리로, 성소수자의 경험으로, 기후위기라는 시대인식으로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조직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교체할 것이다. 2024. 04. 0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2 | By 노동당 만우절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4.04.01 | 추천 -1 | 조회 841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국민의힘 탈당 및 지역구 폐지 추진 발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했다. 노동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 둘째, 총선에서 지역구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지역구 폐지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오늘 점심 때 장시간의 독대를 했던 것이 이번 기자회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될 뿐이다. 과정이 어떻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핵심을 궤뚫고 있다.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각종 이권 카르텔 청산을 강조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이권 카르텔은 거대 양당 간의 카르텔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자유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임도 깨달았다’고 한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라면 몰라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 후보도 문제가 있고 저 후보도 문제가 있는데, 비례라면 다른 선택지라도 있지만 지역구는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니까 더 싫은 놈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치혐오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또 비례는 문제가 생겨서 사퇴해도 다음 순번이 승계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사퇴하면 더 싫은 다른 당 후보가 되니까 사퇴 요구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전면 비례대표로 뽑게 되면, 비례위성정당과 유사위성정당이라는 비상식적인 반칙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과 굳이 연동시킬 것 없이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상대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는 것만을 내세우는 보수 양당 체제도 대폭 개선될 수 있다. 반칙이 난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우리 노동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그간 전면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우리 노동당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이 만우절만 아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이 글은 만우절 논평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한 논평은 별도로 발표되었으니, 노동당의 진짜 논평은 이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특별 대변인 Date 2024.04.0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노동당 | 2024.04.01 | 추천 1 | 조회 799 강대강 대치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노동당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 이번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방향 그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는 것만으로, 그에 동반되어야 할 각종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나 의사들의 나름 타당한 요구에 대한 수렴도 없이, 무조건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대통령은 의사들이 돈만 밝히는 일종의 카르텔 집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의사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전혀 아니다. 증원에 대한 찬반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분원 등 대규모 병상 증설을 꾀하고 있는 민간대형병원은 증원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바라면서 평소 증원을 찬성했던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제대로 없고 단지 숫자만 늘릴 경우 수도권 집중과 비필수 민간상업의료에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강경대처를 외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의사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이야말로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진료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문의 자격 따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해서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바이탈과 등 필수의료의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그냥 개원해버리면 상당기간 한국의 필수의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년 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의대 증원을 위해서 당장의 필수의료를 더 약화시켜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의협 등 의사단체의 태도가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고령화에 따라 당분간 의료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한 일인데도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현행 의료체계가 지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또한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증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집단행동의 명분이 전혀 되지 못한다. 즉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양쪽 다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기재부 등도 참여해야 하며 의사들도 의협만이 아니라 전공의단체도 참여하는 등 실효성있는 논의가 가능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의대 증원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설득하고, 현행 수가체계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은 의협과 민간이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식으로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또한 논의과정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가령 피부미용 등 비필수의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직행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인 별도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도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두 집단끼리 이야기한다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나쁘다는 것만 강변할 뿐, 제대로 된 정책은 제시하지도 않는 보수 양당 체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합리적인 집착을 버리고,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으니 의사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한다. 범죄자 때려잡듯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2024. 04. 0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4.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913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의 기독교단체인 중랑구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다. 주요 선거 시기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여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치적 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을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은 혐오를 이유로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당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30일의 ‘조정’ 발언은 박홍근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발언과 행보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급진화’되지 않도록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홍근 후보를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면, 국민의힘은 일관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역차별 방지’가 차별금지법의 선결 조건이라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성소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에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은 포함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시도의회를 장악한 서울과 충남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도됐고, 국민의힘이 시정을 잡고 있는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센터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인권 후퇴를 꾀하는 국민의힘과 이승환 후보를 규탄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역차별’ 때문이든 ‘창조섭리’ 때문이든 해괴한 논리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관적 차별과 혐오만큼이나 말바꾸기와 기만 역시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에 몰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것,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자당의 몇몇 소수 의원들을 면피삼아 당 전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제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정당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당 둘 사이에서의 정치권력 교대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과제를 진전시킬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버림패 삼으며 국회 안 권력의 유지에 골몰하는 거대 양당이 아닌, 국회 밖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 역시 국회에 있어야만 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건설하는 데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노동당 성소수자 분야 대표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2024.03.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노동당 | 2024.03.31 | 추천 2 | 조회 671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이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로서의 트랜스젠더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자체를 긍정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 200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1962년 국민통제 및 감시의 의도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한 이후로, 2024년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필수로 발급해야 한다.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에도 주민등록 제도는 유지되어 왔고,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는 억압과 차별의 굴레가 되고 있다. 자신이 정체화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 사이의 괴리는 일상에서의 성별 불쾌감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도 차별을 만든다. 법적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상 성별표시를 바꾸기 위한 절차 또한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 없이 법원 지침과 예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정 절차를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의료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강제되는 의료적 조치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당사자들에게 큰 짐이 되어왔다. 