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39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5 | 추천 4 | 조회 202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8개 지역에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분투했습니다. 비록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후보들은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시민들을 만나 거대 보수양당이 공모하고 있는 부자우선성장주의의 부정의함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정치를 널리 확산하고, 신호등연대와 무지개연대를 통해 단단한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소중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노동당은 거대 보수양당의 독점적 승리에 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시민의 일상과 일터, 지역 사회에서 더 자주 노동당의 정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지지받는 이유가 ‘인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느리지만 분명한 노동당의 정치’에 있다고 믿기에,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양산하는 부자우선성장주의 정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당의 정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노동당은 부채･실업･비정규직에 저당잡힌 청년, 착취와 차별로 빈곤에 내몰리는 불안정비정규노동자,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 주거와 생계 위협에 직면한 빈곤노인, 배제와 격리로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 배타적 시선과 혐오를 차별로 낙인찍힌 성소수자, 일터의 착취와 삶터의 불안에 내몰리는 이주민, 소멸과 개발논리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배제된 절대적 빈곤인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후보들, 그리고 체제전환정치의 연대(신호등연대, 무지개연대)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노동당 Date 2026.06.05 | By 노동당 [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0 | 조회 267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과 함께 노동당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분투하신 당원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는 십여일, 사전 선거운동 기간까지 더하면 백일 가까이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수고하셨을 동지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 전합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노동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들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조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선거 투쟁에 임해주신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함께 신호등연대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자우선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존엄과 평등을 외쳤습니다.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 또한 선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들에게 선거란 과분한 응원과 매서운 채찍질을 동시에 경험하는 계기입니다. 과분한 응원은 자양분 삼고 매서운 채찍질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진보정당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간절한 소명을 지치지 말고 실천해 갑시다. 선거 투쟁에 온 힘으로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지선을 계기로 더 넓고, 더 담대하게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2 | 조회 552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불평등,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주적입니다. 부자들의 잔이 흘러넘치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낙수는 노동자·서민들에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들의 꿈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노인들의 존엄은 무너졌습니다. 투기소득은 불어났고, 노동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쥐고 주식과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그 불안과 절망. 바로 불평등이 우리 몸에 새긴 상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서는 미래조차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거대 보수 양당 정치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한국사회의 민낯입니다. 노동당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서울강북 윤정현, 울산동구 이장우, 인천에 최효와 정성용, 창원성산 안혜린, 경기파주 소경준, 부산진구 김상희, 충북청주 유진영, 전북전주 임소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과 싸워온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려 정치를 선택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보수양당 정치를 극복할 독자적 진보정치, 녹색당·정의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할 주적입니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노동당과 신호등연대 후보들에게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장애인 투표권을 가로막는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2 | 조회 365 장애인 투표권을 가로막는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이던 지난 5월 29일,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운정다누림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 및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차별과 혐오, 모욕성 발언을 동원하며 투표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 보조인 동반 규정)을 위반한 처사다. 이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파주자유로IL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노동당 소경준 파주시의원 후보(나선거구/교하,운동2,운정5)도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파주시선관위는 이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도 지난 5월 29일 매우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가족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는 기표소 진입을 막아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 정도를 캐묻는 등 투표를 가로막고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상급 선관위와 전화 통화까지 거친 후에야 겨우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 유권자의 어머니는 장애인 투표를 방해하는 선관위의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안전권까지 모두 침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포천 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층에 마련된 한 사전투표소를 점검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청소도구와 빈 박스 등이 쌓여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출입문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입 또한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제주 조천읍, 계단밖에 없는 인천의 13곳의 사전투표소 사례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접근 차체를 가로막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10년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는 2016년 결성 이후 10년째 같은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림투표용지 및 투표 보조 도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차별구제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관위 매뉴얼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더라도 ‘손 떨림’ 등 신체적 제약이 증명될 때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투표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이 독점한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을 뿐이다. 파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투표 방해 잔혹극은 단지 현장 투표 요원의 일탈이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선관위와 관련법 개정을 외면하는 양당 독점정치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차별이자 권리 박탈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양당 독점 정치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겐 꽃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에겐 절대 꽃일 수 없다. 이들에겐 온전히 참정권을 누리지 못한 채 지배만 당하는 '독'일 뿐이다. 노동당은 투표가 어려운 모든 시민에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투표 하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6. 6. 