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450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노동당 | 2025.05.08 | 추천 2 | 조회 1469 정상가족이라는 허상을 넘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하는 세계로 -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촉구한다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고,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기에, 가족•가정의 법적 정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가정도 그 자체로 존엄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해 되돌아본다. 가족이 되지 못하는 가정들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를 다른 이성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1) 동성 배우자가 일부나마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동성 부부들은 한국에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호적상으로 가족이 아니다. 상속이나 사회보장에 제약이 생긴다. 법적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그 무엇도 그들의 것이 아니다. 노년기 동성 부부들의 사무치는 사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진보는 아직도 막혀있다. 혼인평등을 논할 때 동성 부부가 입양권을 가진다는 것은 으레 혐오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며, 동성혼을 지지하는 관점을 가진 자들도 입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보호자들의 성적지향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레즈비언 부부가 직접 낳은 아이라고 한들, 그들은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이다. 당연하게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은 적용받을 수 없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에 뒷걸음질로 편승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 한쪽과 자녀는 완전히 남남으로 취급된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구성권을 천칭 양쪽에 올려야만 하는 자들 작년 5월, 제21대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2)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으므로, 이제까지의 성별정정 판례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청소년인 자녀도 없어야 한다. 성별 정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혼도, 임신도, 입양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생식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요하기 때문에 혈연 자녀를 갖는 것은 정정 후에도 어렵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완료 비율은 약 8퍼센트3)다. 아직 정정을 하지 못한 대다수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외면해야만 한다. 재생산관점의 혼인과 혈연을 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결혼 기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범주 안에 있다. 많은 판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한 경우, 그리하여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저해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욕구의 충족과 가족구성권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다. 혈연이 아닌 두 주체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혼인 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이런 판례가 도리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제안되었으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시민의 과반이 동의했지만4), 오히려 법률이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또한 단순 동거인으로 치부되며, 그 무엇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조장하는 정상성 위로 평등의 길을 닦자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자본 축적에 필요한 노동력을 헐값에 공급받기 위해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해왔다. 자본 하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 제도 내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혐오와 차별로 소외되고 있다. 평등한 상태라 함은, 누군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타인에게도 똑같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동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 혼인평등 보장,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가족공동체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혼인을 하거나 해소할 권리, 자녀 혹은 보호자를 가질 권리, 그리하여 가족을 만들고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해 떠들자. 또한 위 행위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싸워나가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이 당연하게 결혼과 이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이 선택한 가족과 같은 무덤에 묻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5.0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1) 대법원 2024.0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 [의안번호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3)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1) 4)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21년 5월. Date 2025.05.08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노동당 | 2025.05.05 | 추천 3 | 조회 1493 어린이에게도 인권을, 학생인권법 제정과 함께! - 제103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103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 ‘어린이’라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으며 아동 노동에 동원되고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반면 성인과 같은 권리는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이 탄생한 이유에는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건강히 자라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103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어린이, 즉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린이날의 뜻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103년 전에 비해 지금 한국의 어린이 인권은 분명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린이날의 정신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차별, 통제에 노출되어 있다.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권리부터,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 세력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 하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퇴행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일 뿐 아니라, 인권을 실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그들이 먼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년노동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금 선언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어린이를 위한 날이 단지 축하와 선물의 날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5월 5일 청년노동당 Date 2025.05.05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1571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에서 나가라 - 평등과 혐오를 동치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지난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6월 14일 열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부터 8회 간 매해 서울퀴퍼에 참여한 인권위의 행보를 중단하는 일이다. 안창호는 서울퀴퍼에 맞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기독교인 혐오세력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고, 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양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등을 향한 투쟁과 무분별한 혐오를 공론장 속 동등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다. '거룩한방파제'는 수년간 맞불집회를 열어 서울퀴퍼의 개최를 전면적으로 방해해온 세력이다. 성소수자를 "음란"하거나 "짐승과 같다"는 모욕과 결부하고, 동성애를 "탈출해야 할 것"으로 명명한다. 이는 주장 그 자체로 혐오이다. 나아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상이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면 가족과 친구, 직장 등 곳곳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게 되곤 하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보라.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단체가 교인을 동원하여 맞불집회를 열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성소수자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전환 치료를 권장하고, 인권모독적인 욕설을 내뱉는 것은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 안창호의 인권위원회는 임명 이래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혐오세력의 구사대를 비호해왔다.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쳬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부당한 이유로 막고 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에게 혐오적인 언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작성한 진정을 각하하고,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성소수자와 직결된 문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12.3 계엄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있다. 당장 서울퀴퍼 참석 여부 결정을 논하는 전원위원회에서도, 인권위의 사명인 ‘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노동당과,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보를 시민사회와 함께 꾸준히 규탄해왔으며, 작금의 사태 역시 강경히 비판한다. 우리는 또한 안창호의 결정에 맞서 서울퀴퍼에 자체 부스를 내고자 하는 직원들의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이들이야말로 혐오로부터 인권위원회를 지키는 ‘방파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당은 사회주의라는 미래를 실현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해방을 위해 노동자·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백윤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직기관의 대표자와 관료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령에 맞춰,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등 기득권 정치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체의 동력이 구성원에게 있고, 정치의 주인이 노동자·민중이듯이, 현재 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는 안창호가 아니라 그에 맞서 투쟁하는 인권위의 직원들에게 있다. 그러니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선언한다.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인권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위를 원한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5.0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노동당 | 2025.05.01 | 추천 1 | 조회 1297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13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장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대선을 나오는 자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온갖 규제 때문에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됐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포하지 않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한다는 반도체 재벌들의 특혜를 봐주겠다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며 피땀 흘려 일 한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튄다는 기업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제나 ‘나중에’다. 