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1294 문제는 젠더갈등이 아닌 성차별이다 - 류호정의원의 여성징병제 제안에 부쳐 지난 11일 류호정 의원이 여성징병제와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은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전통적인 성역할이 타파된다는 취지라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에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 생각하며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군사력과 군비는 더욱 감축되어야 한다.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해 진행되는 학살이며, 그 자체가 범죄적 행위이다. 이 시점에서 성평등 실현을 구호로 군사력 강화를 운운하는 이가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대는 성평등하지 않은 공간이다. 아니, 군대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입각해 성적‧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폭력집단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희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예람 중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폭력이 집중되어 있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면 이러한 발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여성은 군대를 가고, 남성에겐 육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군대와 가족에서의 일정한 공정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성평등에 대한 반발을 교묘히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평등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을 가족과 인구재생산 정책에 묶어두고 있는 국가와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과제이다. 즉, 시야를 군대와 가족에서 넓혀 사회로 확장하라. 성평등 사회와 전혀 무관한 의제를 두고서 전통적인 성역할 타파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오류이다. 넷째, 반공주의 한국사회는 군대를 통해 남성을 규율적으로 통제해왔고, 가족 내 여성의 무상돌봄을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본에겐 이윤을, 국가에겐 인구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대와 가족은 삶의 족쇄에 불과하다. 군대와 가족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통제해왔던 국가를 새롭게 설계하는 제안은 왜 불가능한가? 누가 이 족쇄를 공정히 부담할지를 제안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아닌, 시민의 존엄을 해치는 군대와 가족으로부터 시민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망과 사회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진보정당의 의무일 터이다. 여성징병제 제안은 여성을 향한 모독이자, 진보와 평등의 원칙을 저버린 자기 파산 선언이다. 노동당은 류호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노동당 | 2023.12.13 | 추천 3 | 조회 934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의 연회장으로 변질된 COP28 - 시장주의 기후해법의 파국이다 화석연료 퇴출을 퇴출하라. 이것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슬로건이 되었다. COP28이 진행 중인 두바이에서는 수백 명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화석연료 퇴출 문구를 퇴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도서해안국가들은 자신들의 ‘사망진단서’에 합의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에 산유국에서, 산유국인 UAE가 의장을 맡은 채 기후변화협약을 결의한다는 것부터가 이 파행의 원인이다. 구체적인 전말은 이렇다. 이번 COP28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전 지구 이행점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제출된 초안과 11일의 변경안을 비교해보면, 초안에 담긴 ‘화석연료 퇴출’과 같은 핵심적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연도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제출된 변경된 초안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로 가득한 결의문으로 바뀌었다. 이에 군소 도서국가연합 의장은 변경된 초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역시 “도서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었다. 북반구 주요 국가들마저 산유국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주도한 퇴행적 결의문에 서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시장을 볼 때, 화석연료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핵심은 값싸고 효율적인 원료라는 것이고, 즉 화석연료를 퇴출하지 못하는 탓은 이윤을 축적하고 증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있다. 이러한 탓에 COP28은 탄소포집과 같은 기만적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한편으론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싸우지만, 한편으론 화석연료를 퇴출할 근본적 해결책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이윤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이다. 올해가 지구상에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미 1.5도 상승 저지선이 무너졌다고 공언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정상들이 산유국에서 모여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 하나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명백히 시장주의적 기후해법과 그것이 지키고자 했던 자본주의체제의 실패이다. 우리는 기후재난의 파국이냐, 사회주의냐로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노동당은 화석연료 퇴출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존엄을 생산하는 사회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한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13 | 추천 5 | 조회 1062 정치가 변하려면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보전장치인 선거제도를 혁파하자. 12일부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해야 하는데, 어느 경기장에 입장해야 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라면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에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현역 의원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된다면 위성정당 난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병립형'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 이견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이처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유지수단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거대 보수양당은 실제로 받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위성정당을 포함한 정당득표율이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이 33.35%, 정의당이 9.67%였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인 60%, 미래한국당이 103석인 34.33%, 정의당이 2%인 6석을 가져갔다. 3% 미만의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아예 의석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3%면 득표율대로 배분한다면 9석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배분된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선거보조금 등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이 모든 특혜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확보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된다. 반칙과 특권이 또다른 특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고 특혜를 양산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의석을 배정받기는커녕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마저 고스란히 빼앗긴다. 이처럼 현재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종 정부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거대 보수양당의 배를 불리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봉쇄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대로 또는 과거로 퇴행해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2023. 1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3 | By 노동당 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2 | 조회 1116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의원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리서명 등 절차상 부정을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통해 폐지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되어 지난 2월 수리되었고, 당초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대가로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꼼수와 야합으로 얼룩진 폐지안 처리 과정 속에서 시·도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민과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충남과 서울 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및 제도를 약화 내지는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조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격했던 보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위기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의 인권 또한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앞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학교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고*, 46%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역할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누가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인권 보장은 지자체와 자치의회의 책무이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논리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져버리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당은 혐오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학생·청소년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23. 