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52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대전시당 성명] 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 지지한다! 노동당 | 2025.12.03 | 추천 1 | 조회 348 소나무숲 파괴에 맞선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충남대학교는 생태 학살 및 학내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돌아오지 않는 대답만큼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도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막 넘어가는 2025년 겨울의 첫 자락에서, 충남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처절하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충남대학교는 2년 전인 2023년 5월, 교육부의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전체 사업의 명목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교촌동 일원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이기에, 충남대학교는 공동연구소 설립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적잖이 기여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사실 산업 육성과 같은 친자본적 정책에 대학교가 스스로를 갖다 바치는 꼴도 전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 이후 학교의 행보는 정말로 가관이다. 지난해 9월, 충남대학교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부지를 학내 드론실습장에서 서문 근처 소나무숲으로 급히 변경했다. 79년 조성 이후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학생들의 발자취에 함께 해 왔던 소나무숲을 베는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실체조차 불분명한 시설·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20명 중 16명이 찬성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학내 민주주의의 위신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모습이다. 심지어 충남대학교는 올해 초 73주년 개교 기념 행사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선언했다. 3000평에 달하는 학내 주요 탄소흡수원의 절반을 저토록 무심히 베어버리면서 감히 탄소 중립을 입에 담는가. 정말이지 본인들이 허울 좋은 껍데기들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안달난 듯하다. 충남대학교는 설계 과정에서 투입된 국비 16억원을 핑계로 부지 변경을 촉구하는 학내·외의 모든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붕괴하고 생태환경이 아무리 파괴되더라도 소요된 자본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제도 없이 팽창하는 자본의 요구에 대학교가 앞장서서 굴복하여 생태 학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노동당 대전시당은 소나무숲 파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부지를 즉각 변경할 것을 본부 측에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당 역시 소나무숲이 파괴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대를 통해 힘을 보탤 것이다. 2025.12.3. 노동당 대전시당 Date 2025.12.03 | By 노동당 광장의 정신은 배타적 기념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 상태인 사람들과의 연대다 노동당 | 2025.12.03 | 추천 2 | 조회 534 광장의 정신은 배타적 기념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 상태인 사람들과의 연대다 - 12.3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 12월 3일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내란 시도 1주년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는 광장의 열망을 모아 일시적 승리를 쟁취했지만, 노동당은 오늘 다시 묻는다. 진정 ‘빛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극우 세력의 준동에 힘을 실어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토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멀어져 왔는가. 노동당은 ‘일상의 계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1주년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이어가는 길임을 선언한다. 탄핵 광장을 채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승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내일 열리는 1주년 기념 집회는 광장의 주역이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민주당의 시혜로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 중심의 협소한 기념 행사로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당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선택적 배제가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한다. 빛의 광장의 계승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수혜자인 민주당 또한 내란의 종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 이후에도 고공 농성 중인 고진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해결은 요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미뤄진 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해를 옹호하며 극우 세력이 발붙일 사회적 토대를 방치하고 있다. 노동당은 오늘 저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2.3 내란 척결 문화제>에 함께한다. 장애인에게 계엄은 추상적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가 사회적 차별과 예산의 장벽으로 봉쇄되는 현실이야말로 반복되는 계엄이다. 노동당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내란의 진정한 종식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매년 12월 3일은 ‘일상의 계엄’을 깨뜨리는 이들의 투쟁과 함께 미완의 혁명을 이어가는 날들이 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노동당 Date 2025.12.03 | By 노동당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 노동당 | 2025.12.02 | 추천 3 | 조회 566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내란이 제대로 종식된다 - 12.3 불법계엄 및 내란시도 1주년을 맞이하여 내일 즉 12월 3일은 윤석열이 불법계엄 및 내란을 시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법계엄 및 내란 시도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 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장의 열망을 모아,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이켜보면, 내란 시도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내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란의 근본적인 종식은 단지 이를 시도한 일부 정치세력의 퇴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 내지 내란동조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 그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그 토대는 불평등과 양극화이며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보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때만이 내란이 근본적으로 종식된다. 하지만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내란 종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보수정치가 아니라 우리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정치의 성장만이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킬 수 있음을 지난 1년 간은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내란을 옹호 내지 동조하는 세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이 아니라도, 거대양당의 한 축을 이루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내란동조세력이 상당하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나 현 당대표인 장동혁 역시 이들의 지지를 업고 후보나 당대표에 당선되었거니와,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극우 및 내란동조세력과 철저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내란몰이’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국힘의 상태이다. 