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70

썸네일	제목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노동당 \| 2026.09.14 \| 추천 14 \| 조회 1826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명 이후 의원직 겸직과 위성정당 참여,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요구한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노동당으로서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할 수 없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때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우리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다. 이번 사태가 진보정치 전체에 남긴 상처가 적지 않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설 자기반성과 교훈도 함께 남겨야 한다.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온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쉽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감에도,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진보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의제나 전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떠받칠 자기 기반이 있어야 한다. 당원이 있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속에 뿌리가 있으며, 선거가 없어도 활동을 이어갈 조직적이고 물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대정당이 곁을 내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은 그런 전망과 기반에서 나온다. 반대로 자기 전망과 기반이 없는 정당에게 거대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생존의 조건이 된다. 한 번의 연대가 생존의 조건이 되면 다음 선택도 같은 관계에 종속되기 쉽고,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게 된다. 정당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진보정치가 어떤 전망과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일관된 전망과 자기 기반을 갖고 거대정당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지 않고 서는 정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연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맺는 정치, 노동당은 그런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기본소득당 등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원래부터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들림없이 전진해나갈 것이다. 2026. 9.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4 \| By 노동당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노동당 \| 2026.09.08 \| 추천 3 \| 조회 55957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혐오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며 폄훼하거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부르는 등 스스로의 인권 인식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매일같이 전시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자리다. 애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애인 권익옹호를 중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한다. 경기도, 전남광주특별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는 매년 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법제화를 협의하는 상황이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이윤 생산과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가치를 지닌다. 기후 재난이 불러온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AI를 앞세운 노동 가치에 대한 공격을 매일 마주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지구와 지역사회,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대에 서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악마화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는, 역설적이게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장애 인권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당은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에 가두고 스스로의 몸을 재단하고 재활해야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논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이 정당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존엄한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9.08 \| 추천 1 \| 조회 16975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승리에 부쳐 -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있는가’부터 ‘지혜복이 옳다’,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A학교 투쟁 900일,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지혜복은 A학교로’ 까지. 위의 제목들은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가 쓴 성명들의 제목이다. 이 정도로 많은 성명을 써야 했을 정도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중요했고, 또 심각했다. 소통의 부재, 무관심과 구조적 억압은 물론, 폭력적인 불법 연행과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정당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부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을 받았다.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비록 우리들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 모든 노동자 민중과 피억압자들의 투쟁이었고,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런 투쟁은 결코 해야 했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거리에서 외쳐왔던 그 외침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외쳤던 학교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학교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왔으며,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해왔던 길이다. 740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 전보가 취소 선고가 난 날이다. 915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이 철회 선고가 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날짜를 하나하나 계속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폭력 연행 사태 또한 기억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에서의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벌어진 폭력연행 사태를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분노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었으며, 나중으로 가서는 심지어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대상인 서울시교육청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또 전교조 내부 간담회까지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고, 어용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천막을 치는 그날,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서로와 서로 간의 몸을 묶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러한 연대와 투쟁이 지금의 승리를 끌어냈고, 그러한 승리가 지금까지의 투쟁을 가꾸어 냈다. 그리고 이 성명이 발행되는 오늘, A 학교 공대위의 승리 보고 대회가 있다. 이러한 승리 보고 대회를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섭안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투쟁의 길로 돌입할것이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계속되는 어용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석방투쟁을 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이상민 주무관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가 열어간 그동안 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혐오였다. 우리는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시위라 모욕한 자의 사과를 끝까지 투쟁하여 받아낼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으며,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연대는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동안의 모든 성명과 요구,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세상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안을 준수하라! 하나.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 정신을 되찾아라! 하나.용산경찰서는 더이상의 폭력연행을 중단하라! 2026.09.0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9.06 \| 추천 2 \| 조회 10937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일,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수의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시절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삼았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해자의 형량과 연결시켜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11세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엔 15세 피해자를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2017년엔 채팅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14세 지적장애 여성과 15세 집단성폭행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범행의 취약성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취했던 법률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위치다. 