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96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55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생태계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미 2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1.5도를 돌파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폭염, 홍수와 가뭄, 태풍 등의 기후재앙은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전쟁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수 있고, 기후 재앙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해마다 석유 전쟁을 겪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지구의 날이 반세기를 넘어 5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에도 지구생태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다. 56년전, 석유시추시설에서의 폭발로 발생한 기름유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서 지구의 날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는 원인도 석유와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화석연료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의 탐욕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윤을 쌓아온 자본주의시스템이 낳은 결과이다. 화석연료자본주의시스템이 원인이며, 그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화석연료자본과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국가에 기대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관료, 자본가들이 전쟁과 기후위기를 낳고 있는 주범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새삼스레 환기하고자 한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쟁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화석연료자본과 국가는 에너지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사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화석연료패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미국을 포함, EU 등의 선진국 정부, 산유국가 포함 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총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화석연료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안보를 내세우며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크게 떠들고 있지만, 민간기업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재생에너지마저 자본의 이윤추구수단으로만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태계파괴를 낳는 제주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건설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전쟁 주범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탄과 반대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한 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헌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 또한 위헌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이러는 와중에 4월 기온이 30도에 이르러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한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탐욕앞에서 전쟁과 기후위기는 그것의 수단과 계기로 활용될 뿐이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성장과 개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생명과의 공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 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만이 전쟁의 중단도, 기후위기의 해결도 가능함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6.04.2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0 | 조회 167 침묵을 강요하는 행정은 하모니를 만들 수 없다 - 청주시는 예술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1973년 창단 이후 50여 년 동안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청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청주 문화예술의 자존심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창단 50년 만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질질 끌면서 교섭 중인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청주시가 고수하는 현 평정제도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강등과 임금삭감의 위협을 통해 예술노동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작동해 왔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평가제도가 예술노동자의 고용을 흔드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 2015년 천안시립예술단에서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향악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 불가 통보가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한 해촉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평가점수 구조 역시 특정 평가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무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청주시립교향악단 전체 단원 70여 명이 사용하는 전용 연습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공간때문에 사비로 외부 연습실을 빌려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개인연습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연습에 대해, 공연 준비를 위한 개인연습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단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청주시는 예술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술노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만 기대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해 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법한 평정제도를 손보고, 개인연습과 연습공간 문제를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길이며, 청주 예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위법한 평정제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해 온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조합원들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모니는 침묵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권리 보장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충북도당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258836579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9 | 조회 826 멈춰 선 바퀴 아래 쓰러져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자본을 위한 공권력의 살인 진압을 규탄한다. - 4.20 경남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사망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파업 14일차인 화물연대 투쟁 현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길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화물 노동자가 출차하던 차량에 치여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함께 있던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투쟁이 죽음이라는 참변으로 돌아온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하고 공권력의 뒤에 숨어 대체 차량 투입에만 급급했다. 공권력은 진짜 사장의 교섭 거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다. 이렇게 자본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적 조사 등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는 파멸했지만 화물연대를 탄압하던 자본과 공권력의 작태는 여전히 계엄과 같은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거리 위에서 죽어 나가는 사회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과 경찰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상규명에 나서라 진짜 사장인 원청 BGF리테일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즉시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경찰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탄압을 즉시 멈추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탄압을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2조 개정을 사과하고 즉시 법개정에 돌입하라.