불법계엄 및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라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용인하는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보수나 우파라고 해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런 정치세력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즉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내란동조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인민의 힘으로 해체되어야 할 정치집단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국민의힘이 약화 내지 해체된다고 해서, 극우세력이 사라지고 내란이 진정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실업 등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도, 기존의 주류 정치세력들은 진보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조차 금융자본이나 초국적 거대기업 등 각종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 결국 심화되는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치세력들이 기존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극우세력 득세의 진정한 사회적 토대인 것이다. 한국 또한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추후 극우세력의 주요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극우의 발흥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또한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만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뿐 사회경제적으로는 민주당도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의 일종인 각종 자산소득에 특혜를 주는 각종 세제 개편이 대표적이다. 원래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미온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이니 AI 강국이니 MASGA 프로젝트 등을 외치면서 재벌 등 대자본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도, 개정된 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민중의 권리 확대에는 무관심하다. 차별금지법이나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입법 등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입법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버블 붕괴나 기후 위기 등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복합위기에 대한 대책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민주당 또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동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극우 및 내란동조 세력 득세의 사회적 토대이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란청산이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극우 및 내란동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위험성도 상당하다. 결국 내란을 그 토대에서부터 진정으로 종식시키려면 좌파정치가 성장해야 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극우를 물리치는 실제적인 힘은 좌파정치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처럼 정치적으로만 내란청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좌파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인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을 때만이, 극우 및 내란 동조세력을 래디칼(radical)하게 즉 그 뿌리에서부터 없앨 수 있다. 우리 노동당은 좌파정치의 성장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 12. 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02 | By 노동당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노동당 | 2025.12.02 | 추천 17 | 조회 1591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12.3 계엄 1년, 시민들이 광장에 다시 모이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기억하자는 의미다. 또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불평등이 커지는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비로소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다. 그런데, 12.3 계엄 1년 시민대행진 주최자로 기록기념위원회와 범여권 5개(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당이 이름을 올렸다. 이 집회는 범여권 정당들의 연합집회인가? 광장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독점하고 싶은 것인가? 오만한 행태다. 시민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을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빛의 혁명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오만한 자들에게 향하는 강력한 칼날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지금의 권력에 취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빛의 칼날은 언제든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12.3 계엄 1년은, 빛의 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1년이 되어야 한다. 빛의 혁명을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지난겨울을 비추었던 빛의 혁명 정신을 다시 상기시킨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가 내란 종식이다. 2025. 12. 2. 노동당 Date 2025.12.02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노동당 | 2025.12.01 | 추천 2 | 조회 656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모자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도 용인할 것인가 - 청소년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폭력 규탄한다 12월 1일 오늘 아침,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과 함께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학생인권후퇴 저지 긴급행동에서 경찰 및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에 의한 폭력진압이 발생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집회용품을 찢고 부쉈고, 청소년이 다수인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밀쳤으며, 발목과 팔을 꺾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부상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찰들은 주변에 펜스를 세우고 방패를 든 채 부상자들을 둘러싸고 막았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깔아뭉갠 서울시와 경찰, 중구청 공무원을 규탄한다. 하지만 폭력의 책임자는 일선 경찰과 공무원보다 더 위에 있다.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진압할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늘의 일도 오세훈 이래 폐지되어온 수많은 시설기관과 복지의 연장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이 폭력의 책임은 집회 원인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있다.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폐지조례안 강행 때문이다. 이미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채 대법원에서 판결 중임에도 주민발의안이라는 꼼수를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학원 영업을 자정까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까지 발의하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을 넘어, 투쟁하는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폭력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모든 청소년이 획일적인 정상성 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모습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12.1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당신이 정말 사람의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노동당 | 2025.12.01 | 추천 2 | 조회 484 당신이 정말 사람의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12월 1일,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 선언을 채택한 이후 UN에서 지정했다. 운동에서는 ‘HIV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른다. 매년 HIV 인권의 날이 돌아오지만, 뿌리 깊이 존재하는 혐오를 지우기가 어렵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인에 대해 성적 실천에 문제가 있거나 문란했을 것이라며 낙인을 찍거나 ‘건강한’ 사회를 위해 격리하자며 혐오를 표출한다. 이러한 시선 속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났을 때 혐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및 해고를 경험한다. 혐오자들은 HIV/AIDS는 치명적이고 감염된 사람의 잘못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일까?