또한 장애와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법적 시스템과 제도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과 견제없이 성폭력 사건을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여성들은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판례를 양산하고, 피해자책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들의 갱생과 기회만을 더 중히 여겼던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2026.9.6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9.06 \| By 노동당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9.04 \| 추천 10 \| 조회 6396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대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해 침략전쟁에 동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으로 전투병 파병뿐 아니라 군수지원과 정찰, 기뢰 제거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기여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국군을 전쟁 지역에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시작됐다. 이 전쟁의 참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참여 결정을 내린 권력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도, 핵잠수함 등 방산 업계의 호황을 기대하는 재벌 대기업도 아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뿐이다. 또한, 전쟁 참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논리였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가능성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억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장차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어 우리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적 이해를 파병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호르무즈 파병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포장하여 군인들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2026. 9. 4. 노동당 Date 2026.09.04 \| By 노동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노동당 \| 2026.09.03 \| 추천 5 \| 조회 4364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Date 2026.09.03 \| By 노동당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9.02 \| 추천 12 \| 조회 5196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며 민주당도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이 두 차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을 만든 것은 결국 보수양당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보수양당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준연동형이라는 방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반칙에만 이용된다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병립형이라도 비례의석 수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면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1대1 수준으로 비례를 늘려야 한다. 물론 비례를 대폭 늘리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총수를 늘리는 대신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줄이면 된다. 한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총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반면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높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차별도 없애야 한다.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절반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득표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원내와 원외정당을 차별하는 기준 또한 없애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없애야 한다.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Date 2026.09.0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6.08.28 \| 추천 5 \| 조회 4161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 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교육부의 가이드북에는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은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악성 민원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정도가 아닌,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대응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가깝다.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면 5.18 조롱도, 윤어게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광주민중항쟁 조롱을 계기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포기”는 가이드북 사업의 취지 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초안 수준으로 원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차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별과 혐오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별 차별행위와 혐오표현만을 문제삼는 정책적 방향성은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점 없는 혐오·차별 대응은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거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차별은 방기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혐오·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이 2026년 8월 28일자 성명에서 인용한 202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60%에 이른다. <성소수자자살예방센터 마음연결>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와 사회는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8회 지선 이후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 자체로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다. 진정 혐오·차별에서 자유로운,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첫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빠진 평등은 그 자체로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20년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 누락·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책임져라.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6.8.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8.2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8.25 \| 추천 7 \| 조회 4265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착각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감수성이 낮은 요구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엄연한 서울시의회의 잘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온 안건인지 모르겠다. 과거에서 온 안건은 제발 타고 온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과거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안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이 폐지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그 추운 날 거리에서 거센 눈을 맞아가며 권위와 차별, 학생·청소년을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맞섰다. 공권력의 거센 폭력과 멸시에 맞섰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결 소식은 희소식이자 승리의 북소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긴 시간동안 싸워왔어야 했을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생인권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되냐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를 사는 법과 그 법을 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커다란 망치를 들어 그런 전근대적인 의식을 박살내어버릴 것이다. 학생인권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보다 전국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25 \| By 노동당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8.20 \| 추천 2 \| 조회 4011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과연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이를 직시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에게 가져다 줄 것은 양보를 강요당하고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다. 현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점 자본가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반도체·AI 독점 자본을 위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노동권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AI도입과 산업전환,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공급을 제기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과 천문학적인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무금융 현장활동가모임 추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연구자 네트워크/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가나다순) Date 2026.08.20 \| By 노동당