2 노동당 Date 2026.06.02 | By 노동당 [논평]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노동당 | 2026.06.02 | 추천 0 | 조회 378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 김충현 노동자 1주기에 부쳐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충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다 죽는 나라 용납 못한다’며 한 말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진상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김충현 노동자 이전에도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안타까운 죽음들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심지어 이번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했다. 법원도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 지난 지금 변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김충현 대책위와 합의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행·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합의사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노동절에서조차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이야기하며 산재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수차례 말잔치를 이어왔다. 어떤 실천은 없이 과거팔이만 하는동안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하고 죽고 있다. 김충현협의체는 정부가 만든 협의체다. 김충현협의체 합의 이행은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계속되는 죽음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조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지금 당장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노동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김충현 대책위의 투쟁에 함께하며,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6. 6. 2. 노동당 Date 2026.06.02 | By 노동당 [추모 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노동당 | 2026.06.01 | 추천 0 | 조회 47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충격과 슬픔 빠져 힘드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경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56동 세척작업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5월 27일 서울 수서역 노후 하수관로 공사 매몰 사고에 이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소방 및 구조당국이 잔해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사고 처리와 수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로켓 추진체 관련 고위험 물질을 다루다 발생한 유사한 대형 폭발 사고가 반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장이었음에도 또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대형 폭발 사고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인화성, 휘발성 화학약품을 다수 사용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다시 일어난 이번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가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충돌로 군수산업이 초호황기를 누리는 요즘,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형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빌며,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6. 1. 노동당 Date 2026.06.01 | By 노동당 [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노동당 | 2026.06.01 | 추천 0 | 조회 526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 정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선거판은 언제나 똑같았다. 맹목적인 ‘성장주의’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재림했고, 지역을 똑같은 토건 사업과 기업 유치 공사장으로 복사해 붙여넣으며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그 낡은 성장주의가 남긴 현실은 참혹하다. 성장은 모두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은 기후 파국까지 남은 시간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마당에 소수만 누리는 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2026년 오늘의 지방선거 역시 과거의 과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기후·노동·생태·돌봄 등 공공성 관련 공약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이를 통렬히 증명한다. 거대 양당 독점정치에게 지역은 시민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 아니다. 오직 서민의 삶을 지우는 자신들의 표밭이자 자본 증식의 수단일 뿐이다. 실현 불가능한 ‘말풍선 공약’이 유령처럼 선거판을 떠도는 사이, 진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 비정규 노동자, 빈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상위 10% 부자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0%를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나머지 90%의 시민들은 그들의 부를 채우기 위한 '빚투'의 도구로 동원되며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부자들만을 위한 주식·부동산 투기판 속에서 노동, 돌봄, 기후,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의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낡은 성장주의 카르텔을 멈춰 세워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더이상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의 돌봄 공백과 기후재난 앞에서, 2026 지방선거는 민생의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와 독점을 강화하는 기생정치, 그리고 소수만 풍요로워지는 미친 개발의 투기판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 ‘차별 없는 노동’, ‘존엄한 돌봄’, ‘지속 가능한 생태’가 상식이 되는 사회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가 지워버린 가치와 사람들이 해방되는 정치가 절실하다. 소외된 의제와 시민들은 정치권이 시혜처럼 던져주는 얄팍한 공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배제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의 직접적인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해방구’를 열어야 한다. 이 해방구는 말만 앞서는 ‘대변의 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정치의 시간을 만들 것이다. 노동당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노동당이 약속한 노동·생태·돌봄의 지역정치는 이번 지방선거라는 한때의 축제를 넘어, 시민들이 숨 쉬는 지역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과 소외된 의제를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 노동당 Date 2026.06.01 | By 노동당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정상화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6.05.29 | 추천 0 | 조회 585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정상화 투쟁을 지지한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표준 시장 단가 현실화, 불합리한 장비 사용 제한 개선, 적정 임금 보장, 안전관리 강화’ 등 7대 요구를 내건 이번 파업은 비정상적인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저가 계약이 만연하여 항시 위험에 노출된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투쟁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표준시장단가와 적정성 심사 구조하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장비임대료가 0원에 수렴되는 비정상적인 저가 계약이 이어져 왔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장기실업에 내몰렸으며, 임대업체들 또한 안전관리비와 정비비를 줄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 한술 더 떠 건설사들의 경비 절감이라는 힘은 저가 장비의 확산과 과도한 운영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가 되었다. 공동파업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며, 건설현장의 위험이 시민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다짐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나서라.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안전, 나아가 시민들이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아라. 정치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노동당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6. 5.29. 노동당 Date 2026.05.29 | By 노동당 [논평] 양당 독점을 넘어 노동당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노동당 | 2026.05.28 | 추천 3 | 조회 672 양당 독점을 넘어 노동당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서로를 악마화하고 기후와 노동, 평등, 민생을 내팽겨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 인해 깊은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513명(12.11%)이 무투표 당선되어버렸다. 