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고 기만적인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를 비롯해 이땅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노동당 | 2026.04.20 | 추천 1 | 조회 306 능력에 따라 일하는 권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쟁취하자! - 제25회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을 걷어차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장애인의 권리 하나하나 투쟁을 통해 쟁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어떤 편견이나 개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다. 그 차별과 배제는 분명하게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예산이라는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염없이 나중으로 미뤄져왔다. 장애인 운동은 이제는 잊혀진 것만 같은 오래된 구호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날카로운 원칙을 현장에서 하나씩 복원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이윤생산이 아닌 권리 옹호를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서 자본이 왜곡한 ‘능력’의 정의를 뒤바꾸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투쟁과 탈시설 투쟁은 인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평등으로 나아가자. 능력에 맞춰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받는 체계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토대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이 투쟁의 성과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Date 2026.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 2026.04.20 | 추천 2 | 조회 373 최초의 탈시설·중증장애·여성 후보인 무소속 조상지 서울시의원(종로구 제2선거구)후보를 지지한다 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최초의 최중증 뇌병변 장애여성이자 시설수용생존자 후보인 조상지 서울시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보낸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서울시의 시민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과정이다. 또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호명되어 시혜와 동정의 객체로 소비되었던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역사적인 순간이다. 조상지 후보가 출마한 소위 ‘정치 1번지’ 종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정치에 ‘정치적 징검다리’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로는 엘리트 정치인들의 무대가 아니다. 종로는 낙원동과 묘동의 골목길을 지켜온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이 만든 공간이며,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빈곤과 고독을 견뎌내는 공간이며,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온 수많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공간이다. 중증 장애여성이자 탈시설 생존자라는 조상지의 교차적 정체성은, 자본주의가 ‘비정상’이라 낙인찍어 골목으로 밀어냈던 종로의 모든 소수자성과 맞닿아 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그 자체로 기득권 양당정치, 능력주의 정치를 전복하고, ‘정치 1번지’ 종로를 ‘투쟁 1번지’ 그리고 ‘권리 1번지’로 만드는 투쟁이다. 서울의 수많은 건물들과 촘촘한 교통체계에서 중증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중증의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시설로 치워졌고, 그 차별의 구조 위에서 서울은 글로벌 도시가 되었다. 오세훈의 폭력적인 시정은 ‘차별 도시’ 서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상지 후보의 출마는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과 맞서는 것이자 차별과 소외의 구조 그 자체와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조상지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의석 하나가 아니다. 탈시설 생존자이자 최중증 장애인인 조상지의 의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정상성과 생산성의 사회구조와 싸우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자본의 서울, 차별의 서울을 끝내고, 조상지와 함께 평등의 서울을 열자! 2026년 4월 20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6.04.20 | By 노동당 고진수를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7 | 추천 0 | 조회 750 고진수를 석방하라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7일 오늘,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A학교 공대위)의 고공농성 투쟁에 연대 중 연행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연행,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두 달 만이다.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가, 또 다른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된 상황에 대하여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당은 고진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고진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에게는 복직을 쟁취해 돌아갈 일터가 있고, 투쟁의 거점인 세종호텔 앞 농성장이 있으며, 연대의 힘을 보탤 수많은 투쟁 현장들이 있다. A학교 공대위의 투쟁 현장인 서울시교육청 앞에 고진수가 있었던 것처럼,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었던 고진수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한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모욕에 다름 아니다. 용산경찰서는 고진수와 A학교 공대위 연대자들을 연행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연행 자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했다.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기는커녕, 싸우는 노동자를 기어이 구속해낸 용산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철창이 아닌 복직해 돌아갈 일터여야만 한다. 이어질 구속적부심에서 고진수는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 번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폭력적 연행과 고진수 구속을 규탄하며, 고진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4.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1 | 조회 754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논의,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다 - 기득권 지키기엔 한마음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담합을 규탄한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개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여론조사 5% 기준 지구당 설치 허용’ 방안은 정치적 경쟁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노골적인 담합이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정치적 평등권 확대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준으로 정당 활동의 영역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얼마나 기득권적인 발상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발상인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에 기반하여 더 깊고 넓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계엄세력 국민의힘은 논외로 하더라도 윤석열 계엄에 맞서 ‘민주당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청년·여성·소수자들의 투쟁에 기대어 청와대에 들어앉으니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권력 붕괴의 시작은 늘 오만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당은 분명히 밝힌다.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5% 봉쇄조항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졸속 입법과 정치적 담합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당은 경고한다. 