	노동당 생평행 논평]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노동당 \| 2026.08.14 \| 추천 3 \| 조회 4287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 기후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민원해결사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부족 우려에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와도 마른 적이 없다",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먹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산업이다. 가뭄으로 영산강, 섬진강 바닥이 드러나고 농민들이 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재벌이 필요하면 강물을 퍼다 주겠다는 선언이다. 기후위기를 막고, 물과 에너지의 한계를 따져봐야 할 부처가 스스로 그 소명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치르겠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안전한지, 지속가능한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투자를 막는 걸림돌 취급한다. 속도를 위해 검증 자체를 없애고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대주겠다는 것. 이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해결사를 자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취임 때 "탈탄소 녹색문명"을 외치던 장관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신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하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 파크골프장을 방관하고, 4대강 재자연화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다. 오죽하면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에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제 사실이 되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도 김성환 장관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놓고, 한 달 뒤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 추진한다"며 말을 바꿨다. 주민의 8년 투쟁은 외면하고 한수원의 입장만 대변했다. 도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곳인가, 산업부와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김성환 장관은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6.8.1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Date 2026.08.14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노동당 \| 2026.08.12 \| 추천 4 \| 조회 4127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2026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늘은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모든 청소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한다. UN은 1999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한다. 이들이 청소년을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이면에 담긴 내막을 봐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중이거나, 혹은 거쳤을 것이다. 비청소년들의 눈에 청소년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의 주역에 그친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시선을 담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또 청소년의 이름을 외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 즉 이런 사고방식의 산물이 바로 “어린 나이에 대견하다.”는 식의 발언이다. 청소년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행동이 ‘대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우월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의 저변에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더 우월하고, 상대의 행동을 낮게 평가하는 기저가 깔려 있다. 나이 하나를 근거로 청소년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이런 대우는 청소년에게 인권을 쥐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만 보인다. 이러한 시선, 대우, 또는 사고방식은 무려 진보진영 조직 내부에서도 자주 보인다. 청소년 활동가를 향해 “대견하다.”는 말을 하거나, 청소년이니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언행을 우리는 집회 현장이나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는 청소년 혐오다. 동지는 여성이어도, 장애인이어도, 외국인이어도, 성소수자여도, 그리고 청소년이어도 동지다. 차별을 철폐하고, 계급을 철폐하여 진정한 평등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이 진보 운동의 핵심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진보 운동 내에서도 차별적 언행이 오가면 우리 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방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 한걸음, 그 걸음을 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정답은 근본에 있다. 청소년을 같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같은 동지로 인정하고,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고, 반성과 쇄신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들어갈 해방세상을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말이다.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우리는 변치 않을 동지 아니던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도 동지로 인정하자! 2026.08.1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12 \| By 노동당
	3.3 노동자운동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6.08.04 \| 추천 2 \| 조회 4515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에서 떼는 금액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과도하게 떼어 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때로는 민간 환급업체에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세 부담 완화’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장 손에 쥐는 소득이 늘고 환급 절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3%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 강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방송·문화예술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계약 대신 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세율이 2.2%로 바뀐다고 가짜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3.3%를 떼든 2.2%를 떼든, 계약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노동자성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적용역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장 사업소득 계약을 통해 회피한 퇴직금과 4대보험 등 사용자의 책임도 바로잡아야 한다. 세율 인하는 작은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 온 것은 세금 1.1%포인트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다. 3.3% 떼는 나라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숫자는 2.2%로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워질 수 없다. 2026년 8월 4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 Date 2026.08.04 \| By 노동당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7.31 \| 추천 5 \| 조회 5301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31 \| By 노동당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 \| 2026.07.30 \| 추천 1 \| 조회 4680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한번 노동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의료를 훼손한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의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아울러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온 폐쇄적인 밀실 추천과 선출 과정이 만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개혁하라.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혁하라. 노동당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Date 2026.07.30 \| By 노동당

썸네일	제목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노동당 \| 2026.09.14 \| 추천 14 \| 조회 1826 용혜인 장관 지명 자진 사퇴 사태가 남긴 교훈 -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명 이후 의원직 겸직과 위성정당 참여, 조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요구한 뒤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노동당으로서는 이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할 수 없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은 한때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노동당 대표였던 용혜인 의원은 당대회 결정에 불복한 뒤 집단 탈당을 주도했고, 이후 제명됐다.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지켜본 우리 노동당 당원들로서는 이번 논란 속에서 노동당의 과거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적지 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용혜인 의원 개인의 실패나 기본소득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 쉬운 결론이고, 진보정치 전체에는 너무 비싼 실패다. 이번 사태가 진보정치 전체에 남긴 상처가 적지 않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설 자기반성과 교훈도 함께 남겨야 한다. 