내란청산과 민주주의의란 말이 무색하게 단 한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해 굳건한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종되고 무너진 민주주의에서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위해 힘자랑 싸움질은 멈추지 않지만 하나같이 성장과 발전엔 이구동성입니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동당은 독점, 자본, 이윤, 개발, 차별, 분권보다 다양성, 노동, 생명, 생태, 공공, 평등, 자치를 말합니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을 위한 ‘통합돌봄센터’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공정임대료제로 주거권과 권리로서 교통･에너지 기본권 보장으로 지역주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간과 시장 주도로 부자를 위한 성장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돌봄의 가치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생태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중앙정부-지방정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성폭력,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연령･장애유무･인종･국적 등의 차이가 차별과 배제, 혐오로 이어지지 않고 평등과 인권이 숨쉬는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토호세력의 성장을 위한 개발에 동원되는 분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모든 행정의 민주적 참여 결정권이 보장되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역자치가 살아나는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선택지만 강요하는 양당 독점 체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하던대로’가 아니라 노동당의 ‘다르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사회대전환을 이룰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밑거름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다양한 목소리가 더 큰 목소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철저히 유리한 정치와 법제도를 개혁해 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윤정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장우, 인천광역의회 비례대표 최효, 인천광역시의원 정성용, 전주시 비례대표 임소희, 파주시의원 소경준, 청주시의원 유진영, 부산진구의원 김상희, 창원시의원 안혜린 후보는 더많은 평등,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공공성을 지역에서 펼칠 것입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신호등 연대를 구성하고 진보단일후보로 나섰습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표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28일 노동당 Date 2026.05.28 | By 노동당 [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 노동당 | 2026.05.28 | 추천 0 | 조회 605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 -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10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 28일,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9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은 뜯지 못한 컵라면을 가방에 담겨둔 채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와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추모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승강장 안전문 벽면에 추모 포스트잇을 붙이며 고인을 기리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법제화를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원칙적인 2인 1조 작업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만의 해결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2인 1조 근무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21년 평택항 이선호, 2022년 SPL(SPC그룹) 제빵공장 20대 여성 하청 노동자,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까지 위험의 외주화가 만든 중대재해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6일 후인 6월 2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가 된다. 김군과 김충현은 같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1인 업무,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 방패막이 삼아 공중분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10년 전 사고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내놓았던 사회적 요구를 다시 외친다. 죽음을 부르는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보다 돈을 택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외주화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당시 김군은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에 시달렸다. 10년이 흘렀지만,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의 63.8%가 하청 노동자라는 통계는 여전히 비정규직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노동자 죽이는 괴물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2인 1조 지침은 현장의 인력 부족 앞에서 무력화되기 일수이다. 언제든 무력화되는 서류가 아니라 2인 1조 법제화로 돈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총 등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발상에 발을 맞추는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는 10년이란 세월을 탕진해버렸다. 돈보다 생명이고 이윤보다 생명이다. 구의역 김군 10주기를 맞아 법제도 개혁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나홀로 업무로 인한 중대재해 참사에 마침표를 찍자. 2026. 5. 28 노동당 Date 2026.05.28 | By 노동당 [논평]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 노동당 | 2026.05.27 | 추천 0 | 조회 619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 오늘 5월 27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신각에 모여 ‘진짜 사장’인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수당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 정부 부처와 지자체부터 ‘착취의 주범’이 아닌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최저임금 관행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5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월 2,156,880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합법적인 굶주림’이자 부족한 생계비를 빚으로 해결하도록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다. 나아가 지역별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노동기준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요란하게 확약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민낯은 어떠한가. 지자체들은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원청 교섭 요구시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자체 노무 자문 결과를 공유하며 조직적인 교섭 거부를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동원해 노조 차단용 법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중앙부처들 역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방패 삼아 교섭을 미루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독소적인 해석지침을 앞세워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말로만 '모범사용자'일 뿐, 실상은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며 더많은 착취를 일삼는 가장 악랄한 사장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4,241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접 원청이자 진짜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를 얻기 위해 거리를 누비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 중 그 누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원청교섭 보장을 진정성 있게 공약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자본을 위한 ‘가짜 성장’과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허구적 발전’만을 읊어대고 있다. 노동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반노동적 해석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진짜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에 임하라! 하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즉각 제도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및 수당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라! 하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하반기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허울뿐인 식물기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 제도를 수립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존엄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다. 