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풍천리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 김성환 장관은 백지화를 결단하라

내일 8월 5일은 홍천 풍천리 주민 8년 투쟁의 운명이 걸린 날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한 달 전 약속한 검토 결과를 내놓는 날이다.

지난 7월 4일 장관은 풍천리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처음으로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장관은 "법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여 불안을 남겼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첫째, 주민 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결정이 끝난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 홍천군은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해놓고, 피해주민이 아닌 외부 인구까지 포함한 투표로 밀어붙이다 무산되자 군의회 도장만으로 유치했다.

둘째, 생태학살이다. 풍천리는 산림청 100대 명품숲이고 국내 잣의 60% 이상이 나는 100년 숲이다. 삵, 수달, 담비가 사는 곳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동물들이 피해갈 것"이라는 황당한 결론을 냈다. 기후위기 시대에 12만 그루를 베어내며 기후대응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도시 전기를 위해 시골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식민화다.

셋째, 지금 멈출 수 있다. 공정률은 1%도 안 됐다. 이설도로 공사 중 벌써 토사가 흘러내린다. 예천에서는 양수발전소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사람이 죽었다. '이미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장관에게 필요한 건 위법성 여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결단'이다.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내일 장관은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 달간 검토한 위법·하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익을 이유로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며, 완전한 종료 로드맵을 약속해야 한다.

잘못 꿴 단추는 모두 풀어헤쳐야 다시 꿸 수 있다. 풍천리를 살리는 것이 기후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8.0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7기 7차 운영위원회 결과

□ 시간 및 장소 : 2026년 08월 03일(월) 16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참석 : 남미희, 적야, 정혜윰

□ 보고
: 회의자료 참조

□ 안건

안건 1. 2026년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의 건

: 2026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함.

- 8월 17일(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8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24일(월) ~ 8월 26일(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 8월 27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28일(금) ~ 8월 31일(월) 후보등록기간(4일간)

- 9월 01일(화) ~ 9월 06일(일) 선거운동기간(6일간)

- 9월 07일(월) ~ 9월 11일(금) 투표기간(5일간)

안건 2. 하반기 사업 기획의 건

: 2026 레드 어워드 대관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린교회로 추진하기로 함.

: 세부 주제 및 운영 계획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026년 8월 04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적 야

당 대변인 임명 및 사임 승인

중앙당 당직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시행일 : 2026년 07월 27일

당 대변인 임명

○ 강동진

- 다른제주연구소 연구위원

- 노동당 정책위원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당 대변인 사임

○ 정연용

고유미 이백윤 대표 (직인 생략)

2026년 8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07.28.(화) 10: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유용현, 이종희, 장혜경, 신희철

※ 확대집행위원회 구성 단위

- 상임집행위원회 성원, 정책위원회 의장, 노동연대상담소 소장, 물류노동자조직화사업단 단장,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직국장, 총무국장

보고1] 단위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상임집행위원회의 3대(교통, 돌봄, 노동) 운동 상황 보고에 대하여

: 각 운동 영역에 다른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당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차별적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 당이 가지는 각 운동의 정치적 의미가 잘 정리되어 공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노동연대상담소 활동 보고에 대하여

: 노동상담 역량의 강화 방향이든, 노동연대 방향의 강화든, 그 외에 다른 방향이든 노동연대상담소의 성격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간혹 중앙당에 문의해 오는 노동상담 요청이 당과 연결되도록 초기 노동상담이 중요함을 공유함. 이를 위해 중앙당 당직자와 희망당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노동상담교육 진행을 검토하기로 함

안건1] 확대집행위원회의 활동 방향 및 운영방식 논의의 건

-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함

-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됨

: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가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함

: 확대집행위원회의의 역할이 실효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은 당 운영 구조 전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당규의 개정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함

- 결론적으로, 현재의 확대집행위원회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각 단위의 사업/활동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의견교환과 연계 방안,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해보기로 함. 또한, 상집의 판단에 따라 당의 핵심 현안을 확대집행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이후 필요 시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없음

차기 회의는 8/25(월), 10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98&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