노동당 탈당 이후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활용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졌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연대한 것인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희석시킨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징은 어느 한 정당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축적해온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그 자산을 활용해 얻은 성과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쉽게 귀속되는 반면, 그 정치가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냉소와 불신은 진보정치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정치적 성과는 특정 분파가 가져감에도, 실패의 비용은 진보정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진보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독립성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를 위해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전망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의제나 전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떠받칠 자기 기반이 있어야 한다. 당원이 있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속에 뿌리가 있으며, 선거가 없어도 활동을 이어갈 조직적이고 물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대정당이 곁을 내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적 독립성은 그런 전망과 기반에서 나온다. 반대로 자기 전망과 기반이 없는 정당에게 거대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생존의 조건이 된다. 한 번의 연대가 생존의 조건이 되면 다음 선택도 같은 관계에 종속되기 쉽고,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게 된다. 정당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실패나 한 정당의 자승자박으로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진보정치가 어떤 전망과 기반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일관된 전망과 자기 기반을 갖고 거대정당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지 않고 서는 정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필요한 연대 역시 독립된 주체로서 맺는 정치, 노동당은 그런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당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기본소득당 등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원래부터 진보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들림없이 전진해나갈 것이다. 2026. 9.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14 \| By 노동당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노동당 \| 2026.09.08 \| 추천 3 \| 조회 55957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혐오 발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최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혐오 발언이 점입가경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며 폄훼하거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부르는 등 스스로의 인권 인식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매일같이 전시하고 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자리다. 애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애인 권익옹호를 중증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한다. 경기도, 전남광주특별시,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는 매년 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법제화를 협의하는 상황이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이윤 생산과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가치를 지닌다. 기후 재난이 불러온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AI를 앞세운 노동 가치에 대한 공격을 매일 마주하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지구와 지역사회,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대에 서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악마화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는, 역설적이게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장애 인권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당은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에 가두고 스스로의 몸을 재단하고 재활해야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 논리에 단호히 반대하며, 장애인이 정당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존엄한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9.08 \| 추천 1 \| 조회 16975 962일간의 투쟁, 지혜복은 A학교로 -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승리에 부쳐 - ‘진짜 연출은 누가 하고있는가’부터 ‘지혜복이 옳다’,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A학교 투쟁 900일,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지혜복은 A학교로’ 까지. 위의 제목들은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가 쓴 성명들의 제목이다. 이 정도로 많은 성명을 써야 했을 정도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중요했고, 또 심각했다. 소통의 부재, 무관심과 구조적 억압은 물론, 폭력적인 불법 연행과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정당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보아도 부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을 받았다.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비록 우리들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 모든 노동자 민중과 피억압자들의 투쟁이었고,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청소년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투쟁이었다. 그런 투쟁은 결코 해야 했을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거리에서 외쳐왔던 그 외침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성폭력이 없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외쳤던 학교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학교이다. 그러나 그런 학교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왔으며,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해왔던 길이다. 740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 전보가 취소 선고가 난 날이다. 915일, 이날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이 철회 선고가 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날짜를 하나하나 계속 기억할 것이며, 앞으로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폭력 연행 사태 또한 기억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앞에서의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벌어진 폭력연행 사태를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분노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었으며, 나중으로 가서는 심지어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 대상인 서울시교육청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또 전교조 내부 간담회까지 가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고, 어용화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천막을 치는 그날,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 자리에 있었다.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서로와 서로 간의 몸을 묶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러한 연대와 투쟁이 지금의 승리를 끌어냈고, 그러한 승리가 지금까지의 투쟁을 가꾸어 냈다. 그리고 이 성명이 발행되는 오늘, A 학교 공대위의 승리 보고 대회가 있다. 이러한 승리 보고 대회를 이끌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교섭안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 행위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투쟁의 길로 돌입할것이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계속되는 어용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또 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그리고 용산경찰서가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석방투쟁을 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이상민 주무관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가 열어간 그동안 투쟁에 대한 모욕이자 혐오였다. 우리는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시위라 모욕한 자의 사과를 끝까지 투쟁하여 받아낼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으며, 또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연대는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그동안의 모든 성명과 요구,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세상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안을 준수하라! 하나.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 정신을 되찾아라! 하나.용산경찰서는 더이상의 폭력연행을 중단하라! 2026.09.0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9.08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9.06 \| 추천 2 \| 조회 10937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과 변호를 거듭해 온 김승원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9월 2일,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수의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사시절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성도덕을 문제삼았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해자의 형량과 연결시켜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11세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엔 15세 피해자를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2017년엔 채팅앱으로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를 변호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인권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14세 지적장애 여성과 15세 집단성폭행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나이, 범행의 취약성은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 취했던 법률적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두지휘해야하는 위치다. 