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자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콘돔 없이도 전파되지 않는 질환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치료는 쉽지만, 감염인에 대한 혐오가 문제다’ 라는 말처럼, 지금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위험한 존재이자 숨겨야 할 존재로 치부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들을 배제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까? 이미 존재하는 치료법도, 치료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까. 이것은 비단 HIV 감염인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나 질병을 가진 다양한 몸들과도 연결된다. 어떤 이가 노동할 때, 그것의 가능 여부가 장애/질병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혐오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이 완전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떤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고,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없으며,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는 – 사회가 원하는 몸에 딱 들어맞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회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그렇지 않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자고 할수록 우리는 안전하게 살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차별과 혐오가 아닌 다른 길을 꿈꿀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HIV/AIDS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 감염인과 HIV 감염인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보자. HIV 감염인의 삶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인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가자. 두려움을 걷어내고 – 혐오를 걷어내고 –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2025.12.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01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검찰은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노동당 | 2025.11.29 | 추천 2 | 조회 705 검찰은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 시대착오적 수사결과에 분노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25일 실로 개탄스러운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발언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화, 희화화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의 기준은 가해자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쓰여야 한다 경찰은 이준성의 성폭력 발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발언은 아니었다며 처벌가능한 성폭력의 기준을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성차별 발언애 대한 가해행위자 중심의 대단히 시대착오적 해석이다. 가장 중요하게 판단 해야 할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은 왜 고려조차 없는가. 또한 이번 불송치결정에 정치인으로서의 공적 발언이 가진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역시 없었다. 정치인이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사회에 공적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대선TV토론이라는 공적 토론의 장에서 재생산된 성폭력 비하 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전방위적이다. 이번 결정은 혐오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라! 해당 발언은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비하적이고 폭력적 묘사임이 분명하다. 당시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넘어 공포감과 함께 트라우마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아동복지법 위반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라한다. 이 수사결과가 후퇴시킨 대한민국사회 전체의 성 인식, 여성폭력에 대한 기준, 공적 발언의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이준석이 행한 성폭력/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죄값을 당장 치루게 하라! 또한 이준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발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나?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적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상대 후보를 조롱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이었는가? 더 이상 혐오의 언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말라. 정치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으며, 혐오를 조장하고 재생산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하라. 혐오를 정치 전략으로 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2025.11.29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11.2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무지갯빛 절대평등이 오월정신이어라 노동당 | 2025.11.28 | 추천 6 | 조회 695 무지갯빛 절대평등이 오월정신이어라 - 광주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광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퀴어문화축제와 2022년 퀴어 영화제를 끝으로 잠잠했던 광주퀴어문화축제가 다시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 ‘무등: 무지갯빛 절대평등’은 광주의 명산 무등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등은 불교에서 등급이나 차별이 없이 평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등의 뜻에 걸맞는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축제가 열리기를 고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올해 광주퀴어문화축제 공동 주관 단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 지역 퀴어문화축제에서도 인권위 지역 사무소가 부스를 냈지만, 공동 주관은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성소수자, 반인권적 언행이 이어지는 요즘, 지역 사무소가 퀴어문화축제를 함께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행태를 정면으로 거슬러 인권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인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군부에 맞서 항쟁했고, 어떠한 탄압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주민중항쟁의 오월정신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실현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광장에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고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 광주가 2025년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월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신을 받들고 무지갯빛으로 찬란히 빛날 금남로에서 그 약속을 이어나갑시다. 1980년 광주는 고립과 억압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고 살린 연대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아직도 차별과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에게 광주가 다시 한 번 연대와 포용의 도시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립과 억압을 넘어 연결과 평등으로 가는 광주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5.11.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1.28 | By 노동당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노동당 | 2025.11.26 | 추천 2 | 조회 785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 반도체특별법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면서 반도체 산업 더 정확히는 삼성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반도체특별법이 곧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서로 죽일듯이 싸우는 보수양당 모두 이 문제에는 한마음한뜻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당은 이 법안이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로 가득찬 반노동 반기후 악법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기에, 보수양당의 졸속 통과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노동시간 제한 완화 건은 이번에는 빠졌다지만 여전히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져있다. 