공정임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동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권력 추구자들은 노동자들의 이 엄중한 경고를 똑똑히 인식하길 바란다. 노동당은 분명히 말한다. 성장이 모두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의 곳간만 가득 채우는 성장과 발전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를 대전환하는 대안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2026. 5. 26 노동당 Date 2026.05.27 | By 노동당 [논평] 사과가 아니다.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5.27 | 추천 0 | 조회 634 사과가 아니다.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규탄한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만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진정한 사과의 자리가 되리라 기대까진 하지 않았지만 사과는커녕 우롱만 있었다. 사과의 시점은 많은 것을 말한다.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감행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급하게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불매운동이 번지고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되고 나서야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의 분노가 신세계그룹의 현금줄인 스타벅스코리아의 매출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마케팅 만행이 일어난 지 8일 만에야 최고책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그걸 반증한다. 기자회견 발언은 더 가관이었다. 사과문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은 아예 없고, 없어야 할 내용은 장황했다. 정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까닭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히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했다.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사과인가. 그러면서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파트너와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 앞에서 직원을 방패로 내세워 비판의 기세를 꺾으려는 시도다. 한술 더 떠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심지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훈계까지 했다. 사과의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오만은 사과의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것과 같다. 진정한 사과였다면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이 반드시 담겼어야 했다. 첫 번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투명한 진상규명과 공개가 있어야 한다. '실무자 실수'로 포장해 의사결정의 책임을 면죄하는 조사 결과는 진상 규명이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판단으로 이 기획을 승인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정용진 회장 자신의 평소 극우 행보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돌발이 아니다. 정용진 회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어온 멸콩 챌린지와 한국의 마가인 빌드업코로아 행사 축사와 공짜커피 후원 등을 통해 보여준 극우적 언행이 신세계그룹 문화로 자리잡은 필연적 결과다. 아무런 문제의식과 자정능력이 사라진 그룹에서는 언제든 터질 일이었다. 이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과는 다음 만행과 사과를 예약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 번째,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희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를 조롱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5·18 민중항쟁과 박종철 열사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내부 시스템 점검'과 '사회적 책임 기준 강화' 같은 공허하고 두루뭉술한 수사 대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수십 년간 결함을 은폐하고 형식적 사과를 반복하다 결국 닛산에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사과할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면피적 사과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고, 형식적 사과의 누적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기업을 무너뜨렸다. 지금 스타벅스가 직시해야 하는 반면교사의 사례다. 그리고, ’커피 한잔‘을 외치며 5·18 역사 왜곡을 덮고 불매운동을 폄훼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도 스타벅스와 함께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당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연대하며, 5·18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노동당 Date 2026.05.27 | By 노동당 [추모 논평]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1 | 조회 85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황망한 마음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되어 약 60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낙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위험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파손과 손상이 이어졌고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벽 철거공사 중 위험이 감지되어 공사 중단 후 점검을 했지만 붕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철거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균열이 심각해질 때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적인 보수･보강이라는 땜질 처방만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할 경우 발생한 교통 채증 걱정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선뜻 철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사업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또한, 경의선 철길과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복잡한 철도 인프라로 인해 서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 협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에야 철거 후 재건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행정적 지연으로 철거공사는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교통 채증 우려와 관계기관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행정적 지연이 겹치면서 수명을 다한 고가차도가 수년간 위태롭게 버티다 결국 붕괴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7년간 묵인된 위험이 부른 참사입니다. 교통 채증을 우려해 서울시가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철거를 결정하고도 2년간 관계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행정 지연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매년 수십억 원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임시적인 땜질 처방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참사 이후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당은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빌며 커다란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 5. 26 노동당 Date 2026.05.26 | By 노동당 [논평]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0 | 조회 780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 2.9%로 IMF 구제금융 직후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최악의 성적표다. 내란청산을 외쳤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의 생존과 존엄, 권리는 내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까지 5년 연속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처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몇 원을 올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붕괴한 노동소득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시험대다. 최저임금의 대명사가 된, 최저가 최고가 된 벼랑 끝 노동자의 일터를 반드시 회복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길하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며 노동개악에 앞장섰던 인물을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1차 회의부터 파행을 예고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은 실질임금 저하를 방지하고 고물가를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근로자의 생계비’ 관점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5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월 215만여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호봉제나 직무급,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없는 64%의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들의 비중이 높고 해당 노동자수도 최소 500만 명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63.