12.12. 노동당 Date 2023.12.12 | By 노동당 학생위원회 성명]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1 | 조회 1324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 - 한신대는 불법적 강제출국 인정하고 사과하라 12월 12일 한겨레 기사 보도를 통해 한신대학교가 22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출국당한 당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진출국을 인정하지 않을 시 등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강제출국에 사과해야 할 책임이 있고, 출국당한 학생들은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첫째, 한신대학교는 학생들은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협박하였으며, 경비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통제했다. 이는 한신대학교의 강제출국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신대학교의 기획 하에 집행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본 사건의 전말은 한신대학교는 본교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즉, 일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시 어학당이 받을 불이익을 값싸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협박해 강제로 출국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더불어 유학생을 향해 벌인 천박하고도 야비한 촌극이다. 셋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수익에만 골몰해 있지, 유학생들의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한신대학교의 책임을 불법체류 운운하며 유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태이다. 최근 한신대학교는 대대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즉, 유학생 유치에는 교육적 목표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수익이 목표인 것이다.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이른 것이 아닌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한신대학교 총장과 책임자는 불법적 강제출국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사과하라. -불법적 강제출국의 책임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한신대학교는 어학당 운영과 유학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2023. 12. 12.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한신대학교 분회 Date 2023.12.12 | By 노동당 방영환이 옳았다! 노동당 | 2023.12.12 | 추천 5 | 조회 1078 방영환이 옳았다! - 정승오일가는 사죄하라 지난 11일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가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5개 법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는 1천 5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그 외의 노동자들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드러났다. 방영환 열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성운수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에 있던 해성운수 정승오는 1인 시위에 나선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과 쇠꼬챙이로 위협했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정당했다. 강행법률인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여 불법적 사납금제를 폐지하라는 것, 불법적 취업규칙에 의거한 근로산정기준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하라는 것,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간절한 것이었다. 2019년 해성운수의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열사는 2020년 해고되고 만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의 지난한 복직투쟁 끝에 대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열사가 지난한 해고투쟁 동안 지켜온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존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무엇이건 해성운수는 복직한 열사를 괴롭히고, 폭행을 자행하며 쫓아낼 궁리만 했다. 늦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옳았음을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니, 열사의 명예가 회복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열사는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역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크다. 이제 시작이다.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르며 노동자를 착취해온 정승오 일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열사의 명예회복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반노동‧불법적 경영에 법의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다하라. 서울시는 해성운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과징금, 면허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택시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정승오의 구속으로 그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도 규명되었으니, 서울시는 침묵과 방관을 끝내고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여, 이제 시작입니다. 열사의 명예회복,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투쟁에 노동당은 멈춤이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2023.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12 | By 노동당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8 | 추천 3 | 조회 1273 평등 열차를 막아서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8인 강제 연행에 부쳐 오늘 오전 8시 혜화역 2번 출구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혜화역에 모인 사람들이 바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장애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당연한 소망이었다. 함께 타는 평등 열차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오늘도 이들의 염원을 담은 평등 열차는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는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멈춰서야 만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공권력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막기 함께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앞에서도 경찰들은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내뱉으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갈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며 평화롭게 이동권 보장을 외치고자 했던 활동가 8명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을 남성 경찰들이 강제로 휠체어와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직접 옮길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평생을 제약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에게 양아치라는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2명의 장애인이 사망한 '오이도역 추락 참사'가 곧 23주기를 맞이한다. 23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를 기고 버스를 막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다. 2023년 12월 8일에도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친다.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이들은 여전히 평등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당은 이 평등 열차를 기다리는 장애인 인권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 12. 0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8 | By 노동당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2.07 | 추천 2 | 조회 1241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 원청 책임 부정하는 퇴행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대법원이 원청 사장의 무죄, 하청사 임직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 이전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청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계는 김용균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에 책임은 바로 원청에 있다며 원청의 유죄 판결을 요구해왔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구조는 원청사 소속 노동자와 하청사 소속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노동에 배치되고, 제대로 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똑같이 원청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데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배경이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정되었다. 