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동네방네 구석구석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 보장!>
- 사후 질병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중심에 둔 공공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 단위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건강돌봄센터’로 건강권 보장
√ 한국 의료의 문제
- 열악한 공공의료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 계층별-지역별 의료 격차 심각
-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중(2022년 기준).
- 질병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된 한계와 의료영리화로 과잉검사와 비급여 진료 남발로 부담 가중.
<영리가 아닌 공공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 노동당이 바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1
①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 : △공공병원·공공병상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② 주치의 제도 도입 : 주치의제도 전국 도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방 중심 의료 실현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시범사업만 실시)
<영리가 아닌 공공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 노동당이 바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2
③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으로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④ 지역 무상의료 실시: 65세 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등록비용 지원과 주치의 진료 외 추가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 상한제 실시(100만원 이상의 부담은 공적 기금을 형성하여 지자체 부담)
√ 한국 돌봄의 문제
-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돌봄. 사회서비스노동자 110만명 중 사회서비스원 고용은 고작 2,305명 불과
| 2019년 기준 | 전체 | 공공 비중 | 비고 |
| 어린이집 | 37,371개 | 11.6% | 공공 비중 중 직영은 2.5%에 불과, 나머지는 민간위탁 |
| 노인장기요양기관 | 24,953개 | 1% | 99% 민간 비중 중 83% 개인영리사업자 |
- 시장화된 가사노동은 안정적인 노동시간, 안정된 임금, 심지어 노동자성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시장화되지 않는 가사노동은 가정 내 여성의 몫으로 전가(집안일로 치부).
- 올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적은 예산과 지원에 국한된 지자체 역할로 공공 책임이 아닌 민간자본 주도로 공공성 약화
<지원이 아닌 책임으로 존엄한 삶을 지키는 공공돌봄>
√ 노동당이 바꿀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1
①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②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③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지원이 아닌 책임으로 존엄한 삶을 지키는 공공돌봄>
√ 노동당이 바꿀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2
④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⑤ 마을식당 설치,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⑥ 돌봄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돌봄노동자 조례 제정)
⑦ 지역돌봄의 민주적 운영 (지자체-이용자-노동자-시민사회의 공동의사결정과 민주적 운영체계 형성)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
의료,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함께 하는 삶’과 ‘지역공동체’ 실현
√ 지금 현실은,
- 의료, 요양, 돌봄(가사･간병･보육 등)이 민간 위주 구조로 이루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대부분 운영 중
√ 노동당이 바꿀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
① 보건소·보건지소와 ‘통합돌봄센터’를 읍면동 – 시군구 단위의 ‘건강돌봄센터’로 확대-발전
② ‘건강돌봄센터’산하에는 반드시 ‘정신 건강’과 ‘간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노동당 2026 지방선거 정책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