우리는 135년 전 노동자들이 외쳤던 구호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외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하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길에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5.01 | By 노동당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노동당 | 2025.05.01 | 추천 5 | 조회 1576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 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어느 정권에서나 자유로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간 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로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떠넘기며 아직도 연명하고 있다. 자본은 착취 구조를 정당화하고 이윤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필요로 한다. 이 차별과 혐오 이데올로기의 곰팡이인 극우세력이 자라나서 법원 폭동 등 기존 사회질서까지 부수며 착취 구조를 수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체제의 위기를 넘기 위해 온갖 계급투쟁을 펼칠 때 이 위기를 돌파할 노동자들은 계급이 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라는 말이 사라지는 동안 중앙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적들이 극단적인 계급투쟁을 벌이려 한 12.3 비상계엄에 대응할 때에도 조직 노동은 부르주아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자본의 이윤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은 다시금 반노동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노동절을 맞는 오늘, 다시 계급투쟁을 시작하자. 다시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자. 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차별과 혐오를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당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자. 저들의 시혜적인 노동존중 사회 따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가자. 의회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진실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산산이 부수고 마주할 세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올해 노동절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자. 지역으로 돌아가서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각 지역과 업종에서 가장 차별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모두 오늘 하루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단히 조직하고 연대해야 할 그 길에 노동당이 앞장서고 함께 할 것이다. 2025. 05.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5.01 | By 노동당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당 | 2025.04.30 | 추천 1 | 조회 1941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하여 권영국 후보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연대회의의 참가단위로서, 당선된 권영국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공동의 대선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경선에 함께 참여한 한상균 후보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공동대선대응은 일종의 출발일 뿐입니다. 일회적인 대응을 넘어, 민주당에 독립적인 진보정치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다시 만들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광장의 열망을 담아, 보다 평등한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 이윤이 아니라 생명안전과 기후정의가 우선인 사회, 노동자민중과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내지 자조직 우선이라는 스스로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시 먼 길을 함께 걸어갈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인정하되, 함께 연대하기 위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공동대응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5.04.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30 | By 노동당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4.28 | 추천 2 | 조회 1622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아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매해 일터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도, 행정도, 판결도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 보는 자본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할 원청 사업주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수백일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 산재 승인 심사까지 사업주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다. 현실이 이런데 보수양당은 과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앞다퉈 노동시간을 늘리려한다. 경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먹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당들은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이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본가가 죽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여긴다. 묻고 싶다. 노동자들은 매해 2,000명이 넘게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타 죽고, 숨 막혀 죽는데 왜 저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산재피해자들에게 예산만 떼어주거나 고작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시혜적인 노동 존중을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관점의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켓배송의 부품으로 여겨져 과로로 죽어간 쿠팡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간 발전소 노동자를 기억해달라. 직업병으로 죽어간 삼성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죽음조차도 차별받았던 아리셀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아시바에 올라가고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기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노동당 | 2025.04.26 | 추천 2 | 조회 1706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4.26 | By 노동당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노동당 | 2025.04.23 | 추천 1 | 조회 1731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학생사회 내 반여성·반소수자 행보에 부쳐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내 자치기구들이 학생사회의 손으로 퇴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외 연대 활동과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아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은 12.3 계엄 국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진 상 활동인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들어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외에도 진보적 가치를 논하는 학내 자치기구와 인권동아리들이 학생을 대표하여야 할 학생회에 의해 반동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제각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인은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탈정치’를 표방하던 학생사회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광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그 보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색을 벗어나겠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수자 등 피억압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눈 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탈정치’라는 구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무엇이 대학을 이러한 장소로 변질시켰던가? 그중 큰 이유는 대학이 여태껏 상아탑으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그 명성에 과분할 정도로 오롯이 자본이 내세운 규율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이 아닌 ‘스펙’이 되어 시민의 계급을 나누고 줄 세우는 것에 부역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은 이 구조를 당연히 여기고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시류로 인해 학생사회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진보적인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 사태가 그러하고, 탄핵 인용 이전에 대학이 극우세력 난동의 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대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며, 학생을 내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학생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다수결은 올바름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다수의 동의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고 존엄하다.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에 막힌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현재 학생사회로 과대표 되는 반동세력이 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리라 믿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지금껏 대학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인권동아리, 광장에 나와 평등에 대해 외치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학내 극우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논하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총학생회는 학교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여성과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준)와 청년노동당은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피억업자를 차별하는 구조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한 연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4.23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5.04.22 | 추천 1 | 조회 1692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구생태계, 대담하고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5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금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지구평균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했던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세기 중반이면 목표로 했던 2도도 돌파하여 3도를 넘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나오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자본과 금융자본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중단하기는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 화학산업 등 산업자본 또한 지속적인 생산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 안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제어하고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정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도 여전히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LA의 산불부터, 4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재난의 규모와 넓이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산불,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의 양상도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난민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지만, 낡고 잘못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파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핵발전소 확대계획, 생태계파괴를 야기하는 신공항건설, 민간기업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해야 하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매년 매월 최고를 기록하는 중이고,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동반된 날씨는 잘못된 산림정책과 결합하여 3월 경북과 경남의 산불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와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다. 