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최명숙 노동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구속 규탄 성명

임기 초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던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본격화된 정부의 노조 탄압이 최근 건설노조로 향했다. 자본의 이익을 국민의 보편적 요구로 둔갑시키기에 능한 보수 언론들을 동원해 연일 ‘건폭’, ‘상납’과 같은 자극적인 말들로 여론몰이를 하더니, 기어이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구속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25일 구속된 최명숙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 벌써 15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구속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된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수선을 떨었지만,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정부가 옹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분명해 보인다.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건설자본의 이윤을 더 강력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판단이 단지 우리들의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 3월 초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에 의해 발의된 ‘화물연대 · 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주택 입주가 지연된 때는 지체보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실공사, 중대 재해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건설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아닌가. 작년 한 해 건설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언론에 하루가 멀다고 떠들어 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건설 원청들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중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노조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고, 정부의 이와 같은 작태에 편승해 건설자본들은 자신들의 오랜 민원들이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운동을 일궈가기 위해 헌신한 최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구속 수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경찰은 이미 압수 수색과 경찰 조사로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된 이유들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조가 당연히 요구했어야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협박’이나 ‘강요’였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는 정부의 속내는 자명하다. 폄훼의 의미로 부르던 노가다를 건설노동자로 바꿔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나날이 노동조합을 강하게 일궈가는 건설노조가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가장 큰 가시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의 탄압이 건설노조의 의로운 투쟁으로 분쇄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옹호할 것이며,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일터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