게다가 노동시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법안은 온갖 문제점이 가득하다. 막대한 규모의 직접 지원금 및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조치도 간소화된다. 물이나 전력 및 각종 교통망 등의 인프라도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각종 정책금융 제공이나 반도체산업고를 통한 생산인력 공급도 알아서 해준다. 원래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안까지 모두 대신해 주거나 부담을 줄여준다. 한 마디로 거의 공짜로 퍼주는 것이다. 산업안전 등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수많은 화학약품이 무엇이고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막대한 물과 전력을 사용하는데 따라, 다른 지역의 물이나 전력 공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특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한두개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도체나 AI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세계적인 과잉투자로 인해 거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추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가득하다. 한두 분야에만 공적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추후의 경제위기에 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또한 반도체나 AI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산업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건 산업생태계 조성이나 기초 인프라 등 산업 전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처럼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집중해서 몰아주는 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재벌특혜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도, 이익에 대한 환원 방안이나 지분 인수 등 공적 통제 방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지만, 가령 미국의 칩스법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초과이윤 환수나 기술 공유 등 각종 공공적 의무가 같이 부과된다. 대만의 TSMC 또한 정부가 최대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이라서 이익이 주로 정부로 귀속된다.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하다. 즉 외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이익이 나더라도 어떤 환수 조치도 없으면서, 리스크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정도의 막대한 지원을 대가없이 할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기업에 투자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냥 퍼주는가? 안 그래도 배부른 재벌에게? 영화 '친구'의 대사대로, '그만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우리 노동당은 재벌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 가득찬 반도체특별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각종 공공적 통제 방안을 포함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나라는 재벌만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2025. 11.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26 | By 노동당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을 멈추자! 노동당 | 2025.11.25 | 추천 2 | 조회 744 반복되는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을 멈추자! 쿠팡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1월 21일 밤,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식사를 마친 뒤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안성에서, 8월 용인에서 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중 쓰러져 숨진 데 이어, 쿠팡 물류센터에서만 올해 세 번째 반복된 죽음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잊을 틈도 없이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쿠팡은 이번에도 “지병이 있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이 말은 너무 익숙하다. 쿠팡은 노동자가 쓰러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이런 변명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병이 있든 없든 누구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고강도 야간노동, 촉박한 마감 압박, 충분치 않은 휴식, 인력 부족,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결합된 쿠팡의 노동체계가 노동자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죽음이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쿠팡은 불과 며칠 전 정기국회 자리에서 “노동자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 “야간노동의 부담을 개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야간노동으로 쓰러져 숨진 것이다.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기업처럼 흉내 내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를 소모하는 이 모순이야말로 쿠팡이 어떤 기업인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쿠팡의 말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다. 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속도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고강도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불안정 고용을 줄이면 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의 부족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확대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도 형식적인 조치만 되풀이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예측 가능한 죽음’이 되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기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작업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묵인이다.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기업부터 성역 없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 규명과 작업조직 개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 없이 쿠팡의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퇴근길을 무사히 맞이할 권리가 있으며,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 현실은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죽었다”는 말을 더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노동당은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쿠팡 자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을 바꿀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가 더이상 일터에서 쓰러지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노동당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11.25. 노동당 Date 2025.11.25 | By 노동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노동당 | 2025.11.25 | 추천 2 | 조회 804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는 어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미 개정된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인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기존 노조법 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즉 창구단일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해야 한다면 이는 실제로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하청의 교섭 분리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교섭을 계속 지연시킬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결국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는 교섭이 분리되더라도 하청 내부에서도 다시 창구 단일화가 전제되고 있다. 