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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의 망령에 또다시 가로막힌 진보정치의 앞날

- 민주당에 기생하는 비례연합당을 반대한다



녹색당이 당원 총 투표 결과 74%를 넘는 찬성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기본소득당 또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

민중당 역시 대표단 논의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도록 설계된 “부분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법의 탄생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의당의 원칙 없는 타협의 결과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할 만한 비례위성정당 논쟁을 불러온 것이다.


정당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해괴망측한 비례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선 기존의 노선도 당적도 모두 버리고 이합집산 할 수 있다는 선거공학적 정의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 않나 이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전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로는 보수적 가치와 기득권 옹호가 주요한 정강 정책인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 다수는 “진보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의 왜곡은 지난 30여년간 수차례의 비판적지지와 선거연합을 거치며 진보정치 세력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정책연대”나 “공동공약”의 형태로 자신들의 우경화 된 민주당계 정치 세력과의 합작을 미화해온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정치 세력의 형식적인 면피성 개혁색깔 입혀 주기는 항상 민주당의 배신이라는 결과와 함께 민주당과 진보정치 세력 간의 국민적 인식의 갭 만을 줄여온 것이 지금의 왜곡을 만들어 왔다.


이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진보정치 진영의 선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왜곡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입으로는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발전소 건설을 주저하지 않고 이어 나가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하지만 수천명의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이강래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다. 이들과의 연대를 넘어서 단일한 정당으로 한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진보 정치 세력”들의 모습이 21대 총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슬픈 현실이 될 것 같아 안타까운 감정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2020년판 비판적 지지의 최신버전 역시 지난 세월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목표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진보 좌파 정치 진영의 길은 아님이 분명하다. 당장의 편한 길, 분명한 성과가 보이는 길을 가기에는 그러기 위해 배신해야 할 민중의 피와 땀의 가치가 우리 노동당에게는 더욱 소중하기에 다소 외롭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아직은 작고 힘 없는 발걸음이지만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작은 걸음들을 이어 나가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에 기생하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 나가기보단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정치 세력과, 현장의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03.16.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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