이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써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의 미몽에 사로잡혀 국토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체제전환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고 깊게 하는 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며,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4.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4.22 | By 노동당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노동당 | 2025.04.20 | 추천 4 | 조회 1644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 2025년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성명 세계장애인의 날에 선포된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 장애인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계장애인의날 첫째날 투쟁을 마친 직후였다. 장애인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는 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계엄의 밤을 보냈다. 내란수괴이자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윤석열은 그 짧은 임기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탈시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고, 헌법에 명시된 수많은 권리들도 부정되어왔다.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던 것만큼, 그 끝에도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온 일상의 계엄은 철폐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수많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들’은 파면되지 않았다.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계엄의 상태였다. 이동수단이 없어 이동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서 평균 19년씩 거주해야 했다.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의 학력 수준 등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본권조차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은 탈시설지원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돈이 많이 든다’며 박탈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활동가들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있다. '윤석열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일상의 계엄을 철폐하자. 모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도 이를 다시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노동당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에 나선 장애인 동지들에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5.04.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노동당 | 2025.04.18 | 추천 3 | 조회 2137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지지성명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활동가들이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탈시설은 생명권의 침해이다’라는 망언을 무려 공문으로 보내왔다. 한국 천주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천주교는 최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소에 달한다. 최근 천주교는 전국의 성당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 반대 청원을 주도해오기도 했다. 거주시설 사업주 한국 천주교는 거짓된 사랑으로 장애인의 삶을 빼앗지마라. 혜화동성당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이 새겨져있다. 천주교는 감옥같은 거주시설 그 어느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말해보라. 한국 천주교는 260만 장애인과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들 앞에 탈시설 권리를 고해성사하라.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2025.04.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동당 | 2025.04.18 | 추천 8 | 조회 2140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 영원한 노동당원 고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4월 18일은 노동당의 고문이셨고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당의 당원 모두는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노동당을 걱정하셨던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또 당을 위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섰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입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 시절에 남민전에 가입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에 기꺼이 한 명의 ‘척탄병’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보태셨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는 겸손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훌륭한 인품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셨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한국 사회 가장 왼쪽의 자리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며,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본인 주변의 불평등에는 눈을 감는 이들을 질타하셨던 분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다시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에 나서자고, 그러나 소리높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부터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노동당의 당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선생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노동당원이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잠드소서. 2025. 4.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노동당 | 2025.04.16 | 추천 1 | 조회 1799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11년 전 그날, 우리 모두는 슬퍼했고 분노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원래는 운행해서는 안 될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시켰으며 각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자본과 감독관청도, ‘가만히 있으라’면서 자신들은 배에서 먼저 탈출함으로써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도, 구조에는 아예 무능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해경 등 박근혜 정권도 모두 참사의 책임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그간의 한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참사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때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아리셀 화재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이런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후순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데이트폭력 등 혐오범죄로 죽는 여성도 여전히 매우 많다.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형참사 또는 각종 중대재해, 혐오범죄, 자살 등은 결코 일회적인 불운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돈벌이를 우선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추모나 기억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이 세월호의 비극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기껏 차별금지법 정도에도 미온적인 보수양당 간의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가 확립되는 평등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넘어 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월호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세월호 1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2025. 4.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6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노동당 | 2025.04.08 | 추천 3 | 조회 1909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장제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비서로 일한 피해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뒤의 일이다. 장제원은 첫 경찰조사 참석 이후 고작 나흘 만에, 권력형 성범죄로 오래간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했다. 그러나 홍준표와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는 공공연히 피의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택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서의 권력형 성폭행의 고발이 있었다. 장제원과 같이 박원순 또한 자살을 택해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이어진 2차 가해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전가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2019년, 안희정이 수행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결과는 한없이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소송 제기 약 5년 만에야 가해자 본인과 충청남도의 피해자 보호 책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 3억 원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려 8,304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토록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첨예한 교차 속에서 피해자를 옭아맨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 아래 법의 집행은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피해자 여성이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에는 기득권 정치에 부역하는 남성 정치인을 옹호하고, 그 아래 일하는 비서직 여성 노동자를 이차적으로 가해하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나 노동당과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민중이 광장에 서서 외치던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없는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혐오 정치를 넘어 여/성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기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라. 피해자가 지속하여 고통받지 않게끔, 정당과 지지자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중단하고 배제하라.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멈추고, 앞선 피해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를 위해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야기하는 가부장제와, 국가권력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5.04.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4.08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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