하청 기업 및 노조가 여러 곳일 경우 하청 노조끼리도 창구 단일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역시 하청 내부의 교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 또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지연시킬 추가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청노동자가 실제로 교섭분리를 하려면 지노위, 중노위, 법원을 전전하면서 몇 년 간을 허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거니와, 교섭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권이 사살상 무력화된다. 또한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지 즉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를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용자성 판단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노사 간의 교섭에 사전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 사건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인 반면, 사용자성 판단의 경우 사용자성이 없다고 정부가 결정해버리면 교섭 자체가 사전적으로 봉쇄된다. 일종의 교섭허가제인 셈인데 이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반노동적 발상이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복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모두 교섭을 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창구단일화의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하청노동을 활용해서 각종 이익을 얻고 있는 원청 사용자가 부담할 문제이다. 사용자성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 그 자체가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이다. 하청이 아니더라도 한 기업 내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창구단일화가 강제되고 있는데, 그간 이는 어용노조를 활용해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법 등으로 악용되어 왔다. 정부와 사용자 측이 정말로 지나친 교섭 부담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산별교섭 의무화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역시 기업별 교섭을 전제하고서, 사용자의 교섭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다.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 교섭이 중심이 되면서, 산별 교섭에서 주된 내용이 결정되고 기업별로는 부가적인 내용만 교섭하게 되면 이른바 교섭 부담이란 것도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도 산별 교섭이 확립된 국가일수록 사용자의 교섭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기업별 교섭을 유지하면서 하청 등을 통한 이익까지 얻으려다 보니 교섭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교섭 부담은 산별 교섭 의무화 등 초기업 교섭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대로 된 노동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1. 2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2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다양하고 퀴어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하라 노동당 | 2025.11.23 | 추천 0 | 조회 848 다양하고 퀴어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하라 - 폴리아모리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11월 23일은 폴리아모리 가시화의 날이다. 폴리아모리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여러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는 '비독점적 다자연애' 형태를 뜻한다. 비독점적 다자연애 관계가 정상연애 각본 바깥에 있기 때문에, 폴리아모리는 ‘외도’나 ‘바람’ 등의 편견 섞인 시선들을 받곤 한다. 그러나 폴리아모리는 첨예한 대화와 조율 과정을 거치고, 관계하는 모든 파트너와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퀴어한 사랑의 방식이다.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독점적 정상연애/결혼이 강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폴리아모리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폴리아모리 당사자들은 자신의 파트너들 중 한 명만 법적 관계를 맺거나 아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 가족의 틀 밖에 존재할지라도, 폴리아모리 당사자들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폴리아모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자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 생활동반자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은 등록 가능한 생활동반자를 한 명으로 제한한다거나, 결혼한 사람과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결혼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정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그리고 퀴어한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 폴리아모리 권리 보장은 그동안 제약되어왔던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운명을 뛰어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쟁취하자. (폴리)아모리 파티! 2025.11.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1.23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떠나간 동지들을 애도하며 투쟁하자 노동당 | 2025.11.20 | 추천 2 | 조회 836 떠나간 동지들을 애도하며 투쟁하자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혐오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하였고, 전 세계에서 매년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의 일원으로서, 먼저 곁을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지들을 기억한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돌파하겠다던 故 변희수 하사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였던 故 이연수 활동가. 우리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로 인해, 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아직 혐오와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백래시가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더욱 심각해진 트랜스혐오의 목소리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앨라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무수한 차별을 겪고, 화장실 이용을 포함하여 누구나 인간답게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트랜스젠더들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환경으로 내몰린다. 겉모습에 의거하여 타인이 주로 판단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또한 때때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젠더와 이 두 가지가 다른 트랜스젠더의 특성상 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기 힘든 탓이다. 물류센터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노동과 성노동까지.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현장에는 언제나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함께 있고, 여느 노동자와 다르지 않게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시달린다.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삶은 한국 사회의 트랜스혐오와 노동 문제가 교차하는 현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에서조차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의 삶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인해 당사자들을 더 옥죄어오기도 한다.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은 동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회에 동화되기 힘들며, 기존의 삶으로부터 유리되곤 한다. 사실상 사회적인 고립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동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더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투쟁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하는 트랜스젠더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을 혐오와 차별로 지우려하는 이 사회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필두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혐오표현 처벌법과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에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까지. 