또한 장애와 젠더관점에 기반한 사법적 시스템과 제도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과 견제없이 성폭력 사건을 경찰 수사에만 의지해야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성인지 감수성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여성들은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판례를 양산하고, 피해자책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가해자들의 갱생과 기회만을 더 중히 여겼던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2026.9.6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9.06 \| By 노동당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9.04 \| 추천 10 \| 조회 6396 호르무즈 파병 검토 즉각 중단하라 - 재벌 대자본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해 침략전쟁에 동참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으로 전투병 파병뿐 아니라 군수지원과 정찰, 기뢰 제거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기여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한국군을 전쟁 지역에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참여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의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시작됐다. 이 전쟁의 참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참여 결정을 내린 권력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는 재벌 대기업도, 핵잠수함 등 방산 업계의 호황을 기대하는 재벌 대기업도 아니다.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 뿐이다. 또한, 전쟁 참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논리였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가능성만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억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이는 장차 북핵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어 우리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적 이해를 파병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호르무즈 파병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포장하여 군인들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2026. 9. 4. 노동당 Date 2026.09.04 \| By 노동당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노동당 \| 2026.09.03 \| 추천 5 \| 조회 4364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Date 2026.09.03 \| By 노동당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9.02 \| 추천 12 \| 조회 5196 용혜인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문제다 - 반칙과 특권이 가능한 제도를 개혁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편법으로 2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 문제가 단지 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편법 내지 반칙이 가능한 선거제도와 원내정당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각종 정치제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비례위성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장섰으며 민주당도 뒤따랐다. 용혜인 의원이 두 차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정치적 조건을 만든 것은 결국 보수양당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 역시 보수양당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준연동형이라는 방법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반칙에만 이용된다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병립형이라도 비례의석 수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전면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지역구와 비례를 1대1 수준으로 비례를 늘려야 한다. 물론 비례를 대폭 늘리려면 현재의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총수를 늘리는 대신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줄이면 된다. 한국의 인구당 국회의원 총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반면 보좌진 숫자나 의원 연봉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높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차별도 없애야 한다.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절반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득표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원내와 원외정당을 차별하는 기준 또한 없애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없애야 한다. 정치에 진입하는 관문은 좁고, 일단 원내에 진입하면 특히 거대정당에 막대한 특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당장 논란이 되는 사람 한 명만 문제 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용혜인 의원의 지명 여부를 넘어, 전면적인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9. 2. 노동당 Date 2026.09.02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6.08.28 \| 추천 5 \| 조회 4161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 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교육부의 가이드북에는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은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악성 민원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정도가 아닌,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대응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가깝다.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면 5.18 조롱도, 윤어게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광주민중항쟁 조롱을 계기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포기”는 가이드북 사업의 취지 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초안 수준으로 원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차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별과 혐오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별 차별행위와 혐오표현만을 문제삼는 정책적 방향성은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점 없는 혐오·차별 대응은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거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차별은 방기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혐오·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이 2026년 8월 28일자 성명에서 인용한 202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60%에 이른다. <성소수자자살예방센터 마음연결>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와 사회는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8회 지선 이후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 자체로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다. 진정 혐오·차별에서 자유로운,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첫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빠진 평등은 그 자체로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20년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 누락·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책임져라.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6.8.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8.2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8.25 \| 추천 7 \| 조회 4265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착각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감수성이 낮은 요구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엄연한 서울시의회의 잘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서 온 안건인지 모르겠다. 과거에서 온 안건은 제발 타고 온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과거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안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2월부터 이 폐지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그 추운 날 거리에서 거센 눈을 맞아가며 권위와 차별, 학생·청소년을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맞섰다. 공권력의 거센 폭력과 멸시에 맞섰다. 그런 우리에게 이 부결 소식은 희소식이자 승리의 북소리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긴 시간동안 싸워왔어야 했을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생인권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되냐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를 사는 법과 그 법을 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커다란 망치를 들어 그런 전근대적인 의식을 박살내어버릴 것이다. 학생인권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보다 전국적이고 진보적인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25 \| By 노동당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8.20 \| 추천 2 \| 조회 4011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과연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이를 직시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에게 가져다 줄 것은 양보를 강요당하고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다. 현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점 자본가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반도체·AI 독점 자본을 위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노동권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AI도입과 산업전환,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공급을 제기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과 천문학적인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무금융 현장활동가모임 추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연구자 네트워크/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가나다순) Date 2026.08.20 \| By 노동당