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76%)이 해당되어 사업주가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부실한 기준점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3.3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대 870만 명 중 4대 보험과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노동자는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의 차별로 인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3.3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최저낙찰제를 통해 수많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낙찰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으로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었다. 물론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2천여원 정도 높을 뿐이고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인천은 1690원 정도 높을 뿐이다. 즉,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활임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한편, 생활임금조례조차 없는 46.9%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저낙찰제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은 잔인하다. 2030 청년 3.3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고작 700만 원대 초중반. 반면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자산 5분위 배율)는 2021년 35배에서 2025년 45배로 벌어졌다. 노력과 능력 대신 부모의 자산이 삶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빚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빚을 진다. 10년 새 217.8% 급증한 청년 부채는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중요하다. 고물가, 고환율의 고통은 중동 리스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장기화될 국면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채 문제와 함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더많은 노동소득 보장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임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 노동소득 보장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던 저임금의 문제는 이재명 1년차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20%에 육박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월 250만 원 미만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은 충분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등으로 임금 지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별･인종･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는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 인상이라는 최악 지표를 되풀이하지 말자.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못박아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등에게도 차별없이 모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저낙찰제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만드는 못된 민간위탁 정책을 모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연동해 생색내기하듯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조례 미제정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즉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저임금으로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2026. 5. 26. 노동당 Date 2026.05.26 | By 노동당 최효 인천시의원 후보 성명]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 노동당 | 2026.05.26 | 추천 0 | 조회 655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 저 역시 학교 안 성소수자 청소년이었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조전혁 후보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었던 제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너는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회였다면.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고립되고, 덜 위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전혁 후보는 무지가 혐오가 된다는 진실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퀴어는 동성애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퀴어가 무엇인지, 동성애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이 아는 단어 하나에 갇혀 퀴어를 추방하겠다는 정치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추방해야 할 것은 혐오 선동 현수막과 학생인권후퇴이고 서울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5.24. 노동당 인천시의원 광역비례 후보 최효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5/35?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71467503&t=board Date 2026.05.26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224188e15c09766279-190x100.png)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224188e15c09766279-96x70.png)
![[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93d4a08b2368583-190x100.png)
![[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93d4a08b2368583-96x70.png)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58ad3db21535940-190x100.png)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58ad3db21535940-96x70.png)
![[논평]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2ec5b41c65607856-190x100.png)
![[논평]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2ec5b41c65607856-96x70.png)
![[추모 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d18a69f7592235116-190x100.png)
![[추모 논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d18a69f7592235116-96x70.png)
![[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ce1cd8c8c58275242-190x100.png)
![[논평] 선거가 지운 사람들의 정치. 투기판 정치를 엎는 대전환을 시작하자](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ce1cd8c8c58275242-96x70.png)
![[논평] 양당 독점을 넘어 노동당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7adeed71233917039-190x100.png)
![[논평] 양당 독점을 넘어 노동당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7adeed71233917039-96x70.png)
![[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79df3997201735099-190x100.png)
![[논평]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제를 법제화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79df3997201735099-96x70.png)
![[논평]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65720b0f027713091-190x100.png)
![[논평]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하라](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65720b0f027713091-96x70.png)
![[논평] 사과가 아니다.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규탄한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644867a1204594593-190x100.png)
![[논평] 사과가 아니다. 정용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규탄한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644867a1204594593-96x70.png)
![[추모 논평]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57dc98b8af2907786-190x100.png)
![[추모 논평]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57dc98b8af2907786-96x70.png)
![[논평]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5017b1acaf7366037-190x100.png)
![[논평]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5017b1acaf7366037-96x70.png)
![최효 인천시의원 후보 성명]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4e5ac5f2d98596707-190x100.png)
![최효 인천시의원 후보 성명] 교육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무지와 혐오입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5/6a14e5ac5f2d98596707-96x7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