올해로 성확정 수술을 근거로 강제전역 조치된 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가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의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 권고에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년 넘게 심사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작년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내용인즉슨 성별 불일치를 겪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에게 4급(보충역)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전역과 징집, 형태는 다를지라도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선거권과 시설이용권, 노동권의 영역에서조차도 종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싱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 사이의 차이로 생기는 투표권의 제약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57.1%의 트랜스젠더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대다수의 트랜스젠더는 일터의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일상적 시설과 장소 역시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트랜스젠더가 법과 행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적-행정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인권법과 성별인정법 등을 입법하여 트랜스젠더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분야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을 제안한다.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여/남의 성별이분법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에서 신분증에 여/남 외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필두로, 트랜스젠더 국민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당은 22대 총선에서 아래의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은 트랜스젠더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상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 · 성별정정 요건 완화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 · 학교 및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 -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 의료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공공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 성별정체성에 의한 고용 등 차별금지 법제화 -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성별정정 수술 시 유급휴가 법적으로 보장 2024.03.3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1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노동당 | 2024.03.30 | 추천 1 | 조회 6081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노동자 희생을 방관하지 말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지지한다 오늘 충남 태안에서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개최되었다. 우리 노동당은 충남노동자행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부담과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바, 특히 충남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기 중 절반 정도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7935명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질 상황이다.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 그러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조차 75%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응 과정이 해고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은 결국,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전체 지구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생산을 확대해온 대기업 등 자본에게 있다.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계속 확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르는 책임 또한 대기업 등 자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조세나 분담금 등의 형태로 자본에게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비용 등 이윤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용을 흡수해야 한다. 직업훈련 등 직무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은 당장 닥친 문제이다.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 등도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부품사에 대한 고용유지 내지 직무전환 대책은 거의 없다.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 등 일부의 희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실제로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보다 책임이 있는 자본은 기후위기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이를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한다. 반면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자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우리 모두 즉 공공적으로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현재의 대기업 즉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의 한국 경제를 민주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공공이 중심이 될 때만이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투자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생에너지나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흡수 및 직무전환 등을 통한 총고용 유지도 공공이 직접 책임질 때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민간기업이나 시장에만 내맡겨둔 결과가 바로 현재의 기후위기이며 불평등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곧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공공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4. 3. 30.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30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노동당 | 2024.03.29 | 추천 1 | 조회 13949 대통령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 시민권력 4법으로! 경제위기, 공공경제 실현으로!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점점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경제난이 극심한 가운데 대통령은 마치 구경꾼처럼 한가히 마트 순방이나 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합리적 가격” 운운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삶을 한순간에 지워버려 농민을 비롯해 서민들의 분노를 샀다. 대파소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기폭제가 되었다. 재벌과 기업 중심의 기업감세와 규제완화, 선심성 난개발 정책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기득권 정치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의 삶에 무지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파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을 비롯해 정권심판론자들은 대파를 들고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시민이 처한 경제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민주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정책은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같은 현물지원에 그친다.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이나, 시민에게 현물성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파 2행시가 유행하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라”이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시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으로 의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자. 둘, 재벌과 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난개발 정책 대신 공공경제 실현으로 노동자시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특히 물가인상의 근본적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위기이다. 또한 지역소멸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의 문제도 겹쳐 있다. 때문에 물가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위기를 해결할 종합적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심판론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 확대로 정치의 판을 바꾸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의 판을 바꾸자. 시민권력 4법으로 윤석열 심판하고, 공공경제 실현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4.03.29.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9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오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노동당 | 2024.03.28 | 추천 1 | 조회 16130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호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노동부와 서울시에 이어 법원마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외면했다. 3월 28일,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생전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거 했다. 그가 생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서울시는 침묵했었고 노동부는 방영환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방영환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또다시 죽음으로 외친 방영환의 절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승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폭행죄, 집회 방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5년 보다도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전히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인정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는 형량을 감해줄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다. 검찰에게 즉각 항소 할 것을 요구한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추가 죄까지 더해 더욱 엄중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을 앞에 두고, 혐오와 차별이 득세하는 총선 국면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이번 선고날은 3월28일, 공교롭게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날과 겹쳤다. 앞으로 13일간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쏟아질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은 없을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대양당은 또다시 노동조합 혐오정치에 열을 올릴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단 13일의 감언이설, 언제까지 반복되게 둘 수 없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사법적 폐단은 바꾸지 않았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당은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승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동훈그룹의 불법행위가 처벌되고,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월 28일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8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노동당 | 2024.03.27 | 추천 0 | 조회 8515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개혁신당이 지지율 결집을 위해 꺼낸 묘수는 돌고 돌아 ‘반여성’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섰다.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니,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평등 사회 실현은 한국사회 ‘개혁’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개혁을 자처하니 한국사회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개혁신당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할당은 여성을 할당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며, 여성이 얻은 성취를 폄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망상적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비동의 간음제 반대 주장은 개혁신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비동의 간음제가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동의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동의 여부 증언을 토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성폭력 등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이미 개념화했다. 