필요할 때마다 지난 광장 정신을 활용하는 위선적인 민주당과 수십 년간 기득권으로서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아 온 국민의힘이 정개특위의 논의처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에 몰두한다면 민중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민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2026년 4월 17일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노동당 | 2026.04.17 | 추천 0 | 조회 773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헌적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기득권 지키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예 정당 활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장벽을 쌓고 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린하는 이번 담합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 정당만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위헌적 봉쇄조항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소수 정당의 정당 활동 자유와 평등권을 정면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여론조사 수치로 정당의 존립 기반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인구 편차를 맞추기 위한 광주 의석 증설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미미한 비례대표 상향과 기초의회 시범지역 확대 역시 불비례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권자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땜질식 선거구 획정과 생색내기식 비례 상향 등 기만적 미봉책을 중단하라. 오늘 정개특위가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담합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활동에 대한 위헌적 5% 봉쇄조항과 누더기 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만약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표그대로>는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반헌법적 개악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헌법 정신을 부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17 | By 노동당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노동당 | 2026.04.17 | 추천 2 | 조회 644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시대정신을 당부하다 — 故홍세화 선생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홍세화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단순한 그리움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늘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 시대가 더욱 선생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선생님께서 한겨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칼럼의 제목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였습니다. 그 말씀은 탄핵광장이 요구했던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탄핵광장은 우리 사회에 성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광장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의 힘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재벌 특혜로 표상되는 '부자 우선 성장주의'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뒤로 밀렸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겨졌습니다. 선생님은 생전에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에 눈 감는 이들을 가장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체제의 근본 문제를 묻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 질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탄핵광장의 요구가 배신당한 지금, 선생님은 틀림없이 광장의 목소리가 체제전환의 요구와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끈질기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불평등과 차별을 들추고, 지역의 문제가 체제의 문제와 이어져 있음을 소리높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그 자리에서 노동당이 계속 싸워가겠습니다. ‘녹색 깃발을 든 전태일’을 그리셨던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6. 4. 17 노동당 Date 2026.04.17 | By 노동당 파주시의원 후보 소경준] 경기북부경찰청은 폭력수사를 중단하고 성노동자 A씨와 B씨의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1 | 조회 553 경기북부경찰청은 폭력수사를 중단하고 성노동자 A씨와 B씨의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라 4월 2일 오전 9시. 용주골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 파주시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쫒겨났던 그 용주골에 남아 하루하루 살아 나가고 있던 성노동자 A씨와 B씨는 용주골의 세입자면서 성노동자라는 이유 만으로 업주로 몰려 예고조차 없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생존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물품인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A씨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모아두었던 현금마저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단순히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간주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기북부경찰청의 행태는 마치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중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선 살해하고 추방한 이스라엘 정부와도 견줄 만 하다. 이런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행위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한 다음 성노동자 A씨 B씨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파주시청과 시장 김경일은 용주골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집행을 멈추고 이들이 성노동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 성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재활을 보장하라. 그것이 연풍리 집결지의 건물주들에게 쥐어주는 수십억보다, 당신들에게서 무수히 깎여나가온 사회적 가치보다 합리적이고 값질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노동당 파주시 나선거구 시의회의원 후보 소경준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2/?idx=170886173&bmode=view Date 2026.04.16 | By 노동당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546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2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중요한 역사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생명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 없이, 성역 없는 규명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참사가 있던 그 다음 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노동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4월 16일은 더욱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입당 이후, 항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했습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당과 함께, 치우친 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불평등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12년을 버텨 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노동당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28/?idx=170884078&bmode=view Date 2026.04.16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688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2026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12주기이다. 온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지 12년이 흘렀음에도, 특조위와 사참위, 특검을 포함한 조사 기구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020년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12주기를 지나는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여전히 독립 상시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일어나고,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 안전권을 명시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 일어난 참사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의 참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안전기본법이, 국회의 다른 ‘중요한’ 법안에 밀려 제정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기 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규제완화 및 특례부여를 위한 특별자치도법 등에 혈안을 쏟으며 기본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당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기본법의 중요성을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안전기본법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의 대규모 참사는 끊기지 않았다. 