	노동당 생평행 논평]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노동당 \| 2026.08.14 \| 추천 3 \| 조회 4287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 기후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민원해결사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부족 우려에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와도 마른 적이 없다",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먹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산업이다. 가뭄으로 영산강, 섬진강 바닥이 드러나고 농민들이 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재벌이 필요하면 강물을 퍼다 주겠다는 선언이다. 기후위기를 막고, 물과 에너지의 한계를 따져봐야 할 부처가 스스로 그 소명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치르겠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안전한지, 지속가능한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투자를 막는 걸림돌 취급한다. 속도를 위해 검증 자체를 없애고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대주겠다는 것. 이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해결사를 자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취임 때 "탈탄소 녹색문명"을 외치던 장관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신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하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 파크골프장을 방관하고, 4대강 재자연화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다. 오죽하면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에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제 사실이 되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도 김성환 장관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놓고, 한 달 뒤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 추진한다"며 말을 바꿨다. 주민의 8년 투쟁은 외면하고 한수원의 입장만 대변했다. 도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곳인가, 산업부와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김성환 장관은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6.8.1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Date 2026.08.14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노동당 \| 2026.08.12 \| 추천 4 \| 조회 4127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2026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늘은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모든 청소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한다. UN은 1999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한다. 이들이 청소년을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이면에 담긴 내막을 봐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중이거나, 혹은 거쳤을 것이다. 비청소년들의 눈에 청소년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의 주역에 그친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시선을 담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또 청소년의 이름을 외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 즉 이런 사고방식의 산물이 바로 “어린 나이에 대견하다.”는 식의 발언이다. 청소년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행동이 ‘대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우월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의 저변에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더 우월하고, 상대의 행동을 낮게 평가하는 기저가 깔려 있다. 나이 하나를 근거로 청소년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이런 대우는 청소년에게 인권을 쥐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만 보인다. 이러한 시선, 대우, 또는 사고방식은 무려 진보진영 조직 내부에서도 자주 보인다. 청소년 활동가를 향해 “대견하다.”는 말을 하거나, 청소년이니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언행을 우리는 집회 현장이나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는 청소년 혐오다. 동지는 여성이어도, 장애인이어도, 외국인이어도, 성소수자여도, 그리고 청소년이어도 동지다. 차별을 철폐하고, 계급을 철폐하여 진정한 평등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이 진보 운동의 핵심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진보 운동 내에서도 차별적 언행이 오가면 우리 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방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 한걸음, 그 걸음을 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정답은 근본에 있다. 청소년을 같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같은 동지로 인정하고,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고, 반성과 쇄신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들어갈 해방세상을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말이다.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우리는 변치 않을 동지 아니던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도 동지로 인정하자! 2026.08.1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12 \| By 노동당
	3.3 노동자운동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6.08.04 \| 추천 2 \| 조회 4515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에서 떼는 금액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과도하게 떼어 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때로는 민간 환급업체에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세 부담 완화’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장 손에 쥐는 소득이 늘고 환급 절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3%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 강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방송·문화예술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계약 대신 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세율이 2.2%로 바뀐다고 가짜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3.3%를 떼든 2.2%를 떼든, 계약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노동자성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적용역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장 사업소득 계약을 통해 회피한 퇴직금과 4대보험 등 사용자의 책임도 바로잡아야 한다. 세율 인하는 작은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 온 것은 세금 1.1%포인트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다. 3.3% 떼는 나라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숫자는 2.2%로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워질 수 없다. 2026년 8월 4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 Date 2026.08.04 \| By 노동당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7.31 \| 추천 5 \| 조회 5301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31 \| By 노동당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 \| 2026.07.30 \| 추천 1 \| 조회 4680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한번 노동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의료를 훼손한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의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아울러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온 폐쇄적인 밀실 추천과 선출 과정이 만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개혁하라.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혁하라. 노동당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Date 2026.07.30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