겨우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석탄가루를 헤치며 위험한 기계를 사이로 움직여야 했던 김용균 노동자의 노동현장을 만든 것은 업무 특성이 아닌 위험을 외주화한 원하청 구조라는 점이 사회적이자 법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법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시계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다. 더불어 원청에게는 무죄를, 하청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하청사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었다. 원청사 소유의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을 원청사에 묻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자, 합리적 법리이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노동자의 죽음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을 만들 셈인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취지 역시 김용균 노동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노동당은 다시금 5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다짐,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다짐을 떠올리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낼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 | 2023.12.07 | 추천 6 | 조회 1182 코끼리와 앵무새는 자립생활을 한다. 인간이 그들의 삶을 착취하지 않는다면. - 천주교 신부의 발달장애인 혐오를 규탄한다 12월 6일에 보도된 한 언론에 따르면 천주교 신부의 입에서 차마 믿기 힘든 발언이 나왔다. 지난 10월 26일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한 신부는 “코끼리가 어떻게 앵무새로 둔갑해서 같은 심한 등급의 장애로 묶일 수 있나”고 발언했다. 발달장애인을 코끼리와 앵무새 등 비인간 동물들과 비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해당 신부는 앵무새, 까마귀부터 침팬지까지 다양한 비인간동물을 IQ의 수치에 따라 임의로 분류해놓고 장애인을 비유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부는 IQ30-40을 앵무새와 까마귀라고 설명하며 지적장애 1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자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터뷰 영상들을 재생하며 “요거는 3급 정도 되는 친구다”, “자립은 저런 친구들이 하는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엄연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혐오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는가. IQ수치에 따라 여러 동물들을 줄세우고 이에 발달장애인을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천주교의 생각과 다르게 앵무새와 까마귀 그리고 코끼리는 자립생활을 하며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장애인의 삶은 어떤가. 지역사회에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고 시설과 집구석에 가둬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본의 이윤창출 논리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쓸모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빼앗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였다.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두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조차 되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삶은 유폐되었다.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공간을 빼앗지 않았다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노동당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비인간 동물도 지구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존재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또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기준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7 | By 노동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2.05 | 추천 4 | 조회 1130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적용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니와 이제 관련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법 제정 때 예고되었거니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해당 기업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안전학회가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상의 의무를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3%였다.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즉 기업들조차 법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경영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추가부담도 당장은 그리 크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개 항 중 상당수는 50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담 인력을 두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도 된다는 것이며, 현재 대행 수수료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인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적용유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준비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면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명령 이행 등도 전부 유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데,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름 현실을 감안했으며 적어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무조건 유예하고 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 또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간의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2년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법 적용 자체가 전면 유예되면 각종 예방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등도 적용 유예된다.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되, 사업장의 사정 상 정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면 된다. 사실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에 비하면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으며 법원의 판결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즉 봐주기 수사와 처벌 등으로 지금도 사실상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전면 유예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의대상이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경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차별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가? 정부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이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이 무슨 시도를 하건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0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5 | By 노동당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노동당 | 2023.12.03 | 추천 4 | 조회 1035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1992년에 공식 지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세계장애인의날은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로 국제사회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약 3만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립되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약속한 2023년 제3차 탈시설계획수립 앞에서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애인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연간 6200만원인 반면 탈시설은 연간 1억 500만에서 1억 4100만원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비용 추계'는 장애인의 삶에 인권이 아닌 비용을 앞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2023년 12월 3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인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승강장 밖으로 내쫓는다. 승강장으로 내몰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밖으로 쫓아낸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한다. 그동안 보장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실현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혜화역 선전전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평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해고라는 현실을 눈 앞에 둔 중증장애인들은 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테러로 규정되고 엄중 경고를 받는 시절인 202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다. 2023. 12. 0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3 | By 노동당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노동당 | 2023.12.02 | 추천 3 | 조회 1532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즉시 폐쇄하라 경북 경주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탈핵단체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오전 5시경,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 째로 큰 규모이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올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와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10.1㎞이며, 2016년 9월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5.8)였던 지진 때의 거리 27㎞보다 훨씬 가까워 우려가 크다. 