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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합의” 말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하라!
- 12월 28일 한・일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 발표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사과를 받는데 이를 합의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데 심지어 사과를 받자마자 면죄부를 주듯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합의라고 답하는 정부는 더욱 상식 밖이다. 두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기시다 외무상이 밝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다.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첫 발표라는 의미는 있겠으나 일본 정부와 군을 구분하는 듯한 모호한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어진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도 외무상의 대독에만 그쳤고 사과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로는 부족하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과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서 알아서 처리하면 돈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어디를 봐도 “사과”답지 않다. 모호한 표현의 “책임 통감”과 대독으로 전해진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으며 이 이상의 사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는 사과를 한다며 더는 문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고 단언하는 가해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거기에 한국 정부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한국 국민을 상대로 선포하는 듯하다. 합의안을 발표하자마자 평화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평화비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경고처럼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외교의 걸림돌로 취급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두 정부의 “합의” 따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그리고 선심 쓰는 듯한 출연금 납부가 아니라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을 원한다.

2015년 12월 29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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