또한 국제연합(UN)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까지 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가 개혁신당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개혁이가보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준과 사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핑계로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당은 투쟁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남한나 후보는 남성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아줌마, 아가씨로 불리는 대신 이름과 호칭을 부르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건설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성차별의 경험을 안고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온 뚝심 있는 후보 남한나는 노동당의 자랑이다. 개혁신당의 거짓 개혁 대신, 노동당과 함께 평등의 개혁정치에 함께 나서자. 2024.03.27.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7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노동당 | 2024.03.26 | 추천 3 | 조회 631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자녀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셋째를 낳으면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소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드디어 정신차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등록금 면제 조건에서 소득기준도, 다자녀 기준도 폐지하는 것은 어떤가.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의 격차 역시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교육격차를 매개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별 소득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가 다시 가구별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고리 중심에 대학이 있다. 정치인들이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인 양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늘의 풍경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가 아닌 불평등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핵심에 학벌사회가 있다. 노동당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교육비를 절감해주겠다는 치사한 ‘딜’을 제시하는 대신, 학벌사회를 철폐하고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이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는 없다. 단, 사회적 지위와 계층 등을 막론하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동훈도, 이재명도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는 너무도 게으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한동훈의 정책 제안에 이재명의 화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를 불법적 존재라고 적대하지만. 국가의 근본적 존재이유인 ‘시민이 존엄할 권리 보장'은 방치하는 양당정치의 적나라한 면면일 테다. 인구감소라는 허구적 위기 대신, 불평등이라는 실질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교육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어야겠다. 동시에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대학-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입시경쟁에 돌입하지만, 학생의 80%는 경쟁체제에서 탈락하는 실패의 교육이 아닌, 모두가 성숙하고 존엄한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돌봄과 평등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2024.03.26.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6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3) 노동당 | 2024.03.25 | 추천 8 | 조회 1265 이것은 조국혁신이 아니다 - 대안이 될 수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사실상 친민주당임에도, 민주당 성향만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부 진보층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비리 등 개인비리로 인해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윤석열의 국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둘 다 찍을 수 없는 사람들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린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등 여야의 대표자들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이 조국 일가보다 더 심각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비리 혐의가 있다. 이들에 비하면 조국 일가는 ‘일반잡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은커녕 오만과 독선 등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판에, 보다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심판과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심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조국 일가의 개인비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외치는 심판과 개혁이 제대로 된 심판과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만, 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이른바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권한을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강화시켰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중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다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나고 윤석열이 이에 저항하면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즉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장 직선제는 오히려,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검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조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령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고발해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에 대한 공익고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개정해야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한 편가르기를 초래할 뿐이다. 개혁은 편가르기나 청산이 아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편가르기와 청산에만 몰두해왔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윤석열의 카르텔청산, 한동훈의 운동권청산, 조국의 검찰독재청산까지 모두 그러하다. 저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나의 ‘사소한’ 잘못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다.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개혁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기득권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당은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개혁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공익고발 및 이의신청권 강화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를 더 강화시킨다. 여성건설노동자든 하청노동자든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더 보장하는 방법이다. 더 나쁜 놈을 청산하고 내가 대신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개혁이다. 청산의 정치야말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의 정치가 아니라, 권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든 차별없게, 국회 밖 당신과 함께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노동당에 투표하자.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하자. 2024. 3. 25.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5 | By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노동당 | 2024.03.22 | 추천 3 | 조회 588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 - 정치 무능이 사회를 재난으로 내몬 ‘정치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대정원 확충은 큰 방향에서 옳다. 왜냐하면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른바 ‘쏠림’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충은 정원 확충에 뒤따르는 지역별 교육령걍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즉, 정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형민간병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의사는 부자집에서 나온다. 즉, 계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보장해도,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삶의 질이 높은 수도권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특정 과로의 쏠림현상이다. 성형외과 등 수익률이 높은 과로 의사들이 쏠리는 대신, 인구절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 소아과, 과로 등의 부담이 높은 외과 등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대정원 확충은 위의 세 가지 쏠림현상을 극복할만한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는 2천 명이라는 숫자 외에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의사증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확충된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이를 대비할 계획과 방안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대정원 확충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저한 의료격차, 점점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역량, 이익 중심 구조가 만들어낸 쏠림현상의 강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이미 사회적 합의가 탄탄한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왜 이리도 무식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과거의 소위 ‘개혁’의 선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개혁’이라는 것들은 소위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구호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 상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 진료거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개혁을 비판하며 실상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복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맞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의료개혁이나 현 사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이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듯 무능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내몰고, 또는 방치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재난상황에 이르렀다. 노동당은 이를 ‘정치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치재난을 극복할 대안의 정치, 구체적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해온 지역과 현장의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특히 이번 의사 진료거부을 맞이하여, 숫자 외에는 구체적 대안과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는 차별화된 국가책임 공공의료의 선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재난’을 야기한 양당에 맞서 대안과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자. 2024. 0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Date 2024.03.2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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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숫자뿐인 의료개혁, 예견된 실패](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403/65fd57e9bd2978211316-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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