우리는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의 손을 맞잡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의 쟁취와 차별 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러니 오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도,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지들을 애도하고, 더는 아무도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고립된 동지들의 손을 잡고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연대하고 지지하자. 남겨진 동지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단결, 트젠! 2025.11.2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1.20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5.11.19 | 추천 2 | 조회 704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 충북교육청은 책임 있게 교섭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저임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11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충북교육청과 3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수당에서라도 차별을 없애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끝에 지금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은 ‘무책임한 파업’이 아니라, 교섭과 책임을 회피해 온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스스로 불러온 결과이다. 그동안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한 고용에 내몰려 왔다. 방학이 되면 임금이 끊기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일해도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만을 감내해 왔다. 근속과 경력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값싼 노동력처럼 취급됐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예산 논리를 내세우며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미루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차별과 위험에 방치된 채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언론과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을 두고 “급식·돌봄 대란”, “빵 급식”만을 강조하며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의 이해를 두고 맞서는 것처럼 갈라치기하는 보도다. 그러나 아이들이 빵을 먹게 된 책임을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아이들의 하루를 지탱해 온 것은 급식실, 돌봄교실, 특수학급, 교무실과 행정실, 교실과 복도 곳곳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이다. 이 노동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헐값에 쓰면서도 정당한 권리와 대가는 외면해 온 것이 오늘의 갈등을 낳았다. 이번 파업은 학부모와 노동자의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에게 “더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학교 현장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당연한 전제로 강요하는 곳에서 진정한 교육을 말할 수 없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충북교육청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저임금 구조 개선, 방학 중 임금 보장,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정부 역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을 전제로 유지되어 온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밥상을 지탱해 온 노동이 더 이상 착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학부모와 노동자·시민들이 이번 파업의 이유와 해결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함께 묻기를 호소한다. 교육 당국과 충북교육청은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1월 19일 노동당 충북도당 👉 https://blog.naver.com/cblaborparty/224081104516 Date 2025.11.19 | By 노동당 너무 많이 할당받는 건 너희 국민의힘이다 노동당 | 2025.11.19 | 추천 6 | 조회 1048 너무 많이 할당받는 건 너희 국민의힘이다 - 장애인 및 여성혐오 막말 옹호를 비판한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한 유튜브에 출연하여, 진행자와 함께 장애인과 여성을 혐오하는 수준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었다. 이 발언도 당연히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논란이 되자 사표를 낸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하고 '자그마한 일'일 뿐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발언을 사실상 옹호한 당 지도부의 행태이다. 결국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 대부분은 박 대변인의 혐오 발언이 표현 상의 문제는 있지만 내용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당론을 자주 어겼으며, 장애인 할당으로 '배려'받은 것인데 이는 일종의 특혜로서 각종 할당이 너무 많다는 등의 비판에는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이 어긴 당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는가? 윤석열 탄핵 찬성 및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 찬성 등 상식적으로 당연히 찬성해야 할 사안이다. 이걸 당론으로 반대한 국힘이야말로 내란동조 및 윤석열 비호 세력인데도 잘못된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장애인 할당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이 일종의 특혜이며 할당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전면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성소수자, 청년 등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민중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조인이나 부자 등 기득권자들만이 판치는 국회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닌가?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도 더 좋은 것이다. 가령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으로 확보된 엘리베이터 등은 노인 등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좋은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인력 활용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노동자민중에게 좋은 것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좋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즉 이들에 대한 할당이나 진출 확대는 결코 배려나 특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할당이 특혜라면, 박 대변인 본인도 이준석 대표 시절에 청년에 대한 특혜로 당직에 임명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국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나친 정치자금 할당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그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경상보조금 지급만이 아니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도 별도의 선거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이중보전으로 인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수백억원을 남기는 '선거테크'를 해왔다. 이를 통해 국힘은 2015년 445억원이던 재산을 10년 만에 1200억원으로 불렸다. 게다가 이는 당사 건물을 매입가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다. 특혜를 따지자면,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재산을 불리는 국힘과 민주당 등 거대양당이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지나치게 할당받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 무임승차니 뭐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무임승차자이다.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면서도, 과도한 국고보조금 등 너무 많은 특혜와 발언권 등 지나친 할당을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너희 국민의힘이다.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진해체하면서 그간 특혜로 할당받은 모든 재산을 국고로 반납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권고한다. 2025. 11.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1.19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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