원자력위원회는 일단 이번 지진이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핵발전소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월성핵발전소는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한 노후 핵발전소이다. 월성핵발전소 2, 3, 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는 이와 역행하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에서 설계지진값을 넘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수명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경주 지진은 지진의 위험성과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핵발전소의 폐로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2023. 12.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2 | By 노동당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95 | 조회 2794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 넥슨은 보다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이른바 ‘남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의 집게손가락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은 페미니스트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라는 것이 11월 30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애초에 정확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엄지와 검지가 펴진 모습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 모습 자체가 어떤 혐오의 표현이 전혀 아니다. 단지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이 이른바 ‘페미’니까 남성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일 뿐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그림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페미’가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니고 집어넣은 것이므로 맥락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 상의 연결고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며, 해당 장면이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닌 것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누군가가 페미니스트였더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혐오에 기반한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 역시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페미’라는 이유로 어떤 개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직장까지 잃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근거없는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한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원청인 넥슨이 대응한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일부 유저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본 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중간에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휴일 새벽부터 해당 분야 노동자를 닦달하고 하청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등 각종 압력을 넣었다. 원청의 갑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며 해당 노동자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결국 논란이 된 장면을 직접 그리지도 않았던 해당 노동자 개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셈이다. 단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선 해당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로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은 단지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직장에서, 소비자와 원청 및 관리자 등의 갑질은 아예 일상화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번 손가락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른바 ‘남혐’이나 ‘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소비자와 원청의 갑질에 의해 힘없는 노동자는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들 또한 어디에선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알바하는 곳에서 누군가 진상 고객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타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경시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과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문제를 진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By 노동당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1 | 조회 1547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 국무회의의 재의요구를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 오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조차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부분적인 제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그동안처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당의 입장이었다. 즉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었기에 최소한의 진전은 있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미 20년 이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요구는 거의 모든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였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그간 이로 인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들이 숱하게 나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하청 등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 등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후보 시절의 공약을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내용을 제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은 끝이 없다. 그렇다고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및 노동시간 연장 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축소하는 것에는 열성적이다. 이런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By 노동당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1.24 | 추천 7 | 조회 1395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경찰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를 물리력을 이용해 분리시켰고, 박경석 대표는 강제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게다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경찰들은 박경석 대표에게 "휠체어에 다시 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바닥에서 질질 끌어가며 연행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엄중경고'를 한지 단 나흘만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하루만이다. 정확하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월요일 sns를 통해 단호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자 사흘 만에 서울교통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봉쇄’를 이야기했고, 다음날 경찰은 박경석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도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경찰은 단 한차례의 사전고지도 없이 휠체어를 들어 끌어낸 후 박경석 대표를 연행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근거도 불법적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5호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접근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집시법 제 8조 5호은 주거와 그 유사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의 집회로 인한 시설보호 요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역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는 집시법상 '옥외 집회'가 아니며 따라서 집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제48조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 조항에도 기자회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장애인의 지하철 출입을 봉쇄한다는 공기업과 폭력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바닥에 내팽개친채 끌고 가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맨 앞에서 칼춤을 추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를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만을 그만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장애인과의 대화에 나서라.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탈시설 예산을 살려내라. 2023.11.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4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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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회 성명] 유학생 강제출국, 불법이고 반인권이다](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12/6577dbfa4762d9977378-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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