수많은 산업재해와 이태원참사, 아리셀 참사, 오송 참사, 애경그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까지, 사회적 재난과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모두가 안전한 구조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참사의 연쇄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 된다. 지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과 새로운 참사를 막는 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야 우리는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연관되어 있는 현안이자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체제전환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므로 국회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은 평등사회의 시작이다!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 심사에 착수하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2026.4.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16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당 | 2026.04.16 | 추천 0 | 조회 881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해직 교사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한다 4월 15일 새벽, 정 교육감과 교육청은 고공농성에 나선 지혜복 교사와 현장을 지키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연대시민 10여 명을 연행하였다. 지난 1일, 용산 신청사에 텐트를 설치하려는 3명의 연대시민들에 대한 폭력 연행에 이은 두 번째 강제 연행 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항소포기 의사를 밝히고, 지 교사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으로, 아직 복직은 되지 않았고 그는 경찰을 동원하여 공익제보자를 끌어내고 있다. 국가폭력을 연구했던 이력을 드러내며 교육감에 당선된 정 교육감이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갖추기를 바란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다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됐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거부 투쟁을 하다 결국 해임됐다. 이후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3년을 보낸, 내년 2월에는 정년을 맞이하는 원로 교사다. 어떻게 퇴직 전 마지막 학기나마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절박한 해직 교사의 농성을 폭력연행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공익제보자를 연행한 용산경찰서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정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경찰서는 연행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폭력연행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 교육감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부당전보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연되기 전에 정의를 실현하라. 2026.4.16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4.16 | By 노동당 또다시 터져나온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의혹, 마포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책임져라! 노동당 | 2026.04.15 | 추천 1 | 조회 765 또다시 터져나온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의혹, 마포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책임져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계명원’에서 거주인에 대한 학대 의혹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계명원 측은 거주인들에게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식탁 밑을 기어다니도록 했고,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체벌 행위를 가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그리고 부당해고 의혹 등 온갖 의혹도 드러났다. 2024년 송천한마음의 집과 울산태연재활원, 그리고 2025년 원주복지원과 색동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비리 의혹은 이제 지독한 기시감마저 자아낸다. 매년 되풀이되는 인권 참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계명원'을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참사의 유일한 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즉 '탈시설'뿐이다. 누구도 폐쇄된 공간에 갇혀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채, 만성적인 인권침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선 안 된다. 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간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역시 위협하며,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다. 마포구청은 계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 마포경찰서는 장애인 학대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라. 여기에 그쳐선 안된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끝은 늘 ‘타 시설로의 전원’이었다. 전원은 폭력의 고리를 연장시킬 뿐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마포구와 보건복지부는 계명원의 거주인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되어 또다른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노동당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탈시설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4.15 | By 노동당 살인기업 쿠팡은 산재사망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 노동당 | 2026.04.14 | 추천 1 | 조회 832 살인기업 쿠팡은 산재사망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나서라! - 쿠팡 산재피해 유가족 물류센터 현장 순회투쟁에 함께 하며 살인기업 쿠팡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착취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4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쿠팡자본은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까지 나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노동부는 산재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무혐의 처리하는 등 쿠팡의 전방위 로비에 힘입어 면죄부를 남발하여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할 그 어떤 대책도 쿠팡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4월 14일 “쿠팡노동자 故 박현경님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28일까지 15일간 물류센터 현장 순회투쟁에 나선다. 이 순회투쟁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도 함께 한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쿠팡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진상을 밝히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더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박현경님, 장덕준님, 최성낙님, 오승용님, 정슬기님, 그리고 쿠팡 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이익을 본 살인기업 쿠팡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며, 쿠팡의 대관업무 로비로 면죄부를 남발한 노동부와 검찰, 국회 등의 권력에게도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함께 할 것이다. 2026. 4. 14 노동당 Date 2026.04.14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기후정의위원회 논평] 56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4/69e6e0ce4a40f9938919-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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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당 활동 ‘5% 봉쇄조항’ 웬 말인가](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4/69e1c39ae97749261944-190x1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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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원 후보 소경준] 경기북부경찰청은 폭력수사를 중단하고 성노동자 A씨와 B씨의 압수물을 즉각 반환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4/69e0cfdbaabba3523286-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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